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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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9. 12. 16(월) 09:00		총 7쪽 (붙임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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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6월 민주상 수상자 선정·발표

대상 :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본상 : 청소년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특별상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6월 민주상 시상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 전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희장)는 제2회 6월 민주상 수상자로 대상에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를, 본상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특별상에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를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6월 민주상>은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 모범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된 상으로 지난 2017년 개최된 제1회 <6월 민주상> 수상자에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링크업 활동이 선정되었다.

이번 <6월 민주상> 대상(상금 2000만원)의 영광은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선언’ 등의 활동을 펼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가 안았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회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전주 콜센터 실습생 홍양과 현장실습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 이민호 군, 구의역 김군 등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에 알려진 특성화고 학생(졸업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시작된 단체이다. 2017년 11월 평화시장에서 창립된 이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에서부터 다양한 권익보호운동 등 청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상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대상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는 무엇보다 ‘공정’과 ‘청년’이라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였다” 며 “이번 6월 민주상 수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본상(1000만원)에는 ‘스쿨 미투 운동’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으나 침묵을 강요당했던 학교 내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가 선정되었다.

특별상(1000만원)에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문제 제기하는 투쟁을 통하여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전범을 창조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7일(화) 오후 5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문의 031-361-9541) (보도자료 끝. 붙임자료 있음)

붙임1 제2회 6월 민주상 심사평

붙임2 제2회 6월 민주상 수상자 공적 요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선태 차장(☎ 031-361-9541) 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국 장민아(☎ 031-361-954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회 6월 민주상 심사평

6·10 민주항쟁 30년을 맞아 제정된 『6월민주상』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일상의 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인물이나 단체가 아닌, 민주주의를 구현·실천한 사례나 제도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한 사례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제2회 6월민주상에서는 총 22건의 응모가 접수되어 6인의 심사위원회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 총 6건의 사례를 점수표와 함께 시상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과 실무자가 수행한 현장 방문 등의 실사 작업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5인의 시상위원회에서는 긴 시간의 숙의를 통해 정성평가를 통해 수상작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였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누리는 단체들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였고, 정부와 지자체 등과의 거버넌스에 큰 성과를 보이신 활동입니다. 또는 오랜 세월동안 그늘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가슴 아프게 해 오신 분들입니다.

대상을 수상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의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선언’은 무엇보다도 ‘공정’과 ‘청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노동청년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고 이민호 등 노동현장에서 ‘죽어야 세상에 알려지는’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권리 선언’ 등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의 활동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권익보호운동과 교육활동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활동은 더디긴 하지만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4,000명의 회원과 함께 하며, 지난 3월 사단법인으로 전환, 조직적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6월민주상 대상 수상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본상은 ‘스쿨 미투 운동’을 전개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선정합니다. 2017년 촛불 승리 이후 우리 사회를 강타한 사건은 ‘미투’입니다. 정치권과 검찰청, 기업, 문학과 예술계 등의 ‘미투’ 사건은 우리 모두를 고개 숙이게 했고 다시금 주변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미투운동을 전개한 전국 100여개의 학교에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위티는 스쿨 미투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성과를 축적하여 청소년 페미니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정부의 행동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직 위티는 가야할 길이 멀어보입니다. 위티라는 네트워크가 정비된 것도 지난 여름입니다. 아직 힘도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작은 조직’ 위티에게 더 힘을 내라고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에게 우리 모두는 큰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문제 제기하는 투쟁을 통하여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전범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용시설의 인권 문제 제기는 정부 산하의 모든 수용시설을을 점검하게 했고 복지제도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겪은 고통을 사회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분들은 이러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상위원들의 결정을 어렵게 만든 활동들도 많았습니다. 청소년기후변화운동, 월경용품지급 조례제정 운동, 역사교육 교사조직 등 비록 이 자리에 수상자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현장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 뜨거운 연대의 응원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시상위원장 김상근

붙임 1	붙임2 제2회 6월 민주상 수상자 공적 요지

◎ 대상 :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특성화고 학생 권리선언’은 구의역 김군, 자살한 전주 콜센터 실습생, 고 김용균, 고 이민호 등 죽음을 통해서 실상이 사회에 알려진 특성화고 학생(졸업생)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요구사항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자회견, 언론홍보, 정책협약 등을 진행했다. 이들의 활동은 전태일을 떠올린다. 또래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진행하였고, “납땜시 마스크를 지급하라”는 등의 권익보호 운동과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노동부, 산업기관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당사자인 특성화고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이캔스피크’라는 켐페인을 통해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실습 안전문제에 대해, 단순히 폐지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되고 보호될 수 있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청년 불안정노동자들의 권리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노무상담, 동료상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특성화고 학생 권리찾기 운동은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2017년 11월 11일 평화시장에서 창립해 2019년 3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청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 본상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교육을 통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에 대한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학교         붕괴 현상으로 국민들의 교육 불신과 분노로 이어짐. 용기 있는 학생들이     나서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국내외 알리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운동이  일고 있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당사자인 학생들   이 희생과 고통을 부담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임.

- 2018년 4월 용화여고 학생들이 학교 안 성폭력을 고발하자 (‘창문 미투’) 이를 시발로 터질 게 터졌다는 듯이 ‘스쿨 미투운동’이 전국을 강타함. 100 곳 학교에서 끝도 없이 피해자가 나왔고 전국에 운동이 확산됨.

-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이 11월3일 학생의 날 맞아 스쿨 미투 첫 공개 집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집회명: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하면서 세상 밖 운동이 펼쳐짐.

- 이후 대구, 부산, 천안 등지로 이어져 지역별 스쿨 미투 집회가 활발히 진행됨. 2019년 2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양지혜 대표 등은 스쿨 미투 현황을 고발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실태를 발표함.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2019년 여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로 확대됨.

- 수 십 년 동안 자행되었으나 침묵을 강요당했던 학교 내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고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로 만들어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신장에 기여. (스쿨 미투 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청소년 단체 위티를 6월 민주상 후보로 추천함)

◎ 특별상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내무부 훈령 410조에 따라 국고로 운영되고 부산시에서 관리ㆍ감독하는 ‘복지시설’은 알고 보니 야만과 폭력이 일상인 ‘죽음의 수용소’였다.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침해가 연일 일어났고,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기소된 박인근 원장은 7번의 핑퐁재판 끝에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형제복지원은 폐쇄됐다.

원장 박인근이 ‘재판은 받았다’는 사실과 사건현장인 형제복지원의 폐쇄로 마치 형제복지원 사건은 종결된 것처럼 인식됐다. 1987년 1월 3,174명이던 형제복지원 수용인원은 그해 5월 176명으로 줄었다. ‘부랑인’으로 격리된 사람들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고서도 별다른 구제조치 없이 다른 시설로, 거리로 내던져진 것이다.

1987년 한국 사회는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접선거를 이뤄내며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중대한 업적을 이뤘다. 그러나 광장의 민주주의는 같은 시기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겪어야 했던 반인권적인 문제에까지 닿지 않았다. 국가가 비호하고 지원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은 묻지 못한 채 형제복지원은 조용히 망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1987년,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는 미완의 것이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이하, ‘피해생존자 모임’)에게 6월 민주상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직접 증언하고,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사회적 의미를 담기 시작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피해생존자 모임은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 집회, 연극, 그림전 등 다양한 운동방식으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셋째,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수용소, 감금 문제가 중요한 인권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사건 등 피해자들 또한 증언하는 디딤돌이 되어 진상규명의 불씨를 틔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생존자 모임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조)는 가장 보편적이고 준엄한 인간의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성찰하게 한다. 우리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처럼 가장 낮고 가난한 곳에 있었던 이들의 삶을 비출 때, 1987년 미완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에 6월 민주상을 드려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