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세계민주주의포럼 참가 (World Forum for Democracy) 베를린자유대학 공동심포지움 업무협의
출장 동기와 배경	1. 유럽차원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회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교류 필요 2. 위 포럼에서 다룰 예정인 민주주의와 경제 분야의 연계와 아랍지역 민주화,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등은 사업회의 국제사업 및 교육사업과 관련이 깊은 주제로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들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수집 3. 민주주의 관련 국제적 인사들, 특히 유럽지역의 민주주의 관련 기관, 정부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확대 추진 4. 2009년 베를린자유대학과 협약을 맺고 5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이행기 국가 시민사회연구> 공동학술대회 업무협의 5. 방문지의 역사기념시설 탐방하여 기념관 건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출장 기간	김거성: 2012. 10. 7.(일) ~ 2012. 10. 13.(토) ( 6박 7일) 김종철: 2012. 10. 5.(금) ~ 2012. 10. 13.(토) ( 8박 9일)
여행국	김거성: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김종철: 독일 베를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출장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기념사업회 이사회	임원 / 이사	김거성
	기념사업회 연구소	3급 / 부소장	김종철

2. 출장 일정

일정	지역	시간	세부 일정
1일차 10. 5 (금)	인천-베를린	09:30 17:20	인천 출국 파리 경유 베를린 입국
2일차 10. 6 (토)	베를린	10:00 14:00~ 17:00~	▹독일역사박물관방문 - 기념관 참고 자료 수집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이은정 소장 - 사업회-베를린자유대 시민사회포럼 정리 계획 협의 ▹재독한국여성모임(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유정숙 총무 면담 - 독일 내 한국 민주화지원운동 자료 협조
3일차 10. 7 (일)	베를린-파리- 스트라스부르	07:10~08:55 11:00~ 20:55	▹베를린 출발, 파리 경유 ▹파리 유태인 순교자 기념관 (Memorial des Martyrs de la Deportation) 등 방문 - 기념관 참고 자료 수집 ▹스트라스부르 도착 - 김거성 이사 합류
4일차 10. 8 (월)	스트라스부르	09:30~12:00 13:30~18:00	▹세계민주주의포럼(World Forum for Democracy) 개막회의 참가 - 주제: 차이를 메우기-민주주의의 구 모델들과 새로운 현실들 사이에서(Bridging the gap-democracy between old models and new realities) - 주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스트라스부르시(市) ▹주제별 토론회 참가
5일차 10. 9 (화)	스트라스부르	09:30~12:00 13:30~14:00 15:00~18:00	▹<Multiple identities and "living together"> 세션 참가 ▹기념사업회 홍보물 배포 ▹<Towards a new democratic ethic?> 세션 참가 - 김거성 이사 발표
6일차 10.10 (수)	스트라스부르	09:00~09:30 09:30~12:00 13:30~17:00 19:30~	▹기념사업회 홍보물 배포 ▹<Civil society, a key player for living together> 세션, <Is representative democracy in crisis?> 세션 참가 ▹<Money and Democracy> 세션, <Moving beyond electoral democracies> 세션 참가 ▹폐막만찬 참가
7일차 10.11 (목)	스트라스부르	11:00~12:0014:00~	▹폐회식 참가 ▹스트라스부르 역사박물관 등 방문
8일차 10.12 (금)	스트라스부르-암스테르담- 인천	06:50 12:10	▹김종철 부소장 출발 ▹김거성 이사 출발
9일차 10.13 (토)	인천 도착	10:50	▹인천 도착(+1)

3. 업무 내용

◦베를린 자유대 공동학술대회 협의

- 독일 베를린자유대와 2007년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공동학술토론회를 진행한 후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시민사회국제워크숍 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이행기 사회에 접어든 동구권의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시민사회 형성을 비교하여 새롭게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동구권 시민사회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  5개년 사업의 마지막인 2013년 종료에 대비하여, 201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협의함

- 당초 계획은 5개년간 국제워크숍을 개최한 뒤 독일쪽에서 책자를 발간하기로 예정되어있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워크숍을 개최한 후 2012년은 3년 사업 평가 후 최종 사업 방향을 세우기로 이미 협의한 바 있음

- 현재까지 베를린자유대의 실무협의 대상인 한국학연구소의 준비 상태가 충분하지 않아 책자 발간 계획 수립이 불투명함

- 기존 발표문의 내용이 단일한 책자로 발간하기에는 주제의 일관성이 미흡하고 발표자별로 글의 형식에 차이가 존재함

- 2013년 마지막 워크숍은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국제워크숍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 결과를 정리하는 소규모 워크숍을 진행하는 수준으로 향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World Forum for Democracy

- 10월 8일(월)부터 5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World Forum for Democracy’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대표해 김거성 이사와 연구소 김종철 부소장이 참여함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 포럼은 전 세계에서 800명에 가까운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와 정부 기관 대표, 비정부기구 활동가, 민주주의․인권 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함

- 공식 포럼에 앞서 10월 5일(금)~7일(일)까지 170명이 청년 지도자들이 참가한 ‘Youth Assembly 2012’를 사전 개최함: 이 회의는 유럽 출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됨

- ‘Youth Assembly 2012’를 포함하여 모두 1,000명에 가까운 참여자들이 모인 ‘World Forum for Democracy’는 개/폐회식을 제외하고도 30개의 의제별 토론회가 진행되어, 모두 200여명이 발표자로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임

- 개막회의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유럽평의회의장,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Ms. Tawakkol Karman(Yemen) 참여하여 세계적인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World Forum for Democracy’는 공식적으로 세계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유럽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1)미국의 ‘전미민주주의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네트워크인 ‘민주주주의 공동체(CD: Community for Democracy)’와 ‘세계민주주의 운동(World Movement for Democracy)'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중심의 민주주의 국제네트워크 구성 2) 공동주최자이기도 한 스트라스부르시가 EU 핵심기관의 하나인 유럽평의회 소재지임을 근거로 유럽의 수도를 자임하기 위해 대규모 홍보성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됨

- 개최지가 프랑스였던 만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조직하었고, 유럽의 주된 관심 지역인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 많은 참가자들을 초청함. 따라서 아시아 미주는 상대적으로 참여자가 적었음

- 김거성 이사가 한 세션의 발표자로 참여하였으나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의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기념사업회 측의 참가는 사실상 김종철 부소장으로 한정됨

- 한국 측 참가자는 기념사업회 외에 비정부기구인 동북아지역연합에서 1인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나, 이 단체는 국내 NGO사회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참가함 것으로 판단됨

- ‘World Forum for Democracy’는 회의 규모가 방대하고 1개 세션 당 참가자가 100여명에 달해 대체로 일방적인 발표와 일부 청중 토론 형식으로 진행됨. 각 세션별 발표 내용에 편차가 많고, 세션 발표자들의 사전 조율 없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머물러 회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축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해외기념시설 방문

- 출장 기간 중 두 곳의 역사기념시설을 방문함

- 첫 번째 방문지인 독일역사박물관은 원래 무기고였던 곳을 1952년 동독이 역사박물관으로 만든 곳으로 마르크스나 레닌 등 사회주의 사상가들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으나 통일 이후인 2004년   독일의 역사를 전시하는 대표적인 역사박물관으로 변경됨

- 현대사 관련 전시 기법에서 상당히 세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역사박물관 개장 당시 이 곳 관장이 독일역사박물관의 개장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소개한 적이 있어 관련 자료를 수집함

- 두 번째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의 유태인순교자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강제수용소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곳으로 아우슈비츠, 부쉔발트 등 강제수용소의 이름과 희생된 20만 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빛과 텅 빈 감방 등으로 구성됨. 1963년 노트르담 사원 뒤에 세워졌으며 200평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기념관이지만 역사를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으로는 그 상징성과 조성 기법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 곳임

- 기념시설 관련 자료는 기획홍보실에 별도로 전달하였음

4. 출장 성과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

◦출장성과

- 행사 기간 중 기념사업회 영문 브로셔와 홍보영상 자료를 홍보부스에 비치하고, 일부를 현장에서 직접 배포하여 기념사업회를 홍보함

- 사업회 발간 영문 자료와 도서를 참가 세션의 발표자 일부에게 배포함

- 참가 세션을 중심으로 일부 참가자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 대상을 확대함

- 세계적인 규모의 포럼 진행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힘

-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현재 국제적인 관심 사항과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유럽평의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세계민주주의포럼에 공식 초청자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개최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EU산하에 있는 유럽민주주의재단 등 관련 기구와 교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

- 현지의 주요 역사기념시설 관련 자료를 수집함

◦향후 업무 활용계획

- 세계민주주의포럼이 매년 개최될 예정이므로 내년 이후 참여시 기념사업회가 한국 민주주의, 동아시아 평화 등 주요 내용을 준비하여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섭하고 준비

- 이를 통해 전 세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 한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토론하여, 내용 있는 교류 기반 마련

- 해외 출장 시 가능하면 현지의 역사기념시설을 방문하여 민주화기념관 건립 시 참고 자료를 확보하고, 민주․인권․평화 기념관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