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필리핀 인권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연합회의 참가
출장기간	2019. 12. 3.(화) ~ 12. 7.(토), (4박 5일)
출 장 지	필리핀 마닐라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동출장 담당업무	출장경비
					금 액	부담기관
	임원	부이사장	정진우	출장자	여비규정	사업회

2.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 수행 내용	비고
12.3.(화)	인천	마닐라	회의장	• 오리엔테이션
12.4.(수)	마닐라		회의장	• 필리핀 지역별 인권상황 보고와 분석	현장방문
12.5.(목)	마닐라		교육부	• 필리핀 관련 부처 관계자 면담	관계부처방문
12.6.(금)	마닐라		회의장	• 필리핀 인권상황보고서 최종정리
12.7.(토)	마닐라	인천		• 귀국

3. 업무 수행 내용

1) 오리엔테이션

○ 일시와 장소 : 2019. 12. 3.(화) 15:00~18:00, ‘케손시티호텔’(마닐라 소재)

○ 논의 내용

-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현황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유엔인권최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공유.

- 회의에는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한국, 필리핀 대표를 포함하여 25명이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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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에는 각 지역별 참석대표자 인사와 보고서 채택을 위한 그룹별 방문일정과 최종 보고서 채택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

2) 필리핀 지역별 인권상황 보고와 분석

○ 일시와 장소 : 2019. 12. 4.(수) 09:30~17:00, ‘케손시티호텔’(마닐라 소재)

○ 논의 내용

- 필리핀 지역 정치적 상황과 인권피해자 증언청취(5명)

- 민다나오 지역 원주민, 사법외 살인 피해자, 정치양심수, 노동조합 활동가, 농민대표가 나와 증언에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증언함. 특히 ‘마약과 전쟁’을 구실로 도시 빈민을 탄압하는 주된 사유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함. 정치양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또한 많은 시민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감되고 있음.

- 증언 청취후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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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 관련 부처 관계자 면담

○ 일시와 장소 : 2019. 12. 5.(목) 09:00~17:00, 바콜르드 인권침해 현장방문

○ 논의 내용

- 필리핀 바콜로드(네그로스섬) 현장방문, 피해자 가족 면담, 정치범 교도소 방문 면회(수감자 4명)

- 현장방문 후 3개 그룹으로 나뉘어 현장보고 및 보고서 초안작성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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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회의와 기자회견 진행

○ 일시와 장소 : 2019. 12. 6.(금) 09:30~17:00, 바콜르드 인권침해 현장방문

○ 논의 내용

- 필리핀 인권상황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오전)

-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 총정리, 보고서 채택

4. 출장 효과와 출장 결과 활용 계획

1) 출장성과

○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가 진행한 ‘마약과 전쟁’ 과정에서 많은 필리핀 시민운동 활동가와 언론인, 무고한 시민이 살해, 구금, 인권침해를 겪는 것에 대한 피해자 증언과 현장 탐방이 이루어졌음.

○ 필리핀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에 참여대표자가 인식을 함께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대표자를 파견, 해외 인권침해방지와 민주주의 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음.

2) 향후 업무 활용 계획

○ 한국 시민사회가 필리핀 인권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진 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인권문제 논의를 위한 한국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조직하기로 하였으며, 이 모임에 우리 사업회도 참여키로 함.

5. 출장 경비 및 관련 예산

1) 국외여비

(단위:원)

성 명	계	항공운임	식 비	일 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예산과목
정진우	1,705,900	265,500	718,200	478,800	239,400	4,000	1106-211-220-02 사료관운영-사료수집사업-국외여비-여비
계	1,705,900	265,500	1,197,000		239,400	4,000

2) 일반수용비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 고	예산과목
휴대용 와이파이	33,900	휴대용와이파이	1106-211-210-01 국제교류협력사업-국제교류활성화-운영비-일반수용비
행사예산 후원	1,200,000	미화 1,000불	1108-211-210-01 국제교류협력사업-국제교류활성화-운영비-일반수용비
계	1,233,900

3) 총 소요예산 : 금2,939,800원(금 이백구십삼만구천팔백원 정)

- 국외여비 : 금1,705,900원

- 일반수용비 : 금1,233,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