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없이 나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꿈

	보 도 자 료
	2013. 1. 10.(목)	담당 부서	연구소 김종철 부소장
	총13쪽
	02-3709-7642 / ksun3@kdemo.or.kr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발간

- 식민지 유산이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 종합 분석

-  보수․진보 대립적 시각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내재적 발전론 구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1․2□를 발간했다. 이 책은 새롭게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식민지 유산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사회, 특히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근식(서울대) 교수와 이병천(강원대) 교수가 주도한 공동연구의 결과인 이 책은 헌정 체제와 이념적 유산, 법과 제도적 유산, 경제적 유산 그리고 사회·문화적 유산 등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이 공동 연구는 탈냉전,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나타난 새 식민지 유산 담론들의 경합을 염두에 두고,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유산 연구를 반성적으로 진전시켜보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밝은 측면을 자기 방식으로 전유하여 대한민국 ‘성공 사관’을 구성하고 이를 식민지 시대와 유산 문제로 연결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보수적 담론을 대표한다면, 일제의 지배와 부정적 유산을 폭넓게 파헤치면서 그 유산의 탈식민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민족주의적 수탈론’이 민족-민주의 시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전통적 수탈론’ 대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립을 넘어서고자 식민지 유산의 의미를 더 넓게 저항의 유산으로까지 확장하고, 한국 민주주의 형성과 발전의 내재적 기원을 구한말 이래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 등장한 민주공화국 수립의 역사 속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접근을 공동연구팀은 한국 민주주의의 내재적 발전론이라 부를만하다고 밝히고 있다.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1』 555쪽, 25,000원,  책세상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2』 505쪽, 23,000원,  책세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 정근식․이병천 엮음

붙임1. 전체 목차

:: 1 권 차례

책머리에

서장 식민지 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 개념과 시각｜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1부 정치와 이념의 유산. 내면화, 변용, 청산의 동학

1장 역동적 저항.역동적 순응, 이중성의 정치 동학-48년 헌정 체제의 일제강점기 유산과 전개｜고원(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2장 20세기 한국의 전쟁 경험과 폭력-일제강점기 식민주의 전쟁에서 베트남전쟁까지｜윤충로(한국학중앙연구원)

3장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성격-식민지적 기원과 해방 직후의 전개 양상｜전재호(서강대학교)

4장 식민지 자유주의의 유산과 변용｜이나미(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5장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2부 식민지 유산과 사법 체제

6장 한국 법원.검찰 제도 속의 식민지 사법의 구조와 의식｜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장 1945~1950년 ‘검찰 사법’의 재건과 ‘사상 검찰’의 ‘반공 사법’｜강성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8장 한국 민법전의 탄생, 그 혁신의 논리 속의 의용민법｜문준영(부산대학교), 이승일(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9장 가족법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식민지성과 ‘전통’ 문제｜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 권 차례

3부 식민지 유산과 경제 발전의 길항

10장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역사적 기원-식민지 유산 연속설의 비판적 검토｜이병천(강원대학교 경제학과)

11장 공업화 유산｜허수열(충남대학교 경제학과)

12장 해방 후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변용-그 연속과 단절｜조석곤(상지대학교 경제학과)

13장 한국 경제 관료의 일제 식민지 기원설 검토(1950～1960년대 전반)｜이상철(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14장 식민지 과학기술을 넘어서-근대 과학기술의 한국적 진화｜김근배(전북대학교 과학학과)

4부 사회 · 문화적 유산.연속과 단절

15장 식민지 동원 체제의 연속과 단절｜김영미(국민대학교 국사학과)

16장 현대 한국 도시에 남겨진 식민지 유산-공간.제도.주체｜김백영(광운대학교 교양학부)

17장 식민 지배의 유산과 고등교육 체제-경성제대의 유산을 중심으로｜정준영(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8장 한국 언론 구조의 성격과 형성에 관한 고찰-민족운동사적 관점｜안종묵(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9장 식민지 유산으로서 ‘친일 문학’(론)의 위상｜이혜령(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장 식민지 성매매 제도의 단절과 연속-‘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별 민주주의｜박정미(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좌담 다시 식민지 유산을 묻는다

｜김득중, 김민철, 문준영, 박태균, 이병천, 정근식, 허수열

붙임2. 주요 내용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헌정 체제와 이념, 사상의 차원에서 식민지 유산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2부는 주로 법과 규범적 제도의 차원에서 식민지 유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3부는 경제적 토대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4부는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식민지 유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략적으로 각 논문들은 식민지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해방 국면을 거쳐 1960~1970년대까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또 변화되었는가를 다루고 있지만, 주제에 따라 다르며 결코 연대기적 서술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1부는 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고원의 글은 해방 후 탄생한 헌정 체제(48년 체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대개 긍정적 측면 혹은 부정적 측면의 일면만을 부각시킨데 반해 ‘48년 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적 이중성에 주목하고, 그것의 원형적 내용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대중 정치 운동의 맹아적 동력에서 기원한다고 말한다. 즉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회에는 역동적 저항의 전통과 역동적 순응(적응)의 전통이라는 성격이 아주 판이한 대중사회의 두 가지 동력 형태가 생겨났는데, 그 같은 이중성의 구조가 해방 후 정치 공간에도 투영되어 헌정 체제의 특징을 강력하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48년 체제는 양자 요소 사이의 전면적 대결 과정을 거쳐 도달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그 타협이란 폭력과 배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었으며, 반공 국가연합에 대한 인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부여 및 교환이라는 형용 모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방 후 지금까지 헌정 체제는 항상 불안정했고, 그 같은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좌와 우 양쪽에서 마치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처럼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윤충로의 글은 식민지 시기 전쟁 경험에서 시작된 20세기 한국의 전쟁 경험을 폭력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각 전쟁에서 나타난 폭력을 문화적, 구조적, 직접적 폭력으로 구분하고, 이를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의 국가·사회관계, 초국가적 영향력과 관계망, 역사적 시간 등의 다층적 구조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각각의 폭력은 독자적 구조를 지니면서도 상호 중첩·보완·순환되는 양태를 띠며 전개되었고, 앞 시기와의 연속·단절, ‘차이’를 함축한 ‘모방’·‘재현’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폭력 구조는 일본 사회의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폭력이 정당화·구조화되는, 더 나아가 한국의 폭력적 근대의 모습을 드러내 준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한 전쟁과 폭력에 대한 이해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재호는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한 특징인 반공 국가주의에 대해 식민지 시기 등장한 과정을 국내 부르주아 우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해방 직후 전개 과정을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식민지 초기 조선 민족주의는 국권을 상실한 탓에 민권보다 국권을 더 강조했고, 이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20년대 초 사회주의 흐름의 확산으로 조선 민족주의는 좌우파로 대립했고 사회주의가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우파가 민족주의 세력으로 불리는 동시에 반공주의가 우파 민족주의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우파는 1930년대 파시즘과 일본 전체주의의 영향으로 국가주의로 경도되었고, 그 결과 1930년대 후반 조선 민족의 일본 민족으로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조선 민족주의를 포기했다. 해방 직후 이승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우파는 신탁통치를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민족주의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그들은 좌파에 대한 탄압을 민족주의로 정당화하면서 한국 민족주의에 반공주의를 결합시켰다. 그러나 분단 정부의 수립을 주도함으로써 좌익을 포함한 여러 세력의 도전에 직면하자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주의를 동원했다. 당시 그들이 내세운 일민주의는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를 결합한 민족주의 담론이었다. 결국 식민지 시기 주조된 반공 국가주의는 분단과 국내외적 냉전의 심화를 배경으로 해방 이후에도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한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권위주의 세력의 통치에 이용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나미는 한국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변용을 다루고 있다. 자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으로, 이 이념의 주요 신봉자는 유산자 집단이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식민주의 역시 유산자 집단과 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동아일보 계열의 인사들, 해외 유학파 등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한민당 계열 인사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은 개인을 국가, 민족,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식민주의, 분단,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했다. 자유주의는 전통과 민중으로부터 유리된 엘리트의 논리였으며, 일제에 나라를 내어준 친일파의 자기 정당화의 논리가 되었고 항일 독립운동을 분열시켰다. 해방 후에는 반공에 앞장선 우파의 논리가 되어 좌우합작을 방해했으며 결국 단정으로 치달아 분단의 논리가 되었다. 분단과 한국전쟁 후에는 더욱더 강한 반공 이념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에도 뉴라이트 등 우파의 논리가 되어 중도파·좌파를 탄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민철은 식민 유산의 인적 청산으로서 친일파 청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정치 투쟁, 문화 투쟁, 그리고 기억 투쟁이라는 중층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 해방 이후 국가 건설 시기에 친일파 청산 운동은 국가권력 형성에서 친일 세력의 배제, 인신 구속과 재산 몰수 등의 법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통한 직접적인 인적 청산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1948~198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반공 독재 체제기에는 친일 세력이 지배계급화 되면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된 이후에는 친일파 청산 과제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부활한 지체된 친일파 청산 운동은 진실 투쟁․기억 투쟁과 문화 투쟁(가치 투쟁)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정부 기구의 보고서와 친일 재산의 국고 귀속, 민간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으로 친일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최근 뉴라이트 세력이 한국 지배계급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친일 문제를 적극 변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부는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문준영의 글은 한국 법원·검찰 제도 속의 식민지 사법 구조와 의식에 관해 검토하면서 사법의 기본 구조와 법조 인구의 구성, 법원·검찰의 조직 및 형사 절차의 측면에서 식민지 사법의 직간접적 유산을 논의하고, 사법부의 조직 문제를 중심으로 해방 후 사법 제도 재편 과정에서 식민지 유산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서로 착종하는 모습을 살펴본 것이다. 사법에 대한 행정의 우위, 법원 독립의 취약성, 강대한 검찰권과 검찰 사법적 특질, 왜소한 사법 조직의 규모, 협애한 사법의 영역 등과 같은 일본의 사법 제도는 식민지에서 더욱 악화된 형식과 내용으로 발전했고, 이러한 특질은 고스란히 한국 사법의 출발 시점에서 재확인되어 장기간 지속되었다. 한국 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의 비정상적 강화, 검찰 중심의 일원적 수사 체제 확립에 대한 욕망, 초중앙집중화 및 상명 하종과 일심동체의 조직 논리와 문화, 사상·공안 검찰적 관념에 입각한 검찰권 운용 행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과거 일본의 검찰 관료 세력이 추구했던 것을 승계했다. 법원 제도를 본다면, 헌법의 제정과 미국식 사법 제도의 부분적 채용 등과 같은 변화가 있긴 했으나, 법원의 조직과 내부의 관료제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 법원 제도와 근본적 단절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해방 후에도 식민지 사법의 유산이 강고하게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식민지 식기의 억압적인 긴급 국가 체제가 해방 후에도 강고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 사법하의 경험이, 관료 사법 체제 자체에 대한 발본적 비판과 더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담당자와 사법 권력을 어떻게 국민의 자치와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강성현의 글은 ‘검찰 사법’의 재건 및 검찰권 강화에 ‘사상 검찰’의 부활과 이를 통한 ‘반공 사법’ 확립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방’ 이후 식민지 사상 검찰은 붕괴했다. 주한 미군정은 점령 통치의 효율을 위해 경찰 등 여타 식민 통치 기구를 존속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식민지 검찰 사법의 해체 방침을 세우고 시행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 검찰은 형사 사법 전반을 지배했던 이전의 막강한 권한을 빼앗긴 채 경찰 및 법원과 경합·갈등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뽑아들었던 히든카드 중의 하나가 사상 검찰의 부활 시도였다. 이는 미 군정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시도였지만,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의 성립과 맞물리면서 사상 검찰의 재조직화와 검찰권 강화의 토대가 되었다. 그 결과 1949년에는 오제도 검사의 서울지검 정보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사상 검찰 진용이 구축되기 시작했고, 경쟁적 위치에 있던 경찰과 헌병(군 수사기관), 육군 방첩대(군 정보기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사상전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었고, 이른바 ‘반공 사법’의 주축이 되었다. 이것이 곧 식민지 사상 검찰의 부활이자 한국 공안 검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이었다.

문준영·이승일이 함께 쓴 8장은 한국 민법전의 제정의 논리 혹은 사상에 조선민사령하의 민법 경험이 얼마나 깊이 침윤해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1958년 제정을 통해 한국민은 일본 민법의 ‘의용’에서 벗어나 독자적 민법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한국 민법은 실상 한국에서 만들어진 일본 민법의 개정판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근대적 민법전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그 의미는 단순히 일본 ‘민법’이라는 불리는 민사 법규의 집합이 이식되었거나 혹은 일본 민법을 매개로 서구 근대적 민법(권리 본위의 개인주의적·자본주의적 민법)이 도입·확산되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식민지에 이식된 민법은 근대적 민법전일 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근대 일본’의 민법전이었다. 의용민법의 시행을 통해 일본 사회의 정치·사회·경제가 가지는 특징적인 위상·역할·함의를 지닌 일본 민법이 도입된 것이며, 그 위에서 식민지 민사법 질서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민법의 특질, 일본 내부 및 식민지 사회에서 이행된 전개 양상, 그리고 거기에서 형성된 일본 민법 혁신의 논리를 살펴본 후 그러한 의용민법하의 경험과 일본 민법 혁신 혹은 현대화의 논리가 해방 후 한국의 민법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는지를 헌법·습속·사회정책에서 보여주는 한국 민법의 태도를 통해 논의했다.

양현아의 글은 가족과 민주주의 그리고 식민주의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식민주의 유산이 한국 가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의 한국 가족법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일제 시기의 가족법, 특히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른 ‘조선의 관습’이라는 법원과 가족 제도의 이식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는 일제시기에 확립된 조선의 관습 유산이 탈식민 이후 체계적으로 조사되거나 그에 입각해 계승할 전통과 그렇지 않을 전통으로 판단 내릴 기회를 가지지 못했으며, 식민지 시기 이식된 가족 제도의 주요 부분인 호주 제도와 호적 제도가 탈식민 대한민국의 가족법과 가족 정책에서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식민지 유산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그것이 호주 제도의 경우처럼 ‘전통’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정부조차 ‘전통’인지 여부를 애매하게 남겨두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본다.

3부는 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병천의 논문은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근대화 체제의 식민지적 기원을 주장하는 두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일하게 ‘긍정 연속’설이라고 해도 두 견해는 매우 다르다. 하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시장경제 제도에 기반을 두고 근대적 경제성장의 긍정 연속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 말기 전시 동원 체제의 긍정 연속을 주장한다. 우선 탈민족주의적 자유시장주의는 일제강점기 ‘근대적 경제성장’과 한국인의 독자적 근대화 역량의 성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실증적으로 근거가 취약할 뿐 아니라, 민족문제를 거세한 ‘신친일적 자유주의 문명 사관’ 자체가 일제 식민지 체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연구를 가로막는다. 또한 대한민국이 일제의 문명적 유산으로서 자유시장 체제를 국제의 기본으로 해서 출발하고, 이를 복구·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성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선총독부 전시 동원 체제 연속론의 경우, 탈식민지 개발 국가 체제의 기원을 밝히는 데 핵심 고리 위치에 있는 정치 엘리트, 결정적으로 박정희의 존재를 누락시켰고, 그에 따라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반동성 문제를 제거하고 있다. 박정희의 냉전 반공주의 개발독재의 사상적 기원을 설명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 군부 파시즘의 학습 그리고 만주 경험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기 경제개발계획과 개발 정책을 세 시기로 구분·분석한 결과 개발 정책에서 일제강점기 전시 동원 체제 기원론은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허수열의 글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식민지공업화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글이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공업이 크게 발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공업화는 근본적으로 식민지적 공업화의 특징을 갖는 것이었다. 특히 근대적 대공업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기술자들도 거의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조선의 공업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가 뚜렷했다. 조선에서 조선인이 공업의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식민지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일본인 공업은 자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4분의 3정도가 북한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한 지역은 사실상 농업 사회로 회귀해버리게 된다.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것은 한국의 공업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식민지 체제가 지속되었다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조선인(한국인) 기업의 발전이 해방 후에 비로소 가능해졌다.

조석곤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사업)은 조선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또 해방 후 농지개혁(개혁)은 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켰는가를 주제로 하고 있다. 저자는 사업을 통해 일제에 의한 광범한 토지 수탈이 이루어졌다는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해온 사적 소유권이 사업을 통해 비로소 근대적 소유권으로 법인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인 근대적 소유제의 확립이 근대적 생산관계의 확립을 가져온 것은 아니며 둘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고율 소작료를 착취하는 식민지 지주제가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민지 지주제는 생산 과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역외 분업 구조라는 기반 위에서 창출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식민지 지주제란 식민지 체제하에서 대일 미곡 수출과 차익 거래에 수익 기반을 둔 농업 생산 체제다. 해방 후 농지개혁은 지주·소작 관계를 해체하고 토지소유권을 경작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작농 체제를 수립했다. 이 점은 식민지 유산의 단절적 변화다. 그러나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기본 이념면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사적 소유권 제도를 계승했다. 그리고 소농 단위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경영 방식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상철의 글은 한국 경제 관료의 식민지 기원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정부 기간과 박정희 정부 초반부를 대상 시기로 하여 경제 관료 집단의 충원 과정, 그리고 경제 관료의 특성, 특히 강점기와의 인적 연관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었지만, 1950년대 후반 중앙 관서 공무원의 총수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었다. 또 이승만 정부 하 경제 관료는 일제와의 연관성이 매우 컸다. 한편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 하의 경제 관료는 이승만 정부 하의 경제 관료와의 인적 연계의 정도가 매우 약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의 약화는 관료의 정년이라는 자연스러운 교체라기보다는 정치적 격변기 동안에 인위적이고 대규모적 교체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 경제 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을 논의할 경우, 만약 그 기원을 인적 연계에 국한한다면,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지만,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타당성이 약하다.

김근배는 식민지 과학기술의 유산을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 식민지 유산이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었는가 아니면 식민지 유산을 서둘러 청산했던 탓에 과학기술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과학기술의 일부를 가지고 혹은 그 유산의 존속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복합적인 사안이다. 과학기술의 식민지 유산은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적절히 위치시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한국 근대 과학기술 역사의 독특한 양상을 적절히 포착하는 데 국가적 과학기술 시스템과 과학자 사회라는 개념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이 분석 틀은 한국의 근대 과학기술이 어떻게 진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 과학기술 유산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 그 결과 이 논문은 한국 근대 과학기술 발전이 식민지 유산의 존속이나 청산이 아닌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대별로 새로운 과학기술 시스템의 출현과 전환 그리고 과학자 사회의 재편과 확대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식민지 유산을 넘어 도약하게 만든 핵심적인 원천이었던 것이다.

4부는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다룬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김영미는 식민지 주민 동원 체제의 연속과 단절을 연구했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 주민 동원 체제의 형성을 지방행정의 재편과 지역 유지 동원, 주민자치 전통의 활용, 전시 주민자치 조직의 국가적 전유로 나누어 파악했다. 일제는 기층 일상생활의 공간을 국가 행정 기구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함으로써 그물망과 같은 미시적인 통제망을 확립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식민지 주민 동원 체제는 해방 후의 냉전 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지역개발 과정에서도 활용되었는데, 그 한 사례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희박한 내재적인 자치성과 국가기구에 대한 종속성이 식민지적 기원을 갖는다고 본다.

김백영은 현대 한국 도시에 남겨진 식민지 유산을 공간, 제도, 주체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일제 식민 통치의 역사적 경험은 해방 이후 한국 도시 형성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글에서는 식민지 도시가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유산을 체계와 네트워크, 제도와 정치, 생활과 기억의 세 가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체계와 네트워크의 문제는 현대적인 도시 간 체계 형성과 ‘국토 불균등 개발’로 특징지어지는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지역개발에 미친 식민지 도시의 유산과 관련된다. 둘째, 제도와 정치의 문제는 위로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시 개발과 지역정치의 권력 구조, 식민지의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제도화와 연관된 법 제도적·조직적 유산 등의 문제를 포괄한다. 셋째, 생활과 기억의 문제는 일제하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형성된 주거 공간과 장소성이 탈식민 이후 시민 일상생활과 도시 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평가하는 작업과 관련된다. 식민지 도시의 유산에 대한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편으로는 전쟁 경험과 전시체제의 유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 세계도시 체계 형성 과정에서의 제3세계 탈식민 도시 변동 양상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비교사적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정준영의 글은 일제의 식민 지배가 남긴 교육제도적 유산을 고찰한다. 특히 ‘식민 지배의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식민지 유일의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이 어떤 존재였으며, 또 이것이 해방 이후까지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 하는 문제를 역사 사회학과 비교 사회학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교육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성제국대학이 소수의 일본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경성제국대학이 단순히 교육기관이아니라 근대적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문화 권력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민 유산 문제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이 글은 경성제국대학이 식민 대학이면서 동시에 제국대학이기도 했다는 이중적 성격에 착안하여 식민지의 고등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이것이 식민 이후 한국 대학의 형성 과정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안종묵은 식민지 일제하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는 근대 민족운동의 한 축이었던 애국계몽운동이 갖고 있던 장점과 단점(한계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제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신문 발간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민간 신문을 일제의 식민지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식민지 정책을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국인에게 절박한 독립-해방이라는 민족문제를 다루는 데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미 군정은 한반도 점령의 정당성을 한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국 언론을 장악하고 재조직하여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념 소개 및 미 군정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미 군정의 좌익 언론 탄압과 우익 언론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독점적인 우익 이데올로기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았다. 식민지 일제하에서 발행되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미 군정의 도움으로 복간된 이후 우익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우익 이데올로기를 배양한 미 군정 시기에 미 군정은 한국 언론의 우익 이데올로기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혜령의 글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친일문학론의 위상과 의미를 다루고 있다. 그는 식민지 유산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그러한 물음과 사유가 제기될 때마다 다시 구성되는 식민지 인식만이 아니라 거기에 각인된 현재에 대한 인식을 읽어내는 과제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1960년대에 임종국에 의해 제기된 친일문학론을 식민화된 자아의 발견으로, 1970년대 친일문학론은 근대문학사의 내재적 귀결로 파악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친일인명사전》은 기념비적인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탈식민화가 자기 언급적 실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박정미는 식민지 성매매 제도의 단절과 연속을 ‘묵인-관리 체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글은 식민지 성매매 제도가 해방 후에 어떻게 변형·재생산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 시기 성매매 정책은 성매매를 공인하고 성판매 여성을 등록·검진하는 공창제, 곧 ‘공인-관리’와 성매매를 금지하지만 성을 팔 우려가 있는 여성을 등록·검진하는 ‘묵인-관리’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졌다. 해방 후 금지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관리’는 폐지되었지만 ‘묵인-관리’는 특유의 유연함으로 살아남아 성매매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 성매매 정책은 ‘묵인-관리 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 ‘묵인-관리 체제’의 식민지적 기원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변형·존속케 한 식민 후기적 조건들을 성찰하는 것은, 그 대안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붙임3. 연구책임자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주민 운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9년부터 3년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하버드 엔칭연구소, 교토대학, 시카고 대학 등에서 방문 교수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와 편서로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1997), 《식민지의 일상 : 지배와 균열》(2006), 《4월혁명과 민주주의》(2010), 《(탈)냉전과 민주주의》(2011), 《식민권력과 근대 지식 : 경성제국대학연구》(2011) 등이 있다.

이병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과 UW 매디슨 대학의 객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근현대경제사가 전공 분야이며, 현재 박정희 시대 이래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한국경제론의 충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이념과 제119조의 한 해석〉 등의 논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