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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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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기억과 전망□ 48호 발간

-‘사회적 배제와 인권’을 특집 주제로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본질 다룬 5편 논문 수록

- 장애인, 부랑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현주소와 국가의 인권 보호 책임 강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민주주의 전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제48호(2023년 여름호)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학술지는 ‘사회적 배제와 인권’을 주제로 5편의 특집논문과 일반논문 3편, 돌봄정치에 관련된 주제서평을 실었다.

□ 특집 사회적 배제와 인권

정정훈(성신여대)의 ｢사회적 배제와 장애화 그리고 장애정치의 역량｣은 어떤 취약성은 일정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특히 산업사회에서 무능력함으로 인식됨으로써 비로소 ‘장애’가 된다고 지적한다. ‘포함하면서 배제’하는 권력에 맞서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장애 정치’가 모든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보편적 ‘인권의 정치’로 가는 길을 모색한다.

김일환(서울대)의 ｢‘시설화된 돌봄’과 그 이면: 1960~1970년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운영과 변화｣는 1975년 보호소의 운영이 마리아수녀회에 위탁된 전후의 과정을 살펴본다. 개인적인 돌봄이 대규모 인원 관리에 적합한 형태로 ‘시설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돌봄 제공자의 개인 품성이나 비리 폭력과는 상관없이 돌봄 수혜자와의 위계와 권력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승덕(징병문제연구소)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제도화와 섹슈얼리티 사사화｣는 성소수자의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다. 한국 군대에서는 동성애를 색출해 처벌하거나 병리화하여 병영 바깥으로 내쫓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동성애자의 군복무 거부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를 ‘성적 지향의 사사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병무 당국의 모순적인 섹슈얼리티 통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관욱(덕성여대)은 ｢권위주의 정권기 부랑인 집단시설의 의료화 및 약물화 사례 고찰｣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기에 부랑인을 수용한 집단시설에서 의료와 약물이 특정 집단의 사회적 배제와 반인권적 통제를 위해 사용된 방식을 연구한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벌어진 자기모순적인 일들, 즉 사람을 살게 하겠다면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일들을 파헤친다.

특집논문의 마지막 글은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의 ｢한국 집단수용시설의 법제도화와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 책임｣이다. 집단수용시설의 설립과 운영방식이 근거하고 있는 법제도와 실제 운영의 괴리를 살폈다. 법률에 최소한의 인권 보장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정권의 악행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방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 일반논문: 보통 사람들의 노력으로 꽃피운 민주주의

김귀옥(한성대)의 ｢1970, 1980년대 재독 한인의 한국민주화운동: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중심으로｣는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이라고 불렸던 단체의 이야기를 다룬다. 1974년 민건을 세우는 데 실명으로 참여한 55명 중에는 광부와 간호사로 대표되는 파독노동자들이 유학생이나 교수, 종교인 못지않게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이후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돕기 위한 단체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다양한 민주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배병욱(동아대)의 ｢부마민주항쟁의 서막, 1979년 9·17 부산공업전문대학 시위의 진상｣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구술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산공전 시위 사건을 다룬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시위 한 달 전에 타대학과의 연합시위와 시내 진출 시위를 계획했던 부산공전의 계획은 부마항쟁의 서막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박민서(이화여대)의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내포된 시민 공화주의 연구｣는 공화주의 이념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노력과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규범적·실천적 노력으로서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를 살펴보았다. 현행 조례들을 분석하고 시민공화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추후 보완할 사항도 지적했다.

□ 주제서평

주제서평은 홍찬숙(서울대)이 한국의 돌봄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번역서 네 권을 비교 분석했다. 심리학적으로 돌봄 문제에 접근하는 길리건의 □담대한 목소리□,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키테이의 □돌봄: 사랑의 노동□과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 그리고 돌봄의 자본주의적 분배 문제를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프레이저의 □좌파의 길□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돌봄 문제를 다룬다. 각각의 주장들이 등장한 이론적 배경과 주요 쟁점을 설명한다.

학술지 『기억과 전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kdemo.or.kr/)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ikd.kdemo.or.kr/)를 통해 구독 신청할 수 있다.

※ 붙임 1. 기억과 전망 47호 표지

2. 기억과 전망 47호 머리말

3. 기억과 전망 47호 차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김남희 (☎ 031-361-9588) 또는 기획홍보실 이경진(☎ 031-361-952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억과 전망』 48호 표지

붙임 2		『기억과 전망』 48호 머리말

책머리에

민주주의를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정당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당원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고 모든 당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모두 평등한 투표권과 단순 다수결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추구한 바를 1987년에 개정된 헌법으로 환원해 ‘자유민주주의’로 축소하고 그것 이상을 주장하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곤 한다. 헌정 질서 수호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상상력에 대한 억압이 낯설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부 수립 이후 그런 일은 늘 있었고, 그런 억압에 맞선 이론적‧실천적 저항이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었던 것 같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그러므로 과거를 단순화하고 박제화하려는 경향에 맞서 과거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기억과 전망□ 48호는 이번에도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과거의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 그럼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풍부히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번 호 특집의 주제는 ‘사회적 배제와 인권’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직도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직접 투표와 다수결 정도로 이해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를 줄여나가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민주주의와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간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이때 이론가들의 논리적 설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체적 사례를 통한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번 특집에 실린 글들은 모두 소수자의 배제와 인권 침해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먼저, 정정훈의 ｢사회적 배제와 장애화 그리고 장애정치의 역량｣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장애인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애화’라는 표현이다. 저자는 모든 취약성이 그 자체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취약성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무능력으로, 특히 산업사회에서 생산과 관련해 무능력으로 인식됨으로써 비로소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그 사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존재를 저자는 아감벤이 언급한 ‘호모 사케르’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그 포함적 배제의 논리를 비판한다. 그러나 이 포함적 배제의 논리는 저자에 따르면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수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포함하면서 배제’하는 권력에 맞서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장애 정치’가 모든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보편적 ‘인권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저자의 주장이다.

김일환의 ｢‘시설화된 돌봄’과 그 이면: 1960~1970년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운영과 변화｣는 소재의 측면에서 ‘부랑아’라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하나의 집단을 다루지만, 주제의 측면에서 ‘돌봄’, 특히 시설 형태로 이루어지는 돌봄을 다룬다. 돌봄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마지막에 언급할 홍찬숙의 주제서평과도 연결되고, 시설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함께 특집에 실린 김관욱의 글이나 김재형의 글과도 연결된다.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 후 많은 부랑아가 발생했다. 서울은 부랑아가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해서 또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이곳에 세워진 시립아동보호소의 운영이 1975년 종교계 사회사업단체인 마리아수녀회에 위탁된 전후의 과정을 김일환의 글은 다룬다. 특히 저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녀들의 기존 돌봄 방식이 대규모 인원 관리에 적합한 형태로 ‘시설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시설화한 돌봄이 반드시 악명 높은 형제복지원 사례와 같이 물리적 폭력으로 얼룩지는 것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사이의 위계와 권력관계를 낳는다는 것을 저자는 보여준다. 좋은 돌봄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다.

특집의 세 번째 글은 성소수자의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다. 백승덕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제도화와 섹슈얼리티 사사화｣는 한국 사회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가지 주제를 과감하게도 함께 엮는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동성애가 관련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권리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한다. 저자는 먼저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살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특정 교리를 가진 종교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대체복무의 기회로 인식된 과정을 묘사한다. 그리고 2021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모든 양심상의 결정으로 확대된 뒤에도 여전히 성적 지향이 결부되는 경우 병역거부의 권리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다. 저자는 한편으로 동성애를 색출해 처벌하거나 병리화하여 병영 바깥으로 내쫓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성애자의 군복무 거부를 부정하는 모순을 ‘성적 지향의 사사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적 지향을 ‘정치화’하려고 한다. 즉 획일적인 남성성을 강요하는 군대문화 역시 성정치적으로 편향적임을 폭로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성적 지향에 근거한 병역거부 역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군대 자체를 성적으로 자유로운, 즉 억압적이지 않은 기관으로 바꿔야 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군대가 계속해서 유능하고 강한 군대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글이다.

네 번째 글, ｢권위주의 정권기 부랑인 집단시설의 의료화 및 약물화 사례 고찰｣은 다시 부랑인 문제를 다룬다. 김일환의 앞선 글이 미성년 부랑아의 시설 수용과 관리에 관한 것이었다면, 김관욱의 글은 성년 부랑인을 집단으로 시설에 수용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문제를 다룬다. ‘의료화’와 ‘약물화’라는 다소 어색한 표현은 의학이 사회적 배제에 연루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저자에 따르면 사람과 사물(약물) 간에 필연적 관계는 없다. 사물(약물)의 다른 사회적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기에 특히 부랑인을 수용한 집단시설에서 의료와 약물이 특정 집단의 사회적 배제와 반인권적 통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시설이 병원을 소유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용자를 더 쉽게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고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그런 진단과 처방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 입소자에 대해 성폭력을 가하거나 의심스러운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일도 발생했다. 김관욱의 글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벌어진 자기모순적 일들, 즉 사람을 살게 하겠다면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일들을 파헤친다.

특집의 마지막 글은 김재형의 ｢한국 집단수용시설의 법제도화와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 책임｣이다. 앞서 집단수용시설에 대해 다룬 두 편의 글과 내용적으로 연결된다. 앞의 글들이 집단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다루었다면, 김재형의 글은 집단수용시설의 설립과 운영방식이 근거하고 있는 법제도를 살펴본다. 당대의 법률 등이 어떤 집단을 수용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최소한의 규정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짐작할 수 있다시피 당대의 법률에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 규정은 있었지만 국가(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그러므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명백히 국가(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과거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처음에는 직접 피해에 국한해 인정되다가 점차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권위주의 정권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 안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시설화 문제에 대한 성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 질문과 대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결론은 ‘사회적 배제와 인권’이라는 이번 호 특집을 마무리하는 말로서도 적절해 보인다.

세 편의 일반논문이 실렸다. 먼저, 김귀옥의 ｢1970, 1980년대 재독 한인의 한국민주화운동: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중심으로｣는 ‘민건’이라고 불렸던 단체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단체가 세워진 시기의 서독 상황과 한국 상황은 사뭇 대조적인데, 양국의 그런 상반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오히려 ‘민건’과 같은 재독 한인의 한국민주화운동 지원 단체 설립으로 이어졌음을 저자는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단체를 세우고 운영한 주체라면 유학생일 것이라고 으레 짐작하는 우리의 선입견과 다르게 1974년 그 단체를 세우는 데 실명으로 참여한 55명이 직업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성별로도 다양했으며, 광부와 간호사로 대표되는 파독노동자들이 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서도 유학생이나 교수, 종교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저자는 드러내 보여준다. 이 논문은 국가보훈의 대상이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및 군경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확대되었듯이 해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여도 독립과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확대되어 가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 그동안 파독노동자의 공로는 외화 송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부분이 주로 강조되었는데, 이 글은 일부이나마 파독노동자들이 한국의 민주화에도 기여한 공로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의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식인이 주도했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아마도 지식인이 주도적으로 말을 하고 글을 남겼기 때문일 것이고, 운동 이후의 삶에서도 지식인이 권력에 더 가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는 ‘9·17 시위’를 소재로 한 배병욱의 글에서도 중요하게 지적된다. 배병욱의 ｢부마민주항쟁의 서막, 1979년 9·17 부산공업전문대학 시위의 진상｣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마항쟁의 전사를 다룬다. 저자는 이 사건이 우리의 ‘관심 부족’ 탓에 그동안 잊혀 있었다고 말하지만, 저자도 인정하다시피, 더 정확하게 부족했던 것은 ‘목소리’와 ‘권력’이었다. 가난한 집안 사정 탓에 실업계 학교에 진학해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 취직해야 했던 사람들은 설령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도 일반 대학에 다닌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화 이후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고 권력에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사정이 앞에서 언급한 ‘민건’의 경우처럼 지식인의 참여가 더 부각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구술 기록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배병욱의 글도 그런 구술 기록에 근거하고 있어서 과거를 생생하게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 일반논문은 박민서의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내포된 시민 공화주의 연구｣이다. 이 글은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규범적·실천적 함의를 동시에 가지는 시민공화주의에 주목한다. 그리고 최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들이 이 시민공화주의와 내용상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저자가 주목하며 강조하는 것은 투표 중심의 선거민주주의에서 대화 중심의 숙의민주주의로의 전환이다. 이 전환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과 갈등도 이 글은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경쟁과 갈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호의 마지막 글은 주제 서평이다. 사회학자 홍찬숙은 최근 실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매우 진지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돌봄’의 문제를 다룬다. 한국의 돌봄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번역서 네 권을 선정해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다. 심리학적으로 돌봄 문제에 접근하는 길리건의 □담대한 목소리□,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키테이의 □돌봄: 사랑의 노동□과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 그리고 돌봄의 자본주의적 분배 문제를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프레이저의 □좌파의 길□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돌봄 문제를 다룬다. 각각의 주장들이 등장한 이론적 배경을 저자는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중요한 쟁점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준다. ‘돌봄’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개별 저서를 읽는 데 유익한 길잡이가 된다. 이 서평이 가진 더 중요한 미덕은 서구, 특히 미국에서 발전한 논의를 맥락이 다른 한국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매우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화한 현대 사회에서 탈물질주의적 돌봄 윤리로 사회의 출발점을 바꾸더라도 현대 사회의 특징인 ‘기능분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 아포리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에 관한 한국적 이론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다.

□기억과 전망□ 48호를 위해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한다. 아쉽게도 모두 이번 호에 실을 수 없었다. 다음 호에 또는 다른 학술지에 더 나은 모습으로 게재되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양해를 구한다. 세계정치적 질서가 바뀌는 시기여서 그런지 국내정치적 질서도, 동아시아 지역정치적 질서도 매우 불안정하다. 그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사고를 유연히 해야 할 것이다. □기억과 전망□이 독자들의 그런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호에도 시대의 흐름을 읽는 유익한 글들이 많이 투고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6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진성

붙임 3		『기억과 전망』 48호 차례

2	책머리에  _공진성

특집논문: 사회적 배제와 인권

12	사회적 배제와 장애화 그리고 장애정치의 역량 _정정훈

47	‘시설화된 돌봄’과 그 이면

1960~1970년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운영과 변화 _김일환

94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제도화와 섹슈얼리티 사사화 _백승덕

125	권위주의 정권기 부랑인 집단시설의 의료화 및 약물화 사례 고찰 _김관욱

169	한국 집단수용시설의 법제도화와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 책임 _김재형

일반논문

208	1970, 80년대 재독 한인의 한국민주화운동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중심으로 _김귀옥

259	부마민주항쟁의 서막, 1979년 9·17 부산공업전문대학 시위의 진상 _배병욱

307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내포된 시민 공화주의 연구 _박민서

주제서평

349	돌봄 정치론의 자유주의 비판

자본주의 비판 관점과 비교 _홍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