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발전 유공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요강

2022. 2.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 민주주의 발전 유공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요강

Ⅰ		포상 개요

□ 추진배경

○ 민주인사의 헌신과 희생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예우함으로써 향후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인권신장에 기여

□ 포상대상

○ 민주화운동(민기사법 제2조)*을 위해 자신을 희생(사망자 포함)하거나 헌신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

	< * 민주화운동 정의(민기사법 제2조) >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 4.19혁명(2.28민주화운동, 3.8의거, 3.15민주의거 포함) 유공자 제외(보훈처 소관)

○ 민주화운동 기념재단·기념사업회 등 단체에 소속되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공헌한 자

□ 포상시기 : ‘22. 6. 10.(금) 6.10민주항쟁 기념식(장소 미정)

□ 포상종류 및 규모 : 추후 확정

Ⅱ		자격 요건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은 경우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 표창은 3년 이상

□ 재포상 금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가능

□ 포상제한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 수여 불가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참고> 외국인 추천제한 사유

◦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 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Ⅲ		후보자 추천 및 공개검증

□ 추천자격

○ 개인․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     ※ 본인 추천 불가능

- 단체에서 추천할 경우 자체 선별하여 추천

-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 영문공적조서, 이력서 등 제출

□ 추천기한 : 2022. 3. 25.(금)까지

□ 제출방법

○ 공적조서 등 제출 서식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원본 파일과 함께 기한 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 모두 송부

- (이메일) minjuposang@korea.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719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3.25.(금)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공개검증

○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을 받고, 추천된 후보자 및 자체 발굴한 후보자의 명단·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개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적심사에 반영

□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천기일 엄수하여 제출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22.1.1. 시행)”에 의함

※ 상훈 홈페이지 참조(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정부포상업무지침)

Ⅳ		제출서류

Ⅱ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① 공적조서	- 협회‧단체 등에서 추천 시 작성 ※ 조사자는 과장급 이상,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②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개인이 추천 시 작성
③ 공적요약서	- 주요 공적을 간략히 작성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후보자가 고인일 경우 유족이 동의서에 서명 ※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⑤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 협회‧단체에서 추천 시 작성 ※ 관련기관 현황, 2번, 3번 항목 만 기재
⑥ 영문공적조서	- 외국인 추천 시 작성

< 붙임 1>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 시 작성

공적조서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훈‧포장 또는 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 )23년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 조사자 : 과장급 이상, ※ 추천관 : 기관장(예 :OO사업회장)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공적 내용
-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000자 이상 작성 -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별도 자체로 제출 가능,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붙임 2 > 개인이 추천 시 작성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0 0 0 (한자) 000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00자 이상 작성)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별도 자체로 제출 가능,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붙임 3 > 전체 작성

공적 요약서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연령)	수공기간 (년월)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수상경력
“예시” 1	○○○○	○○○	○○○ (한자) (연령)	00년 00월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o대통령표창(‘00.12) o행안부장관상 (‘09.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붙임 4 > 전체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 후보자가 고인일 경우 유족이 서명(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붙임 5 >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 시 작성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민주주의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사회통합지원과(담당자 이건호, ☎ 044-205-3262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6‧10민주항쟁 기념식			포상주기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부기관장이하 전결은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5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22.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 관련기관 정보 2, 3번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1, 4번은 행정안전부 작성

< 붙임 6 > 외국인 추천 시 작성

Summary of Accomplishment Report

Personal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United State
Passport No.			Affiliation & Position
Recommended level of prize	Order of Merit		Service period(yy/mm/dd)			20 years
Phone	(work) +1-202-586-8105
Accomplished area
Official academic background and major career (list in the order of the most recent)
Date(yyyy/mm/dd)	Content
1975
2004～2010
2011～2013
2013～2016
2016～ present
Records of Awards (the most recent one first)
Date(yyyy/mm/dd)	Content	Date		Content
Summary of Accomplishment (in 70 words, in short sentences)
ㅇ

Major Accomplishment (in 300 words, in short sentences)
ㅇ
Academic activities and R&D achievement
No. of paper	domestic : overseas :	No. of one's book	domestic : overseas :		No. of academic Presentation	domestic : overseas :
Guide thesis	doctor : people master : people	No. of Patent	domestic : overseas :		citation achievement*	S.C.I.: / etc. : /
Title of major paper				New technology research or commercialization

Accomplishment Report
①Name
②Passport No.			③Military no. (For military personnel)			-
			④Nationality			USA
⑤Address
⑥Occupation			⑦Affiliation
⑧Position	Deputy Assistant Secretary		⑨Title
⑩Recommended level of prize	Order of Merit		⑪Recommended ranking
⑫Accomplishment field			⑬Accomplishment period			20 years
⑭Accomplishment
Inquisitionist
⑮Affiliation	T
⑯position & Title			⑰name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above is true and accurate.
2020. .
Recommender							official seal

(back)
⑱Major academic background & career
Date(yyyy/mm/dd)	Content
1975
2004～2010
2011～2013
2013～2016
2016～ present
Contents of Accomplishment( ※ write down more than 2,000 words)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