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제안요청서

2023. 6.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기간	1

3. 사업예산	1

4. 사업배경 및 목적	1

5. 추진일정	2

Ⅱ. 추진방안	2

1. 과업 추진 방향	2

2. 연구보고서 구성(안)	3

3. 보고 및 회의내용	4

4. 결과보고	4

Ⅲ. 사업 일반사항	5

1. 일반사항	5

2. 개발제한사항	5

3. 기타사항	6

Ⅳ. 제안 안내사항	7

1. 입찰 참가 자격	7

2.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안내	7

3. 낙찰자 선정방식	8

4.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위원회	10

5. 제안서 작성 안내	11

6. 추진일정	12

[붙임 1]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4

[붙임 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1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8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23년 11월 30일 이내(약 5개월)

3. 사업예산

○ 금 27,000,000원 이내(금이천칠백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4. 사업배경 및 목적

○ 공교육과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민주시민교육 원칙 및 방법‘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민주시민교육의 교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병행되지 못했음

○ 우리 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의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대해 나가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기획·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교육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화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지는 못한 상황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70~80년대 국가폭력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의 장이 될 ‘민주인권기념관’을 새롭게 조성하여 2024년 개관,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이에 발맞춰 일반시민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자 함

○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보다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교과과정을 설계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펼쳐나가고자 함

○ 본 연구의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교과내용 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에 기여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5. 추진일정

내용	세부추진내용	일정
수행업체 선정	- 공개입찰·제안서 평가심사, 업체선정, 계약	6월
연구 수행	- 연구 수행	6월~11월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보고회, 피드백 실시)	9월
최종보고	- 최종보고회(보고회, 피드백 실시)	11월 초
최종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등 제출	11월 30일
결과보고서 제작	- 검수 및 결과보고서 제작, 배포	12월

Ⅱ		추진방안

1. 과업 추진 방향

○ 기존 공교육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흐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흐름에 대한 평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선행연구 및 민주시민교육과정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민주화운동 역사 교육을 넘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추구 가치와 민주시민 핵심역량 등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체계를 정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내 재배치

○ 민주시민학교의 내용은 인권·노동·젠더·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유아·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시민대상으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지는 민주시민교육과정 개발

○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각 교과목들의 강의 목표 및 세부 내용 서술

○ 향후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이후 민주시민학교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실행 원칙 및 운영방안 제안

2. 연구보고서 구성(안)

□ 연구 목적과 개요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2. 연구 개요

□ 민주시민교육 환경 및 사례분석

1. 선행연구 분석

-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도출, 민주시민교육 원칙수립, 민주시민교육과정 개발 등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비교 분석

2. 국내외 민주시민교육과정 현황 분석

- 독일정치교육 등 해외의 민주시민교육 교과 내용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연수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교육, 시민사회 등 국내 각 영역의 민주시민교육과정 검토 및 시사점 도출

3. 요약과 시사점

□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및 범위

1. 민주인권기념관의 설립 배경과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의미 탐구

2. 민주인권기념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정의와 핵심역량 도출

-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정신 계승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 민주인권기념관을 통해 강화시켜 나갈 민주시민역량

-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민주시민 역량 도출 (환경, 노동, 인권, 젠더, 언론 등)

3. 요약과 시사점

□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1.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개발 방향

2.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체계화

- 강의과목 도출 및 개별강의 목표와 내용구성: 민주주의 사상·제도‧역사 등 민주주의 일반과, 민주시민 핵심역량, 그리고 정치‧경제‧노동‧환경·여성·인권·언론 등 각 영역별 시민교육 내용이 반영된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 수립과 배치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교사연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존 교육 프로그램 분석과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내 재배치

□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과 제언

1.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운영체계 및 방안 제안

- 보이텔스바흐 등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원칙 재정리 및 향후 민주시민학교 교육지침 제안 등

2. 향후 민주시민교육 기관으로서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제언

□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자료 목록

3. 보고 및 회의내용

〇 착수보고(계약 후 2주일 이내)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참여연구원 이력, 예정공정표 포함),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서면보고 실시

〇 중간보고(9월)

- 주요 목차 와 연구쟁점 및 연구결과 일부 제시

- 향후 연구 전개방향과 보완사항, 주요 추진일정 제시

〇 최종보고(11월 초)

- 중간보고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고하되, 최종보고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안을 제출하고 검토 의견을 들은 후 최종 보고

4.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편집순서,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 모든 보고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파일원본을 이메일로 함께 제출함.

○ 최종 결과보고서는 과업완료일 이전에 작성 및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내역

-  연구 결과보고서 인쇄본(제본) 10부와 파일 1식 제출

Ⅲ		사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사업계획서는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은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수행해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하고, 합리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도록 해야 함

○ 연구팀은 과업기간 중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해야 함

- 보고의 시기와 방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보고 점검에 의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함

○ 본 사업의 각종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문서의 작성 소프트웨어는 가급적 범용의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함

○ 사업의 결과보고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용역 사업에 의한 것임을 명기함

2. 개발 제약 사항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보호)

○ 개발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결과물을 출판, 배포, 전송, 그 밖에 이용할 권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수행기관에 공동 귀속되도록 하고, 개발 내용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저작권료는 연구수행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 원고 내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이미지, 기사, 폰트 등 일체)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전담하여 모두 처리해야 하며, 추후 해당 자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함

- 개발 결과물에 들어가는 이미지, 일러스트 및 학습내용에서 제공되는 학습교안의 글자체 등 사전에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확인 작업을 거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초상권과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개발된 저작물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출판 등 이용할 권리를 가짐

※ 저작권 및 초상권 동의 증빙서류 제출

3. 기타사항

○ 본 사업에 투입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은 연구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연구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진행함

Ⅳ		제안 안내사항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입찰공고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장소: 나라장터(및 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

*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송신하고, 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제출해야 최종 입찰이 완료됨.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 참조

○ 문의처

- 입찰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031-361-9534)

- 사업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담당자(031-361-9551)

○ 제출서류

1. 기명 정성제안서 1식

2. 무기명 정성제안서 1식

3. 정량제안서 1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정량자기평가표 1부

4. 발표자료 1식  ※발표시간 20분 분량으로 작성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식)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 (대리입찰일 경우) 입찰대리 위임장

※나라장터에서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업체의 대표자이거나 제안업체에 현재 재직 중인 대리인이어야 함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제안가격의 산출내역서

3. 낙찰자 선정방식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방식

- 공개입찰에 의한 우선 협상자 선정 방식

-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되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협상은 생략

-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주관기관은 필요시 사업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술능력 정량평가(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기술능력 정성평가(75점)

- 제안요청 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항목별 평점: 배점한도 × 환산율

- 등급별 환산율

등 급	A	B	C	D	E
환산율	100%	92.5%	85%	77.5%	70%

- 등급부여 기준: 별도의 지표가 없는 한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 평가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되, 소수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하며,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8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	소 계		5
		재무구조	-경영상태	5
	정성평가	소 계		75
		과업수행 능력 (25점)	-연구책임자 및 과업참여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 -유사용역 연구실적	15
			-용역 기관의 수행능력	10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20점)	-용역 수행방향의 적절성	10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10
		업무추진 체계 등 (20점)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 -수행자의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기관 및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 계획 -용역 결과물의 사후관리 계획	10
		산출물 평가 계획(10점)	-각종 보고(월간, 중간, 최종보고) 체계 -결과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0

※ [붙임 1]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4.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설명시간: 제안사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표자: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을 지참한 제안사 소속 대리인

- 자료준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제안서평가일 이전까지 제안서 출력본 7부를 사업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설명회 당일 PPT파일을 USB로 준비

※ 입찰 시 제출본에서 수정·보안 금지

○ 제안서 설명 없이 제출서류로만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5.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규격 권장사항

- A4용지 링 제본 사용

- 본문 내용은 50쪽(25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개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ㅇ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ㅇ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주요사업 실적	ㅇ 연혁,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 분야 등 제시 ㅇ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인력 등 제시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 제시
3. 사업계획 가. 사업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사업 추진방법	ㅇ 사업의 전체를 염두에 둔 방향 ㅇ 제안 의도의 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 세부 사업내용 참조 ㅇ 사업 수행 방법 명시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관리계획 가. 사업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조직도 및 인력투입계획 라. 과업수행 관리방안	ㅇ 사업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 과업 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ㅇ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ㅇ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5. 기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기타 필요한 사항	ㅇ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 대한 대책 ㅇ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요청할 사항 및 단계별 일정 기술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발주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안업체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6. 추진일정

○ 입찰 및 계약 일정

- 입찰공고일 +11일 이상: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입찰마감일 +7일 이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유선 통보 예정)

* 제안 설명은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실시

- 제안서 평가회 +7일 이내: 우선협상 대상 업체 통보

* 우선협상 대상 업체만 유선 통보

- 우선협상 대상업체 통보 +15일 이내: 기술 및 가격 협상

- 협상 완료 +10일 이내: 계약 체결

[붙임 1]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별표 1> 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환산 기준

❍ 평가요소에 대한 등급별 점수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율

❍ 등급별 환산율

등 급	ⓐ	ⓑ	ⓒ	ⓓ	ⓔ
환산율	100%	92.5%	85%	77.5	70%

❍ 등급부여 기준

- 별도의 지표가 없는 한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붙임 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비고
제1호 서식	입찰대리위임장	입찰 관련 기타 서류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3호 서식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정성제안서 포함 양식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제5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제6호 서식	주요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7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정량제안서 포함 양식
제8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 관련 서류 본 용역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나,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단독응찰한 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 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 19)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서식은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	착수계 관련 서류 보안서약서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 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OOOOOO-O******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직위		연락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응찰자와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용역책임자,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본 인 (용역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OOOOOO-O*******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 참여 인력수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 가능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OOOOOO-O******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서식 3>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주요 연혁

<서식 4>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10. 부채비율

<서식 5>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단위: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참고 사항

-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관한 사업수행을 완료한 실적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건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지분을 괄호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경우 비고란에 원도급 및 공동도급사를 기재

<서식 6>

주요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참여인력 총괄

업무 분야	직책	성명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 1. 근무경력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용역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3.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실제 공모에 참여하는 인력을 모두 포함

2. 참여인력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본 사업 참여 분야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7>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 점 한 도			5
합 계				5

<서식 8>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발주기관의 계약 업무 및 사업 담당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감독기관(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소속 직원, 배우자, 소속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9> *착수계 제출시 작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3년도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위 서약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서 약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