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2013 제7차 CoD 장관급회의를 위한 시민사회포럼” 및 ADN 준비 회의 참가 ※ CoD(Community of Democracies): 민주주의공동체/ADN(Asia Democracy Network):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출장 동기와 배경	정부 간 협의체인 CoD 장관급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회의에 참석하고 NED(전미민주주의기금)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의 발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외 민주주의단체와교류를 강화
출장 기간	2013. 4. 25.(목) ~ 2013. 4. 30.(화, 5박 6일) ※ 상기 일정은 출입국 일정을 포함함
여행국	울란바타르(Ulaanbaatar)/몽골(Mongolia)
출장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여행 경비
				금액	부담 기관
	기획조정실	1급 /실장	신형식	※식비 및 일비는 여비지급규정에 따름 ※숙박비는 지정숙소 이용으로 인한 실비지급	현지 체류비용 : 기념사업회 항공료 및 기타 : 기념사업회
	기념사업국	5급 /부서원	이현윤	※숙박비는 지정숙소 이용으로 인한 실비지급 ※식비 및 일비는 지정숙소 숙박으로 인하여 1·2급 규정에 준하여 지급

2. 출장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접촉 예정 인물(직책 포함)
4. 25.(목)	인천 (19:55)	울란바타르 (22:30)		출국
4. 26.(금)				▪ADN 동아시아 세부지역회의 참가(대만민주재단 주최) ▪관계기관 사전 미팅(NED, 인권재단 및 국내외 협력기관)	·대만민주재단 관계자(미정) ·Lynn Lee, NED 동아시아 담당관 외
4. 27.(토)				▪시민사회단체포럼 참가 ※참고자료 1. 참조	·아시아 민주주의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미정)
4. 28.(일)				▪ADN설립 미팅 ※참고자료 2. 참조	·대만민주재단 관계자(미정) ·Lynn Lee, NED 동아시아 담당관 외
4. 29.(월)				▪시민사회단체포럼 참가	·아시아 민주주의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미정)
4. 30.(화)	울란바타르 (08:45)	인천 (12:50)		입국

3. 여행 경비와 관련 예산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일 비	식 비	숙박비	기타	비고
신형식		800,000원	30$/일	*45$/일	*160$/일	400,000원
이현윤		800,000원	*30$/일	*45$/일	*160$/일	200,000원

4. 출장 효과와 출장 결과 활용 계획

○ 민주주의관련 국제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사업회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

○ 새로운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구상에 대한 정보수집 및 향후 대응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중·장기적 발전, 추진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참고자료 1] “2013 제7차 CoD 시민사회 포럼” 및 ADN 설립회의 일정

□ 프로그램

주최: 엘벡도르지 차키아 몽골대통령

주관: 몽골대통령실, 몽골외무부, CoD 사무국, 몽골 및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

일시: 4월 25일(목) - 4월 30일(화)

장소: 코퍼레이트 호텔(시민사회 포럼 및 숙박장소) 외

출장자: 신형식 기획조정실장, 이현윤 국제교류협력담당

시간	내용
4월 25일(목)
19:55 22:30	인천공항 출발 울란바타르공항 도착
4월 26일(금)
전일	참가자 등록 CoD 회의 책, 출판물 전시 외 TFD, NED 관계자 미팅 ADN구상 동아시아 지역회의
4월 27일(토)
09:00-09:30 09:30-09:50 09:50-10:30 10:30-11:00 11:00-12:30 12:30-14:00 14:00-15:30 15:30-15:45 15:45-15:30 19:00-21:00	등록: 국회의사당 CoD 참가부문회의(전체세션): 국회 대회의장 몽골정부 환영 인사말 기조연설 사진촬영 및 장소이동 워크샵: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법적환경 조성 (시민사회 형성과 주요 도전들: 규제, 자금조달, 굿거버넌스, 구체적인 능력 문제들): 코퍼레이트 컨벤션 호텔 컨퍼런스 홀 기조발제: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와 연대의 자유를 위한 권리 특별조사관 탁상토론과 발표 사회자: 어글러스 러첸, 국제비영리법센터 토론에 대한 질문 점심 패널 토론: 민주주의 교육 사회자: 밥 라개마, 민주주의공동체 운영위원회, 국제사무국 패널: 민주주의 교육 관련 국제시민사회 실무그룹 대표자, 에드 오브라 이언 교수 티타임 패널토론: 신생민주주의; 도전과 기회들 (신생민주주의, 가능한 지원, 경험의 교환, 습득된 교훈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 패널: 미얀마, 키르기스탄 울란바타르 시장 주최 만찬: 바양골호텔
4월 28일(일) * CoD 프로그램 일정 대신 NED와 ADN설립 관련 회의일정으로 대체
10:30-11:30 11:30-11:45 11:45-12:45 12:45-14:00 14:00-16:30 14:00-15:15 05:15-15:30 15:30-16:30	ADN 회의 첫 번째 세션: 연사: 칼 거쉬만(NED 회장) 외 - "왜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집중한 네트워크가 필요한가?" - 국제 단체들과의 관계 o Community of Democracies 민주주의공동체 o World Movement for Democracy 세계민주주의운동 o Parliamentary Forum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위한의회포럼 - 다른 지역민주주의네트워크들과의 관계 o Africa Democracy Forum 아프리카민주주의포럼 o Latin America and Caribbean Network for Democracy (RedLad) 중남미민주주의네트워크 - History 역사 o APID Asian Partnership Initiative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한 아시아협력제안 o WMD-Lima 2012년 세계민주주의운동 총회 o WFDA 아시아민주화를위한국제포럼 o 기타 휴식 두 번째 세션: 조직구성(ADN) 사회: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 연사: 신형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조정실장, 정치학박사 - 멤버십 o 누구에게 열려있는가?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싱크탱크대표 노동조합활동가 업계단체들 국회의원? 정부? o (참여하는)그룹들은 임명되는가 혹은 관심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가? 리더십 사무국 기금조성 세부지역네트워크(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o 이들은 어떻게 보여지게 될 것인가(수평적 구조인가?) o 이들은 어떻게 범아시아 네트워크로 반영 될 것인가? 점심식사 세 번째 세션: 프로그램의 목표 - 네트워크는 각 프로그램 영역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권수호; 민주주주의 거버넌스 증진; 민주주의로의 이행 지원 - 어느 회원이 조직화를 이끌 것인가?/활동을 진행할 것인가? - 어떻게 이 사안들에 대해 다루는 기존의 노력들 및 네트워크들과 연계할 것인가 거버넌스와 인권 - 거버넌스 활동: 싱가포르처럼 또한 민주화되기를 열망하는 아시아의 나라들에서 민주주의 활동 조직하기; 특정 거버넌스 이슈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하는데 있어서의 싱크탱크들의 역할 - 인권: ASEAN 선언문, 유엔 등 위에 건설하기, 지역적 접근으로부터 득을 볼 수 있는 주요한 인권이슈들을 재강화하기 o Internal security laws 내부 보안법 o Use of defamation laws 명예훼손법 o ICT 정보통신기술 휴식 (민주주의로의) 이행지원 - 버마처럼 (민주주의로의)이행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견고한 원조 제공 - 동료 간 조언/안내 - 교환프로그램 - 교훈을 공유하는 회의 - 민주주의자들간의 연결고리 만들기 - 더 나은 외교 도모
4월 29일(월)
07:30-08:30 80:.30-10:00 10:00-11:20 11:30-13:00 13:15-14:15 14:00-14:25 14:30-15:30 15:30-15:50 15:50-16:00 16:10-17:30 18:00-19:30	도착 및 입장 개막세션(전체) 현직고위관계자 인사말 포럼 보고 세계 청년지도자들로부터의 영상메시지 CD 참가부문과 장관들 공동세션(전체) - 시민사회에의 위협과 표현의 자유 Threats against Civil Society and Freedom of Expression: 사회자, 패널(장관, 각 부문 대표) 주제토론 (전체세션): 사회자, 패널(장관, 시민사회단체 대표) - 민주주의 교육 - 부패 및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위협들 - 아랍의 봄 2년 후; 교훈과 도전들 - 민주주의와 새천년개발목표 - 온라인과 언론의 자유 점심 참가장관 몽골대통령 예방 폐막 세션 - 고위급 연설 - Geremek Award 게레멕 상 시상 - Palmer Prize 팔머 상 시상 - 울란바타르 장관급 선언문 - 폐회연설 - 의장단 공식문서 전달 기자회견 대표단 기념촬영 콘서트(장소: 몽골 문화센터) 대통령주최 만찬(장소: 스카이 리조트)
4월 30일(화)
08:45 12:50	울란바타르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참고자료 2] 2013 제7차 CoD 시민사회 포럼” 및 ADN 설립회의 내용

○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y)

- 2000년도에 미국 주도로 시작된 정부 간 기구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를 지원하는 국제 협의체 형태

- NED(전미민주주의기금)에서 정부부문의 사무국과 시민사회단체분야의 대표기관인 국제운영위원회를 지원

- 격년제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선언문을 발표하며 미 국무장관이 참석

- 의회, 여성, 청년,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참가주체를 초청하여 개별 포럼 개최

○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 2011년 CoD의장국인 몽골 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 방문시 네트워크 설립 제의, 대통령의 협력의사 피력. 제안은 NED와 소로스 재단에 제의되었고 NED에서 수락

- 2012년 NED가 주최하는 WMD에서 회원국들이 ADN 수립에 동의. NED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구성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회에서 사무국을 맡아주기 원하고 있음

- 2013년 2월 칼 거쉬만 회장이 작성한 ADN 구상을 담은 컨셉페이퍼를 공유하고 NED의 아시아담당자 Brian Joseph과 Lynn Lee가 방한하여 우리 사업회와 2차례 회의를 진행함

- ADN은 아시아를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ADN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함

- NED는 미국주도의 기존 네트워크들의 지속성 문제를 감안하여 아시아 국가 주도로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 학술연구 등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립을 희망

- ARDA(민주주의를위한아시아협력기구, 싱가폴), WFDA(아시아민주화를 위한세계포럼, 대만) 등 기존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네트워크 활동 및 싱크탱크 활동 추진

- 정치 자유를 위한 운동지원, 버마 민주화 지원, 국가 간 경험공유를 주요 이슈로 다루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