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제9차 세계 민주주의 운동 대회* (주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참가
출장동기 및 배경	〇 민주주의와 관련된 전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회의 중 하 나인 세계 민주주의 운동 대회(WMD)에 참가하여 전 세계 주 요 민주주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가짐 〇 촛불시민혁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발표를 하여, 세 계적인 추세인 민주주의 후퇴 분위기의 극복에 기여 〇 국제 시민사회 활동가, 학자들과 교류 협력하여 민주주의 증진 에 기여
출장기간	2018. 5. 5.(토) ~ 5. 12.(토)(5박 8일)
여 행 국	세네갈, 다카르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 별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신00	남	4,018,122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 세계 민주주의 운동(WMD, World Movement for Democracy)대회는 전미민     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주도 하에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 연대운동으로, 1999년 인도를 시작으로 브라질(2000), 남아공(2004), 터키(2006), 우크라이나(2008), 인도네시아(2010), 페루(2013), 한국(2015)에서 개최되었음.

2. 출장 일정

◯ 출장 일정별 업무 내용

일정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인물
1일차 5. 5(토)	서울	다카르		01시 서울 출발, 22시 30분 다카르 도착
2일차 5. 6(일)				12시 제9차 WMD 등록 16시~18시 개막식 18시~21시 환영만찬 참석	▹NED의 칼 거쉬만 의장 ▹WMD의 료타 조넨 사무국장
3일차 5. 7(월)				09시~11시 전체세션 “민주적 가치와 전통 문화 및 민족 정체성과의 통합” 참석 11시~13시 30분 워크숍 참석 14시 30분~16시 전체세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회의 역할” 참석 16시~18시 워크숍 참석	▹CoD의 토마스 개럿 사무총장 ▹스탠포드대학의 래리 다이아몬드교수 ▹국제교류재단의 이시형 이사장
4일차 5. 8(화)				09시~11시 전체세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목소리와 에너지” 참석 11시 30분~13시 30분 워크숍 참석 14시 30분~15시 30분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참석 16시~18시 네트워킹	▹대만민주주의재단(TFD) 이사장 스 치엔 슈, 국제사업국장 보 테다드 ▹Maina Kiai 전 UN 특별보고관
5일차 5.9(수)				10시~11시30분 전체세션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참석 11시 30분 ~12시 “디지털 정보 공간의 수호” 참석 13시 30분~15시 30분 워크숍 참석 15시 30분~17시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DN) 주관 세션 진행 17시 30분~21시 30분 “민주주의 영웅상 시상식” 참석	▹ADN의 이찰 수프리디 사무총장 ▹구스두리안 네트워크의 Alissa Wahid
6일차 5.10(목)	다카르			10시~13시 네트워킹 23시 다카르에서 출국	▹INFID의 무기안토 ▹히토츠바시 대학의 Maiko Ichihara
8일차 5.12(토)		서울		07시 서울 도착

3. 업무 수행 내용 - 상세

다카르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는2018년 5월6일부터 9일까지 전세계 민주주의 활동가들 500여명이 아프리카 다카르에 모여 40여개의 분야별 워크숍과 전체 세션들을 진행하였다. 세네갈은 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였으며, 토론과 정치적 참여를 위한 활기찬 공론장은 세네갈의 민주주의를 더욱 번창하게 하고 있었다. 대회 참가자들이 세네갈에서 권력의 책무성, 공공토론의 광장, 그리고 극단주의와 싸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가자들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을 슬로건으로 한 ‘제9차 세계 민주주의 운동 대회’는 오늘날의 여러 도전들과 그들의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해를 교환하며 서로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전세계 민주주의활동가들의 소중한 만남의 장이었다. 참가자들의 전문성과 경험 및 출신 국가들이 매우 다양하여, 다카르 대회는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실무가들 사이의 토론과 경험의 교환들이 특히 풍성하였다. 시민사회, 정치인, 경제인, 노동조합, 연구기관, 종교인, 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포럼이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늘날의 도전은 다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하지만 사회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통합하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거번너스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다른 부문과 더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일해야 한다. 다카르 대회는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시기에 시민사회에 적절한 자체 평가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세계 공통의 목표인 민주주의 사회를 주창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5월 6일 개막식에서는 세네갈의 시민사회 대표의 환영사와 세네갈과 감비아 정부 대표 등의 축사 등이 진행되어 대회의 시작을 널리 알렸다. 다음날 5월 7일 오전에는 “민주주의 가치의 전통 문화 및 민족 정체성과의 통합”의 주제로 전체 세션이 개최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어떻게 전통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 규범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심화되는 권위주의 하에서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전 세계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그들의 반민주적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적 · 전통적 가치 개념들을 끌어들이곤 했다. 그들은 시민사회가 지역 공동체의 도덕적 · 문화적 기반을 파괴하려고 하는 ‘외국 스파이’라고 비난해 왔는데 사실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민주주의 개혁은 지역 공동체로부터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규범들이 전통적인 가치들과 갈등하기보다는 어떻게 전통적인 가치들을 지지하고 그 프로그램에 그들을 통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항 담론들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날 오후에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의회의 역할: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라는 주제로 전체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에는 각국의 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현재 각국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논의하고 유권자들과 그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들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15년 11월에 발표된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민주주의 재건 요구 선언」에서 지적되었듯이, 의회를 비롯한 대의민주주의 기구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은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치인이나 의회 의원직을 포함하여 공직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5월 8일 오전에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에너지”라는 주제로 전체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젊은이들이 민주주의에 무관심한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다른 것인가? 만약 젊은이들이 정말로 무관심하다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기 부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각과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정권들이 많이 대두하면서 젊은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은 이런 현상을 젊은이들 사이의 가치관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의 부족 탓으로 돌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정치권에서 배제시키려는 차별적인 관행이 점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번영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근간이 되는 전통적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경제적 권한 부여와 지도력 형성에 많은 젊은이들이 진로 설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월 9일 오전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 활용”이라는 주제로 전체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어떻게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인터넷을 민주적 참여를 위한 공론장으로 되찾고 있는가?”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근래에 인터넷이 다시 광장을 형성하고 있다. 정보 접근성, 동료 시민들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정치 조직화 등 모든 것이 디지털 소통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 정치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중요한 기반 시설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종종 표류해 버리는 거칠고 험한 아이디어 경쟁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독재 정권들이 감시, 검열, 통제라는 의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기업들과 민주적인 정부들은 이러한 중요한 자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전파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들은 일반적이고 널리 유포된 원격 액세스인 트로이 목마에서부터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교한 침입 소프트웨어 패키지, 그리고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소셜 미디어를 손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이버 민병대’와 ‘친정부 블로거’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한 디지털 공격과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들은 ‘외국 스파이법’과 ‘반 테러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사용하여,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행동, 정치적 이의 제기,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범죄화하고 방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들은 사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업적과 서구 사회의 실패와 타락에 대한 세계적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강력한 글로벌 언론 매체를 만들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기본적인 자유와 책무성 있는 정부를 장려하기 위해 진보된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전세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민사회 운동가들에게 사이버 보안의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 운동과 조직의 역할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시민들을 동원하고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서 소셜 미디어의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4. 출장 성과와 향후 업무 활용 계획

1) 출장성과

네트워크 구축: 세계 민주주의 전반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자료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세계 민주주의 어젠더 논의: 세계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아시아 주요 국가의 역할과 서방 세계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다룸.

아시아 민주화운동 연구 및 한국의 역할 모색: 아시아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 현재 맥락에서의 주요 중심 의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확산과 발전에 있어서의 역할 재정립에 계기를 제공하는 주요 토대 마련

연구소 국제학술교류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동기부여: 사업회 연구소가 과거 지속해왔던 아시아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연구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와 참여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다양한 국가와 연구소, 연구단체, 학자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의 재구축에 관하여 각성

보도: 한겨레신문 1건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43915.html

2) 향후 업무 활용계획

행정프로세스: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사업결과보고서의 활용: KDF 민주주의 리포트 발간

사업결과보고서의 확산 촉진: KDF 민주주의 리포트 온라인 서비스 (연구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업로드)

연구소 국제학술교류 사업 구축: 2019년 민주화운동 연구 관련 해외연구 분야를 새롭게 기획하며,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위협받고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젠다를 연구소가 새롭게 발굴하고 주도해가는 국제학술교류 사업의 재구축

연구소 네트워크 확대: 보다 지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한국민주주의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새로운 연구 공동체의 구축을 기획

5. 여행 경비와 관련 예산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일 비	식 비	숙박비	기타 (보험)	예산과목
신00	4,018,122원	2,250,000원	195,604원	586,812원	847,376원	138,3200원	연구사업-연구교류 -여비-국외여비 1105-212-220-02

6. 첨부 자료 - 상세 사진

개막식	개막식
환영 만찬	민주주의 라운지
민주주의 라운지	민주주의 라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