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민주주의관련

국제사업 지원 안내

2012. 3. 14.

(교육사업국)

			목 차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p.1)

2. 민주주의관련 국제사업 지원 안내  (p.2)

3. 제출서류 양식  (p.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생활 속에서 참 모습을 드러내는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2001년 설립되었으며,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펼쳐나가는 공공법인입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 사료수집과 관리, 민주주의 교육과 학술연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민주주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세계에 알려 인류평화와 지구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민주화는 스스로, 함께 그리고 꾸준히 운동과 생활을 하나 되게 하는 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 기념, 계승, 발전은 곧 민주화의 어제, 오늘, 내일을 뜻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통해 완결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진보하는 역동적 가치이자 삶입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지혜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이 민족의 통일, 민중생활의 향상과 떨어져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일과 다 연결돼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상의 평화와 우주의 평화와 닿아 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늘 열려있습니다. 언제라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민주주의관련 국제사업 지원

1. 민주주의관련 국제사업 지원은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우리 사업회와 국내 시민사회의 교류와 연대를 심화하여, 향후 한국이 국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12. 3. 14.~ 4. 6.(금) 17:00까지

○ 공모대상

- 민주주의 관련 국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시민단체

- 위 단체가 2011년 4~10월내에 시행하는 민주주의 관련 국제사업

○ 결과발표: 2012. 4. 13.(금) 예정(사업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발표)

○ 접수방법: 우편/방문 접수

- 우편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직접방문 제출 가능

- 접수 시 신청서 하단에 신청 단체 직인 또는 대표자 직인(서명) 날인

- 접수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배재정동빌딩 B동 1층(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 시민교육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접수 시 <국제사업> 지원임을 보내는 곳 하단에 표기하여 접수

※ 우편·방문 접수 후 공모 마감시간 전까지 관련 서류를 파일형태로 이메일(munjiny505@kdemo.or.kr)로 접수해야 함(접수 후 이메일 연락이 없을 시 문의 바람)

3. 지원대상

○ 국내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민주주의관련 국제사업

- 국제회의·토론회·포럼·워크숍

-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사업

○ 기타 국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정부예산 기 지원사업, 영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중 30%(최소 1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함

4. 지원근거와 지원방식

○ 지원근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5호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사업 당 3,000천원 내외(부가세, 제세 포함)

- 지원금액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지원금액 이내로 하며, 신청금액 중 예산항목에 맞지 않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반수용비 세부항목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현수막 등 안내·홍보물 제작비, 강사료, 통·번역료, 속기료 등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신문·TV·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등

- 지원과목: 홍보비, 인쇄비, 자료집, 강사료, 수당, 원고료, 현수막 등의 사업비로 일반수용비 내 지출항목

*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함(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60%, 사업 결과 및 회계 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40%)

5. 준수사항

○ 모든 지원사업은 협정서를 체결해야 하며, 사업 홍보물(자료집) 등에 우리 사업회의 지원사업 임을 표시해야 함

○ 지원사업의 중도 포기 시, 향후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 공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결과보고서와 회계정산서는 사업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6. 심사기준

내 용		배점
적합성 (60점)	▪우리사업회의 정체성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방향에 대한 부합 정도 평가 ▪국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60
운영 역량 (30점)	이전 사업 성과와 단체 현황을 토대로 제안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 역량 평가	30
지속성 (10점)	이전 사업 성과와 향후 사업 계획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평가	10
합 계		100

※ 지원 대상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사업부터 예산한도 내에서 선정

7. 제출 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7page 이내 작성)

○ 사업계획 요약서(소정양식, 2page 이내 작성)

○ 단체 증명서류 1부(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음.

○ 신청 서식은 붙임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별도 양식 접수 불가)

○ 지원사업 중도 포기시 국가를 대상으로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의거, 향후 사업회 지원사업 공모에서 불이익

○ 문의: 교육사업국 박문진

(02-3709-7623 munjiny505@kdemo.or.kr)

9. 첨부

○ 2012년 국제사업 지원 신청서 양식

○ 2012년 국제사업 지원 신청 단체 소개서 양식

○ 2012년 국제사업 지원 신청사업 계획서 양식(7page 이내 작성)

○ 사업계획 요약서 양식(2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예산 계획 작성 방법

접수번호

2012년 민주주의관련 국제사업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 컨소시엄 사업일 경우 참여단체 모두 기재
단체번호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 없는 경우 )
대표자 명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 목적
		사업 기간	* 2012년 10월 31일까지 종료(5개월 이내 권장)
		사업 지역
		사업 대상
		사업 방식	□ 국제회의/토론회/포럼/워크숍 □ 연구·조사, 출판 □ 교육·훈련 □ 기타
		사업 내용 (요약)
		기대 효과
사업예산		총 사업금액		신청금액			자부담
		총 사업액 천원		총 천원 (총사업비의 %)			총 천원 (총사업비의 %)
담당 및 연락처	주 소	(우: )
	전화번호				손전화
	팩 스				이메일
	실무자	성명: 직책:
위와 같이 2012년 민주주의관련 국제사업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단체(또는 대표자)명 : (인)

2012년 민주주의관련 국제사업 지원 신청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설립 연월일
단체 번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교유번호 없을 경우)
운영 주체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종교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임직원 수	명 (※ 대표: 1인 / 사무처장: 1인 / 상근직원: 5인 등 표기)
단체 연혁
단체 소개	일반 소개
	주요 사업		시설현황, 회원구성, 협력사업, 방문자프로그램, 단체 자료 정리 현황, 발간자료, 예산 편성, 단체 특성, 단체 약도, 소식지 여부
	공모지원 사업 관련 소개		※ 민주주의 관련 국제사업의 진행 경험 소개와 향후 계획 (필요 시 자료 첨부)
2012년 예산현황 (계획)	○ 2012년 예산총액 : 천원(사업비 비율: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후원금( %), 사업수익( %), 정부/기업/민간 보조( %), 기타( %)
연락처	주 소	(우: )
	전 화				팩 스
	E-mail				누리집
	담당자				손전화

2012년 민주주의관련 국제사업 지원 신청사업 계획서

※ 7page 이내로 작성

□ 사업 개요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대상:

○ 사업방식:

□  사업배경 및 목적

○

□  사업 추진 방법 (※ 추진 주체와 주요 추진 방식 포함)

○

□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 일정 계획

일 정	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

※ 일정 계획표는 구체적으로 기술함

※ 사업 평가 계획 포함

※ 지원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은 사업종료 15개월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2012. 10. 31.을 최종 마감일로 정함

□ 기대 효과

○

□ 사업 예산(단위: 천원)

○ 총사업비:           천원(100%)

○ 신청예산:           천원(    %)

○ 자부담:             천원(    %)

○ 예산 집행계획(단위: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홍 보 비	천원
인 쇄 비	천원
강 사 료	천원
․ ․
․ ․
자 부 담	천원
교 통 비	천원
원 고 료	천원
단순인건비	천원
․ ․
․ ․

사업계획 요약서(2page 이내로 작성)

단체 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상근직원		명		2012년 총 예 산		천원
	담당자 명				담당자 연락처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2012. . ~ 2012.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요약) (※ 지원계획서 내 사업내용 요약 정리)
기 대 효 과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천원 ( %)		신청예산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예산 계획 작성 방법

1.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 서류 작성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해야 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보조받은 단체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2. 협정서 체결과 지원액 지급

가. 선정된 사업의 실무자는 실무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나. 선정된 사업의 경우 신청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되, 본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다. 협정서 체결 후, 15일 이내 지원액 60%를 선금으로 단체 통장에 지급

라. 잔금 40%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표와 영수증 사본 제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잔금 지급.

* 지원액은 선정 단체 명의로 사용하여 사본 제출

* 사업회 지원액만 영수증 사본 제출(단, 2012년 10월 30일을 초과하지 않음)

2. 지원액 지출시 유의사항

가.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일반 수용비 항목에서 지출)만 예산에 포함

- 지출 가능 항목: 홍보비, 인쇄비, 원고료, 강의료, 현수막, 회의수당 등

나.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계획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 사업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지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라. 지원액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액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 관련 지원액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마. 지원액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지출

- 식비, 단순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와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로는  지출을 할 수 없음

- 회의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는 지출 가능

바. 지원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

- 지원사업 선정발표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액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지원액은 협정체결 이후부터 집행가능하며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정해진 기한내 정산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공제 후 지원금 지급

사. 지원액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아. 강사료,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자. 회계 지출서류(영수증 등) 관리

- 모든 회계 관련 영수증 사본은「A4」로 제출

3. 사례비 예산지출 기준표

- 아래 항목에 대한 예산지출내역은 원칙적으로 다음 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사례비 예산지출 기준표(공통기준)>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단가(천원)
강사료	가급	1시간 250 초과 20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 논설위원, 연구위원 -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나급	1시간 200 초과 150	- 각급 기관 단체 간부 및 종사자 - 대학 전임 강사, 박사 학위 소지 출강 강사
원고료	가급	1매 20	- 전문적인 글(논문, 보고서 등)
	나급	1매 10	- 일반적인 글(자료집, 일반 발표문 등)
회의 참석비		3시간 미만 50 초과 20	- 초과는 1일 1회에 한함 - 외부참석자(상근자, 단체 임직원 제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