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연구명: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2022. 6.

민주시민교육센터

목   차

Ⅰ. 사업개요	2

1. 사업명	2

2. 사업기간	2

3. 사업예산	2

4. 연구목적	2

5. 추진일정	2

Ⅱ. 추진방안	3

1. 과업 내용	3

2. 세부과업내용	4

3. 연구보고서 구성(안)	5

4. 보고 및 회의내용	6

5. 결과보고	6

Ⅲ. 사업 일반사항	7

1. 일반사항	7

2. 개발제한사항	7

3. 기타사항	8

Ⅳ. 제안 안내사항	9

1. 입찰 참가 자격	9

2.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안내	9

3. 낙찰자 선정방식	10

4.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위원회	12

5. 제안서 작성 안내	12

6. 추진일정	14

[붙임 1]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5

[붙임 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1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9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년 11월 30일 이내(약 5개월)

3. 사업예산

□ 금27,000,000원 이내(금이천칠백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4. 연구 목적

□ 기존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연구(2017)의 경우 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의 사업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지원기구로서의역할을 상정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정착을 추동하는 든든한 플랫폼’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5개년, 2018~2022년)

□ 5년 동안의 우리 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센터의 활동과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정착 노력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2023년 우리 사업회가 개관하여 운영할 남영동‘민주인권기념관’의 민주시민교육까지 포함하는 중장기적 계획(2023~2027년)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의의를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고, 공교육 영역과 시민사회와 함께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대해가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역할을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의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5개년 과제 도출

5. 추진일정

내용	세부추진내용	일정
수행업체 선정	- 공개입찰·심사, 선정, 계약	6월
연구 수행	- 연구 수행	7월~11월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보고회, 피드백 실시)	9월
국제포럼	-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개최	8~10월
최종보고	- 최종보고회(보고회, 피드백 실시)	11월
최종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등 제출	11월 30일
결과보고서 제작	- 검수 및 결과보고서 제작, 배포	12월

Ⅱ		추진 방안

1. 과업 내용

□ 기존 공교육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흐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흐름에 대한 평가와 지난 20여년 동안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업 분석을 통해 향후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방향과 중장기(5개년) 계획안을 수립 제시

□ 특히,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가 2018년 이후 민주시민교육 제 단체들과 추진해 온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마련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마련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맥락에서 유의미성 분석 평가 진행 (*2018년 이후 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업 조사·정리 및 분석과 그 평가를 포함)

□ 민주화운동 역사 교육을 넘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추구 가치와 필요 역량 등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체계를 정립

□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2023년 개관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갖추고 그에 맞는 대상별, 주제별, 지역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배치하는 등 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중장기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제시 (예: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학교’)

□ 공교육,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등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동과 민주시민교육센터와의 올바른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사업회 대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FGI, 유사기관 사례분석 등을 거쳐 시민사회와 협력해 나가는 민주시민교육 추진기관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센터 역할과 협력 방안 제시(예: 전국 민주시민교육활동가 대회, 민주시민교육 박람회, 온/오프라인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 협의체, 민주시민교육 영역포럼,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공교육 교육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나아가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2023~2027년) 전략 계획 수립

2. 세부 과업 내용

□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개발팀을 선정하여 연구 진행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흐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진행해온 민주시민교육의 흐름과 성과 분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유형화, 우리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둘러싼 환경 분석

□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 조사 및 분석

□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고할 국내외 교육사례 관련자를 모아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개최(하단 상세내용 참조)

□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사례 관련자를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

- 국제포럼 연구진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기획 및 공동주최

- 2022년 8~10월 사이 개최, 국제포럼 내용 연구보고서 내 기술

※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사업회와 연구진 공동기획,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개최 후 포럼 내용을 연구보고서 ‘민주시민교육의 국내·해외 사례’와 ‘요약과 시사점’ 등지에 기술

□ 민주인권기념관 개관이라는 변화를 앞두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 방향과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유형화를 바탕으로 청소년·학교·청년·시민사회 등 다양한 대상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대상별‘민주시민학교(가칭)’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3. 연구보고서 구성(안)

□ 연구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개요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흐름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2.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추진 흐름

3. 요약과 시사점

□ 민주시민교육 환경 및 사례분석

1. 민주시민교육 국내 사례(공교육, 시민사회영역 등)

2. 민주시민교육 국내 환경 분석

3. 민주시민교육 해외 사례(*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4. 요약과 시사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와 성과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시민교육

2. 시기별 성과 및 분석(2002~2022)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유형분석

4. 평가와 시사점

□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방안과 제언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안

2.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시민교육 운영방안

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방안

□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안

1. 민주인권기념관 개요

2. 민주인권기념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안과 중장기 사업 배치

□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

1. 공교육 내 민주시민교육 현황분석

2.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현황분석

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방안과 중장기 사업 배치

□ 제언

□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자료 목록

4. 보고 및 회의내용

〇 착수보고(계약 후 2주일 이내)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참여연구원 이력, 예정공정표 포함),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서면보고 실시

〇 중간보고(9월)

- 주요 목차 및 연구쟁점 및 연구결과 일부 제시

- 향후 연구 전개방향과 보완사항, 주요 추진일정 제시

〇 최종보고(11월)

- 중간보고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고하되, 최종보고 5일전까지 최종보고안을 제출하고 검토 의견을 들은 후 최종 보고함

〇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공동기획, 개최(8~10월 중)

〇 기타 협의사항

-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진내용을 수시로 협의함

5.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편집순서,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모든 보고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USB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함.

○ 최종 결과보고서는 과업완료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고 발주처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내역

-  연구 결과보고서 인쇄본(제본) 10부와 파일 1식 제출

Ⅲ		사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사업계획서는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하고, 합리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도록 해야 함.

○ 연구팀은 과업기간 중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해야 함

- 보고의 시기와 방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보고 점검에 의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함.

○ 본 사업의 각종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문서의 작성 소프트웨어는 가급적 범용의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함.

○ 사업의 결과보고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용역 사업에 의한 것임을 명기함.

2. 개발 제약 사항

○ 개발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결과물을 출판, 배포, 전송, 그 밖에 이용할 권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수행업체에 공동 귀속되도록 하고, 개발 내용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개발된 저작물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출판 등 이용할 권리를 가짐

3. 기타사항

○ 본 사업에 투입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은 연구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연구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진행함.

Ⅳ		제안 안내사항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입찰공고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장소: 나라장터(및 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

*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송신하고, 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제출해야 최종 입찰이 완료됨. 상세 내용은 입찰공고서 참조

○ 문의처

- 입찰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031-361-9534)

- 사업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담당자(031-361-9553)

○ 제출서류

① 기술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 기술능력평가 발표용) 1식

* 발표시간 15분 분량으로 작성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식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 (대리입찰일 경우) 입찰대리 위임장

* 나라장터에서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업체의 대표자이거나 제안업체에 현재 재직중인 대리인이어야 함.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제안가격의 산출내역서

3. 낙찰자 선정방식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방식

- 공개입찰에 의한 우선 협상자 선정 방식

-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되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협상은 생략

-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주관기관은 필요시 사업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평가방법

- 기술평가: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 가격평가: 배점한도 20점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종합평가: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점수
				ⓐ	ⓑ	ⓒ	ⓓ	ⓔ
1	과업수행 능력 (30점)	․연구책임자 및 과업참여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 * 학위 및 경력, 자격, 주요저서, 관련분야 연구용역 참여실적 등 ․유사용역 연구실적 ․용역 기관의 수행능력 * 조직 및 인원 구성의 적정성	30	30	27.75	25.5	23.25	21
2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20점)	․용역 수행방향의 적절성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연구 방법의 객관성 및 신뢰도	20	20	18.5	17	15.5	14
3	업무추진 체계 등 (20점)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 ․수행자의 역할 분담의 적정성 ․기관 및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 계획 ․용역 결과물의 사후관리 계획	20	20	18.5	17	15.5	14
4	산출물 평가, 계획(10점)	․각종 보고(월간, 중간, 최종보고) 체계 ․결과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0	10	9.25	8.5	7.75	7
총 계			80

※ [붙임 1]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4.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6월 27일~28일 예정.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설명시간: 제안사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설명순서: 입찰서 접수 역순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표자: 제안사의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진이 직접 발표

- 자료준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제안서평가일 이전까지 제안서 출력본 7부를 사업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설명회 당일 PPT파일을 USB로 준비

※ 입찰 시 제출본에서 수정·보안 금지

○ 참석자: 제안사 임·직원만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 가능

○ 제안서 설명 없이 제출서류로만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5.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규격 권장사항

- A4용지 링 제본 사용

- 본문 내용은 50쪽(25장) 이내로 작성, 표지·간지·증빙서류는 권장분량에 불포함

○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개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ㅇ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ㅇ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주요사업 실적	ㅇ 연혁,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 분야 등 제시 ㅇ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인력 등 제시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 제시
3. 사업계획 가. 사업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사업 추진방법	ㅇ 사업의 전체를 염두에 둔 방향 ㅇ 제안 의도의 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 세부 사업내용 참조 ㅇ 사업 수행 방법 명시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관리계획 가. 사업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조직도 및 인력투입계획 라. 과업수행 관리방안	ㅇ 사업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 과업 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ㅇ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ㅇ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5. 기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기타 필요한 사항	ㅇ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 대한 대책 ㅇ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요청할 사항 및 단계별 일정 기술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발주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안업체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6. 추진일정

○ 입찰 및 계약 일정

- 입찰공고일 +11일 이상: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입찰마감일 +7일 이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유선 통보 예정)

- 제안서 평가회 +7일 이내: 우선협상 대상 업체 통보

* 우선협상 대상 업체만 유선 통보

- 우선협상 대상업체 통보 +15일 이내: 기술 및 가격 협상

- 협상 완료 +10일 이내: 계약 체결

[붙임 1]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별표 1> 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환산 기준

❍ 평가요소에 대한 등급별 점수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율

❍ 등급별 환산율

등 급	ⓐ	ⓑ	ⓒ	ⓓ	ⓔ
환산율	100%	92.5%	85%	77.5	70%

❍ 등급부여 기준

- 별도의 지표가 없는 한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붙임 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비고
제1호 서식	입찰대리위임장	입찰 관련 기타 서류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3호 서식	산출내역서
제4호 서식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제안서 포함 양식
제5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제6호 서식	주요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7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 관련 서류 본 연구용역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나,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단독응찰한 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 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 19)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서식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	착수계 관련 서류 보안서약서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 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직위		연락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응찰자와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   ※ 참여인력 모두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제1호, 제6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후 1년을 자료의 보존기관으로 함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2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하

<서식 3>

산출내역서

□	건명			:
□	용역기간			:
(단위 : 원)
항 목					산출근거								계
					임금		인원			개월		투입율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노무비 계
		② 경 비	목		금액				수량		단위		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조사비
			경비 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비영리법인 제외)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제외)
합계

<서식 4>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주요 연혁

<서식 5>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단위: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참고 사항

-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관한 사업수행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지분을 괄호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경우 비고란에 원도급 및 공동도급사를 기재

<서식 6>

주요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참여인력 총괄

업무 분야	직책	성명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 1. 근무경력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용역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2. 참여인력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본 사업 참여 분야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7>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 작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주부서	민주시민교육센터			발주날짜
		발주내용: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 단독응찰한 제안사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 수행에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추진함.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발주기관의 계약 업무 및 사업 담당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감독기관(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소속 직원, 배우자, 소속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8> *착수계 제출시 작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2년도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위 서약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서 약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