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발간 제안요청서

2019. 9.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표	1

3. 사업내용	1

4. 주관기관	1

5. 사업기간	1

6. 사업예산	1

7. 기대효과	2

Ⅱ. 추진방안	3

1. 추진체계	3

2. 사업자 선정방식	3

3. 추진일정	5

4. 결과물 제출	6

Ⅲ. 사업내역	7

1. 사업 세부내역	7

2. 사업진행시 주의사항	8

Ⅳ. 제안안내사항	9

1. 제출안내	9

2. 제안서 작성요령	10

[제안서식 자료]	12

[입찰보증금지급확약문서]	19

[별첨자료_보안서약서]	20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발간

2. 사업목표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연구 및 수집 결과물을 사료집으로 발간하여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을 완료함으로써 197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정리 1차 사업 완료

○ 유신 전반기 및 1970년대 전반의 민주화운동 심층 연구기반 마련

3. 사업내용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발간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일지 2책

- 총 2책, 400질 제작(800권)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규격 및 재질

- 전체 판형: 표지 양장본, 내지판형 A4 크기

- 내지: 1도 옵셋, 100g 뉴플러스 ※사업자 제안에 따라 합의변경 가능

나. 사업기간: 계약일 ~ 2019년 12월

다. 사업비: 40,000,000원 이내(추정금액)

라. 추진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주관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 사업기간

○ 2019. 계약일 ~ 12월

6. 사업예산

○ 총 40,000,000원 이내 [부가세포함]: 추정금액

7. 기대효과

○ 197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정리 중장기계획의 단계적 추진 및 유신이전 시기 사업 완료

○ 한국현대사인 민주화운동사 연구․교육․콘텐츠 제작의 기반 마련

Ⅱ		추진방안

1. 추진체계

구분		역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편집위원회	o 외부 및 내부 전문가로 구성 o 발간사업 기획 및 내용에 대한 자문 및 검증
	사료관	o 사업 관리 및 감독 총괄 o 사업 기획 및 홍보 o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o 사업자 선정 o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인 업무
기획관리실	(계약담당)	o 사업 계약 업무 지원
	(홍보담당)	o 보이스아이(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 제공 S/W) 지원

2. 사업자 선정방식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입찰방식

- 일반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 기술평가 적격업체를 대상,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실시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업체와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협상 실시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

- 사업자 선정결과는 별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주관기관은 필요시 사업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평가방법

- 기술평가(80%), 평가점수 80점 기준: 제안설명회에서 PT 실시

- 가격평가(20%), 평가점수 20점 기준

가격평가점수 = 0.2 ×	제안업체 중 최저 제안가격	× 100
	평가대상업체 제안가격

- 최종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미만인 경우 가격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점)

중항목

배점(점)

정성

평가

수행

계획

(20)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도

10

○ 발간기획에 대한 이해도

10

디자인

및

편집

(30)

○ 표지 디자인에 대한 능력

10

○ 디자인 시안 및 컨셉의 창의성과 차별성

10

○ 사료집 편집능력과 독창성

10

장비

시설

(10)

○ 보유장비 및 시설능력

10

정량

평가

(20)

○ 경영상태 및 3년간 유관 사업실적

10

○ 전문인력 참여자의 수

10

입찰가격

(20)

∙ 입찰금액을 추정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0.2 ×	(	최저입찰금액	)
		해당입찰금액

∙ 입찰금액을 추정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0.2 ×		최저입찰금액
		추정금액의 80%상당금액
+[2X(	추정금액의80%상당금액-해당입찰금액		)]
	추정금액의 80%상당금액-추정금액의 60%상당금액

*최저입찰금액: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금액

*해당입찰금액: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금액으로 하되, 입찰금액이 추정금액

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0

총  계

100점

※ 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12.31.)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정량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건 이상	10.0
	1건 이상 5건 미만	건당 2점 +

▶ 유관사업실적(10점)

※ 실적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이 발주한 유사사업

▶ 전문인력 참여자의 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문인력 참여자 수	5명 이상	10.0
	4명	8.0
	3명	6.0
	2명 이하	4.0

※ 참여인력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이 발주한

유사 또는 동일 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자

3. 추진일정

○ 입찰 및 계약 일정

- 2019년 9월: 사업계획 수립

- 2019년 9월: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마감 및 심사

- 2019년 10월 ~ 12월: 사업 수행

- 2019년 12월: 기관검수 및 사업종료

○ 사업추진 세부일정

항목		사업기간(201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수립	사업계획 수립
	입찰공고 및 심사
원고준비	원고 및 영인사료 전달
	표지 디자인
	교열본 작성
	교정․교열
인쇄 제작	검수용 출력본 제작
	교정․교열
	인쇄 제작
검수	기관검수
각종회의 및 보고	편집위원회 회의								◆
	착수․중간․최종보고					◆			◆		◆

○ 단계별 보고 및 회의내용

- 착수보고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참여자 이력, 작업일정표 등 포함)를 작성하여 서면보고 실시

- 중간보고

․교열지 제출

․향후 사업 전개방향과 보완사항, 주요 추진일정을 제시

- 최종보고

․중간보고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고

․편집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

- 기타 협의사항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진내용을 수시로 협의함

4. 결과물 제출

○ 사업 결과물 제출내역은 사전에 사업회 담당자와 협의해야 함

○ 최종 결과물 제출 내역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400질(제출장소는 사업회가 지정한 곳)

- 편집된 최종파일(디자인 파일, PDF) 등 모든 사업 관련 산출물을 수록한 외장하드 2식

Ⅲ		사업 일반사항

1. 사업 세부내역

1)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구성

○ 사료집은 총 2책으로 구성되며 각 책은 텍스트로 구성

구분	명칭	구성내역	예상면수
1~2책	일지	텍스트	총 1,600면 각 책 800면

○ 최종원고 정리 상황에 따라 총면수 및 각 책의 면수 변동 가능

- 총면수 변경으로 계약금액 변동시, 양자간의 협의에 따라 예산 집행

2) 규격 및 재질

구분	내용	비고
인쇄방법	옵셋 인쇄 - 일지, 사료영인집: 1°옵셋
규 격	A4(내지)
수 량	전 2책
제작부수	400질
표 지	양장본
지 질	- 내지: 100g 뉴플러스 ※ 재질은 예시임,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3) 편집인력 구성

- 표지 및 내지 교정 편집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은 비매품으로 영구보존 기록집의 성격에 맞는 전문편집인이 제작작업에 참여해야 함

․편집 디자이너의 이력사항에 유사 경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포트폴리오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교정인력

․일지 교정은 우선적으로 원고 집필자를 교정자로 선정하여 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처에서 해당 집필자를 추천함

․추천한 교정자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를 발주처의 승인하에 투입해야 함

4) 사업진행

- 사업추진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동 협의 후 결정

- 각종 지침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근거하여 작업 수행

- 발주처가 일지 및 영인집 원고의 교정․교열(2교 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교정․교열지를 제공하여야 함

5) 검수 및 검사

- 사료집의 검사 기준은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 체크리스트를 통한 최종 검사로 사업 종결여부 결정

6) 유지 보수

- 검수완료 전후 문제점(수정사항 등) 발생 시 즉시 해결

- 발주처는 내용상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함

- 제작물의 원본 데이터 및 콘텐츠에 대한 요청 시 제작업체는 이를 조건 없이 제공해야 함

2. 사업 진행 시 주의사항

○ 기본원칙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함

- 주관기관이 필요한 경우 작업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일반 준수사항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 기간 중 수시로 업무공정 및 진행 현황, 계획대비 실적 등을 포함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후 보안을 위해 사업 종료 후 생산된 백업용 자료 등 구축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출안내

○ 제출기한: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16029)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층 기획관리실 계약담당자

○ 문 의 처

- 입찰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계약담당자(031-361-9536)

- 사업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031-361-9566)

○ 제출서류

- 제안서 7부(제안서 요약본 7부 포함)와 제안서가 수록된 CD 2매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참고)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가격제안서 1부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당일 기술제안서와 분리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제안할 것)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함

※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귀속됨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제출(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규격 권장사항

․A4용지 링 제본 사용

․본문 내용은 50쪽(25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와는 별도로 제안서 수록 CD 제출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문서로 하기 바람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개요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ㅇ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2.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주요사업 실적	ㅇ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관계기관 소개 및 담당역할 기술 ㅇ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인력 등 제시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 제시
3. 사업수행능력 가. 전체 기획안 나. 세부 사항 다. 투입인력 적정성	ㅇ 사료집 제작사업을 구체화하는 기획안 ㅇ 제안 의도의 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 세부 사업내용 참조 ㅇ 보유장비 및 시설능력 ㅇ 운영인력 및 운영조직
4. 사후 처리방안 가. 사후 협력방안	ㅇ 사료집 제작 이후 협력방안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발주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안업체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붙임】제안 서식 자료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공 고 제 호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3-6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사업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기재)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업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19.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명 (인)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날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 하

※ 빨간색으로 쓴 글씨는 지운 후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서식 2]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서식 4]

주요 사업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용 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유의사항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실적은 인정되지 못함

[서식 5]

전담 인력 구성(총괄)

업무 분야	직책	성명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 1. 근무경력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용역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주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안업체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제안금액

일금                  원(₩                )

주요내역	금액	비고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사업자: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입찰보증금지급확약문서

1. 입 찰 명 :  연구용역사업

(과제명 :                                  )

2. 입찰금액 : 금           원정 (

￦				,				，

원)

3. 입찰보증금액 : 금         원정(

￦				,				，

원)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급확약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유신이전 사료집 발간사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정보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의 일에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서 약 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사업회가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사업회 기획관리실 감사(T. 031-361-9522)에게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업회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사업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