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1차)

제   안   요   청   서

2020.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추진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4

Ⅳ. 사업자 선정방법	5

Ⅴ. 제안서 작성요령	9

붙임 및 별지서식	10

차   례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1차) - 안기부를 중심으로

2. 과업목적

ㅇ 과거 정보기관 중 특히 국가안전기획부의 변천사 및 대공수사 연혁, 국가폭력 주요 사건과 고문 피해의 실태를 조사하여, 과거 인권탄압의 상징적 공간인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조사결과를 활용한 전국 국가폭력의 기억과 희생자의 추모공간을 조성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기획부 개요 및 대공수사 연혁

나. 국가안전기획부 국가폭력 주요 사건 및 고문 피해 조사

다. 국가안전기획부 국가폭력 고문 가해자 조사

라. 국가안전기획부 국가폭력 고문 피해 증언 기록화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국가안전기획부 개요 및 대공수사 연혁

- 국가안전기획부 변천사(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 국가정보원의 변천 개요 및 특징) 및 기록물을 통해 확인되는 주요 역사(또는 일지)

-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 연혁

나. 국가안전기획부 국가폭력 주요 사건 및 고문 피해 조사

-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행해진 국가폭력 주요 사건 및 피해자 조사

- 국가폭력 고문 피해사실(고문기간, 고문방식 및 수단, 고문 결과, 고문 중단 노력, 고문발생 원인 등) 조사

다. 국가안전기획부 국가폭력 고문 가해자 조사

- 국가폭력 고문 가해 조직 및 가담자 조사

- 국가폭력 고문 관련 재판내역 조사

라. 국가안전기획부 국가폭력 고문 피해 증언 기록화

- 고문 사실이 드러난 기록물에 근거하여 고문피해자와 관련자를 조사하고, 기록물에 정리된 증언내용을 정리

- 주요 사건별 고문 피해자 심층 인터뷰 실시 및 기록화(10명 내외)

* 인터뷰 주요 내용: 고문피해 및 극복과정 진술, 가해자의 기억, 이후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등

2. 결과물 제출

가. 결과물

ㅇ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실태조사 보고서를 최종 결과물로 제출

나. 제출기한: 과업기간 이내

다. 의견 수렴

ㅇ 결과보고서는 제출 이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내외부 검토 및 자문을 거쳐야 함

3. 연구 결과물의 활용

가. (대국민 공개 등)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 발표, 사업회 홈페이지(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포함) 등을 통해 공개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확정된 연구 결과물은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조성에 활용함

※ 연구 결과물은 사업회 외 출판기관이나 저널에 게재할 수 없음

나.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2018.12.31.)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사업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외의 결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사업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라.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의 내용이나 사진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업 수행자’는 저작물 활용 및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익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 수행 계획표

- 참여인력(이력서 등) 및 조직편성표

- 조사 일정표

- 기타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2. 과업의 수행방법

가.  주기적으로 사업회에서 연구진 전체 회의를 진행하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자료는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과 관련하여 사업회로부터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는 본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업회의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사업회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후 사업회에서 요구할 경우 동 내용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사업회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 시의 여건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용역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천재지변․추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 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참가 자격 및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함

나. 사업자 선정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2. 선정 절차

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12.31.)

2)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사업회 및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기술능력 평가

ㅇ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붙임1】참조

ㅇ 협상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사업자 선정 평가 시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소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로 통보함

ㅇ 협상절차 및 그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12.31)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 외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12조의 규정에 의함

나. 협상 및 계약

1)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3)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다. 유의사항

1) 연구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 가능(협상 시)

2)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과업수행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보안 및 유의사항

가. 사업보안

1) 용역수행 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ㅇ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ㅇ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사업회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한 ‘과업 수행자’에 있음

나.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3) 사업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5)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사업회에 있음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8)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입찰공고서 참조)

1) 제안서류 : 총 1부

2)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ㅇ 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위원회’ 또는 ‘제안서설명회’ 개최 시, 제안서 출력본 7부를 사업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제출함

※ 제출하는 제안서 출력본은 온라인 제출본과 동일해야 함

ㅇ ‘평가위원회’ 또는 ‘제안서 설명회’ 일정은 개별 통보

다.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권장사항)

가.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나.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다. 금액의 경우는 만원 단위 이하는 버림

라.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표지 및 간지․목차는 제한된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목차를 작성

ㅇ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ㅇ 증빙자료는 제안서 본문 이후에 별첨으로 처리(증빙자료는 제한된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를 기준으로 하며, A4용지로 40쪽 이내 양면종단으로 작성(A3용지 1쪽은 A4용지 2쪽으로 계산, 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

사. 제안서 제본은 좌철로 하고 단색(필요시 컬러) 처리

2. 제안서 내용

ㅇ 제안서 작성 서식 : 【붙임2】참조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배점) : 100점 만점

평 가 항 목			방법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주관적 평 가	과업의 이해 - 국가폭력 고문피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 과업추진의 방법 및 전략에 대한 방향 제시	심사위원 평가	20	주1)
		조사주제 및 조사방법의 독창성과 적절성 - 세부 조사주제 선정의 독창성 - 중요 선행연구 분석 여부 - 조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조사방법의 독창성, 특징과 장점 등	〃	20
		조사실행계획의 구체성 - 조사계획 및 세부수행계획 등의 구체성 -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기획성 - 자료수집, 분석, 해석방법과 도구의 구체적 기술	〃	20
		학문적 전문성 및 관련 업적 - 참여인력 구성 및 용역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학술활동 및 연구경험 - 참여인력과 과제의 적합성	〃	20
		학문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 - 후속조사 기여도 - 조사결과와 성과의 확장성	〃	1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	평점산식에 따름	10

주1) 주관적 평가 세부기준

① 제안서를 평가항목별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계수를 합하여 채점

등급		A	B	C
배점계수	20	20	16	12
	10	10	8	6

-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 - 제안서 평가표						제안업체명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총 90점)	등급			점수	합계
			A	B	C
과업의 이해	▪ 국가폭력 고문피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 과업추진의 방법 및 전략에 대한 방향 제시	20	20	16	12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의 독창성과 적절성	▪ 세부 조사주제 선정의 독창성 ▪ 중요 선행연구 분석 여부 ▪ 조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조사방법의 독창성, 특징과 장점 등	20	20	16	12
연구실행계획의 구체성	▪ 조사계획 및 세부수행계획 등의 구체성 ▪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기획성 ▪ 자료수집, 분석, 해석 방법과 도구의 구체적 기술	20	20	16	12
학문적 전문성 및 관련 업적	▪ 참여인력 구성 및 용역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학술활동 및 연구경험 ▪ 참여인력과 과제의 적합성	20	20	16	12
학문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	▪ 후속조사 기여도 ▪ 조사결과와 성과의 확장성	10	10	8	6
<제안서 심사평>

2020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붙임 2】 제안서 작성서식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1차)

제   안   서

2020.    .    .

제안업체명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1차)｣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기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여자	총 명
제 안 내 용

【붙임 3】 제안내용별 목차

※ 아래 제시된 표․그림 양식은 제안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편집사용 가능

목    차

Ⅰ. 제안배경

Ⅱ. 제안단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수행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계획(조사의 목적, 조사방향 및 방법, 자료수집·분류·분석방법,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세부조사내용 등 기술)

2.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 기술)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참여인력 현황(참여인력 구성 및 원칙, 참여인력별 분담내역 등 기술)

5. 추진일정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7.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Ⅰ. 제안 배경

※ 제안단체의 조사목적, 조사 범위, 조사방향 및 방법, 자료수집·분류·분석방법,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세부 조사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1.	기관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	(요약)

2. 조직 및 인원

※ 제안단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 사업제안 내용’ 안에서 작성

3.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심으로 작성하고, 해당 사업의 실적증명서를 별도 제출

연번	①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구체적업무수행 내 용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 행여부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①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기재(서식 A4 횡으로 작성 가능)

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증빙서류를 첩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

※ 용역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원본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계획

2.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를 기초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을 자유롭게 기술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나. 활용방안

4. 참여인력 현황

가. 참여인력 편성표

				용역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연구원 : 보조원 :			연구원 : 보조원 :					연구원 : 보조원 :				연구원 : 보조원 :

나.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용역책임자

①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② 연구수행 실적 총괄(최근 3년간)

③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역 할 (책임/공동)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기수행 과제
수행중인 과제
수행예정과제

④ 저서 발간실적 (최근 3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⑤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논 문 제 목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⑥ 기타 연구 및 개발관련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제 목	발 표 처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 원 기 관

⑦ 본 연구와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2) 참여인력 인적사항

①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② 연구실적

연 구 원	논 문 제 목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나.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연인원 (M/M)	M+1	M+2	M+3	M+4	M+5	…	…	…	비고
계

5. 추진일정

조 사 내 용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추 진 률(%)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물관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용역책임자,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 본 인 (용역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 참여 인력수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 가능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7.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실적 증명서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사업량,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에만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주하는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1차)」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은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공동이행
계					100%

2020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6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0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겠으며,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합의합니다.

2020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