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www.demopark.or.kr
수 신	각 단체, 언론사 담당자
연락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김광수 사무처장

민주공원 예산 50% 삭감에 대한 입장

○ 지난 12월 7일 부산민주공원 예산이 52.7% 삭감되어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

○ 삭감 근거로 제시한 과도한 인력과 임금을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 노재갑 의원이 민주공원 개관 초기에는 2명이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당시 14명의 인력이 근무하였다.

○ 노재갑 의원은 2008년부터 13억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을 모두 인건비라고 주장하지만, 증액된 예산은 시설 개·보수 10억원을 걸쳐 지원하였다.

○ 52.7% 삭감된 예산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주공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 관리할 수 없다.

○ 부산시의회는 타당한 근거 없이 삭감된 민주공원 위탁 운영비를 즉각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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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예산 삭감 경과 보고

9월      - 부산시에 2013년도 예산안(11억8백만원) 제출

11월 30일- 부산시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된 예산안 10억8천8백만원 통과 됨.

12월  7일- 부산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부산민주공원 최종예산안 심의 후 52.7% 삭감된

5억1천5백만원 최종 의결 됨.

12월 11일- 부산시 의회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 예정

■ 노재갑 의원의 발언(제224회 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노재갑 : 민주공원 개관 초기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만이 근무했다. 지금은 과도하게 많다.

사실관계 : 민주공원 개관 초기 1999년에도 복합문화시설로 극장, 조경, 전기 등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9명과 사업 운영을 위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명이 근무하였다. 총 14명이 근무를 하였음.

년도	인원
1999년	14명 (시설관리 공단 : 9명,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명)
2000년
2001년
2002년 4월
2002년 5월~현재	18명(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8명)

노재갑 : 2008년부터 예산이 13억을 늘어난 것은 고정비가 늘어난 것이고 이것은 인건비다.

사실관계 : 민주공원 시설이 10년을 지나면서 시설 보강이 필요해져

시설 개·보수비 10억원을 나누어 계상해서 지원함.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950	950	1,308	1,308	1,308	1,308	1,108

노재갑: 사단법인에 일하는 분들이 호봉 올려서 월급을 올리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관계: 민주공원 직원은 노동법에 기초한 근로자이며 사단법인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자원봉자가 아님. 그리고 년2~3%의 상승률을 보이는 호봉 인상은 물가상승율과 최저임금 상승률(평군 년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생계운영을 위한 조치임.

■ 기타 관련 자료

발언요지-인건비 과다 지출

① 타 기관에 비해 민주공원은 과도한 인원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현재 정규직 18명 외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몇몇 직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 민간기업이 되어 가고 있음

답변

○ 민주공원에는 민주공원의 위탁사업운영을 위해 현재 정규직 직원 18명과 조경업무 보조 등 계약직 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 정규 직원(18명) : 관장, 경영지원팀 9, 교육문화팀 6, 시민사업팀 2

- 무기 계약직(3명) : 조경업무보조 1, 대관업무보조 1, 사업업무보조 1

- 시간제 계약직(2명) : 상설전시실 등 안내도우미 2

※ 2013년 부터는 무기 계약직을 2명으로 줄일 계획임

○ 민간위탁 중인 타 기관과의 인력 현황을 비교해보면 정규직 인원은 약간 많은 편이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제일 적어,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 향후 민간위탁금의 예산 절감을 위해 조직진단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민간위탁 시설간 비교】

□ 시설현황 비교 - (2012년 기준)

(단위:천원)

시 설 물	규 모	관리인력 (정규직)	수탁단체	예산지원
				2011년	2012년
부산민주공원	5,272㎡ (지하1,지상3)	18명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1,308,000	1,108,000
광복기념관	833㎡ (지하1,지상2)	2명	부산시설공단	120,000	155,000
부산자유회관	2,393㎡ (지하1,지상3)	8명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446,000	340,000
교통문화연수원	4,247㎡ (지하1,지상2)	14명	(사)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1,085,000	1,218,000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	7,596.9㎡ (지하1,지상4)	21명	부산시설공단	2,302,000	2,069,000

□ 위탁보조금 집행 현황 - (2011년 기준)

(단위:천원)

시 설 물	예산지원 총액	인력운영비	관리비	사업비
부산민주공원	1,308,000	753,500(57.6%)	554,500	49,241 (*자체수입)
광복기념관	120,000	69,000(57.5%)	45,000	6,000
부산자유회관	446,000	221,300(49.6%)	35,000	189,700
교통문화연수원	1,085,000	665,351(61.3%)	257,399	162,250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	2,302,000	938,799(40.7%)	1,298,201	65,000

□ 예산지원 인건비(정규직) 현황 - (2011년 기준)

(단위:천원)

시 설 물	정규직 인건비 (총 액)	인원	1인당 인건비
부산민주공원	561,923	18명	31,218
광복기념관	69,000	2명	34,500
부산자유회관	183,300	5명	36,660
교통문화연수원	603,776	13명	46,444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	938,799	21명	44,704

※ 인건비는 인력운영비중 퇴직적립금, 무기계약직보수, 4대보험료,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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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지-인력운영비

① 첫째 인력 운영비에 있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2%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는 인력운영비가 민간위탁금액의 54.6%에서 69.4%로 증가하였음

② 특히 기타직 보수가 뭔지 투명성도 부족한데다가 2008년도부터 원인 모를 기타 보수직을 도입하여 1억 79백만원에서 2012년도 2억 52백만원으로 연평균 8.8% 증가시켰음

답변

○ 2007년까지 관리운영비로 예산편성 되어 왔던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업무추진비, 무기계약직 보수(2007년 1억 67백만원, 2008년 1억 79백만원)가

○ 2008년부터 인력운영비로 예산편성 되어 인력운영비 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8.2%)으로 보이나, 2007년도 해당금액(퇴직적립금 등)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한 경우

□ 실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력운영비 연평균 증가율은 8.2%가 아닌 2.28%임

○ 연도별 인력운영비 증감내용                              (단위: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력운영비		686,471	689,303	712,867	750,655	753,482	768,665
	- 정규직 인건비	518,619	509,353	532,807	552,064	518,360	515,844
	- 기타(퇴직적립금 등)	*167,852	179,950	180,060	198,591	235,122	252,821
인력운영비 증가액		-	2,832	23,564	37,788	2,827	15,183
인력운영비 증가률 ▷ 평균 2.28%		-	0.4%	3.4%	5.3%	0.3%	2%

※ 인력운영비 중 정규직(18명) 순수 인건비 외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업무추진비, 무기계약직 보수를 노재갑 의원 서면질문 답변 시 기타로 표시하여 제출함

○ 2012년도 인력운영비가 민간위탁금액의 54.6%에서 69.4%로 증가한 원인은

□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인력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것이 아니라2012년 민간위탁금을 2억원 삭감함에 따라 전체금액 대비 인력운영비가 14.8%증가하였으나 실제 2012년 인력운영비 증가분은 2%임

※ 2011년 : 민간위탁금 1,308,000천원, 인력운영비 753,482천원, 비율 57.6%

2012년 : 민간위탁금 1,108,000천원, 인력운영비 768,665천원, 비율 69.4%

○ 또한 기타 보수직이란 없으며, 단지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업무추진비, 무기계약직보수 등이 2008년부터 관리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로 예산편성 된 것일 뿐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인력운영비 연평균 증가율은 2.28%임

□ 부산민주공원 위탁자 선정 검토항목

□ 위탁관리 단체로서의 적정성 여부

- 대상 시민단체(비영리법인) 현황 및 활동목적, 시설 위탁관리운영 능력 등

□ 기간갱신 또는 신규모집 장․단점

항 목 별	장 점	단 점
기 간 갱 신	기존 위탁관리 단체로서의 경험을 살려 전문․체계적인 운영 가능	전례 답습적 형태 우려, 참신한 변화 곤란, 희망자 신규진입 차단
신 규 모 집	신규진입 허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 기대	경험미숙에 따른 일정기간 시행착오 가능, 기존 위탁단체 반발 우려

□ 세부검토

□ 검토대상 ▷ 조례상 지방공사․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 가능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노동자를 위한 연대, (사)부산예술교육협의회,       (재)YMCA, (재)YWCA, (사)부산민예총, (사)부산흥사단, (사)부산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등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중 법인형태는 그다지 많지 않음

	◁ 비영리법인(시민사회단체) 활동목적 ▷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지역 민주주의 역사의 현재화 추진 ○ (사)노동자를 위한 연대 : 노동인권 증진활동 및 노동상담․교육 지원 ○ (사)부산예술교육협의회 : 예술 및 교육, 문화를 통한 민족의식 고양 ○ (재)부산YMCA 및 (재)부산YWCA : 모두가 하나되는 생명평화공동체 지향 ○ (사)부산민예총 : 지역문화예술의 대안마련, 예술적 성과 네트워크 구축 ○ (사)부산흥사단 : 미래 지도자 양성 위한 청년학생운동, 한국사회 민주발전 기여 ○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우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삶 실현

□ 위탁운영능력

- 시민사회단체 중 비영리법인마다 나름대로의 활동목적과 전문성이 다른       가운데, 민주정신 고양 및 역사의 교육장 활용이라는 민주공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사)부산민주항쟁사업회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

- 또한, 그동안 민주의식 고양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던 사실과       지난 2002년부터 민주공원을 지속적으로 위탁관리 운영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입증

- 아울러, 同사업회는 시민 네크워크 구축,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교양       강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꾸준히 기여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평가받은 사실 확인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1년 주요사업실적 ▷
○ 4.19 민주항쟁기념사업 : 추모 위령제, 실록사진 전시 등 5회 2,700여명 ○ 5.18 민주항쟁기념사업 : 광주 5.18묘역 참배, 초청강연 등 4회 2,000여명 ○ 6월 민주항쟁기념사업 : 콘서트, 합동추모제, 시민축구대회 등 4회 3,000여명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 : 대동굿, 등반대회, 학술 심포지움 등 9회 4,000여명 ○ 그 밖에 시민단체연대․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교육․민주주의현장체험사업 등 ※ 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역복지관 연대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오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11년 87%의 긍정적 평가 획득

□ 검토결과 ▷ 관리운영 위탁계약 갱신 추진(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현황 : 붙 임)

□ 민주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기간(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갱신

- 부산지역 시민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확인 결과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가 민주공원 위탁관리 단체로서 가장 적정한 것으로 분석

- 위탁계약기간 갱신에 따른 장단점과 위탁자 신규모집에 따른 장단점       비교 결과, 현재로서는 기간갱신이 신규모집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10월중 市공유재산심의회 회의를 거쳐 민주공원 위탁기간 갱신여부 결정

- 市공유재산심의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행정재산 관리능력, 재무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 市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기간갱신이 부결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새로운 위탁사업자 선정 추진.

참고자료 1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현황 평가

가. 2011년 사업계획서

○ 기념사업

연번	사 업 명	시기	내 용	비 고
1	민주열사 박종철 추모제	1월	○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인 박종철 열사 추모	박종철 기념 사업회 연계
2	4.19 혁명 기념행사	4월	○ 4.19 위령제 및 기념식 ○ 4.19 기념 전시회 ○ 학술 및 자료발간사업	4.19 유족회 연계
3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5월	○ 5.18 기념식과 문화제 ○ 학술 심포지움 및 전시회 ○ 5.18 민주화운동 사적답사 ○ 5.18 청소년 역사 캠프	5.18 유공자 동지회, 5.18 재단 연계
4	원폭2세 김형율 추모제	5월	○ 원폭2세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故김형율 추모	평화박물관 공동 주최
5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	6월	○ 6월 항쟁 기념식 및 문화제 ○ 학술세미나 및 전시회 ○ 6월 민주항쟁기 시민축구대회 ○ 6월 민주열사 합동 추모제	부경울열사회 공동주최
6	육지희 추모제	9월	○ 학생열사인 故육지희 추모	육지희 정신계승 사업회 연계
7	부마민주항쟁기념행사	10월	○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및 전시회 ○ 학술대회 및 민주시민상 시상 ○ 부마특별위원회 운영 ○ 부마항쟁 재조명 운동 ○ 항쟁참여자 재심청구 ○ 청소년 민주캠프 및 축제 ○ 부마항쟁기 시민축구대회

○ 계승사업

- 민주주의 이론연구 및 당면과제 연구사업, 민주화 관련 자료 DB 구축

- 민주시민 교육사업, 교육용컨텐츠 및 매체확보, 개발, 공급사업

- 민주공원 상설전시실 운영 및 확충․보완, 기획전시사업 및 대관전시 활성화

- 민주공원 상설 정기공연, 문화예술교육, 항쟁기념일 문화 한마당, 대중문화사업

- 풀뿌리로 찾아가는 민주공원, 부산지역 기념관 및 연구소와 연대사업

- 국내외 민주기념관과의 교류․협력사업, 동북아시아 평화 지원사업

- 민주주의 현장체험 길라잡이, 마케팅과 결합한 대중화 홍보활동 등

나. 조직, 정원, 기술능력

○ 민주공원 인력운용 계획 조직표

				관장(1)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경영지원팀(9)							교육문화팀(6)					시민사업팀(2)
행정지원/홍보			시설관리				항쟁기념사업 교 육 사 업 유․청소년사업 학술․연구사업 공연․영상사업 전시․홍보사업					시민사업 회원사업 조직사업 후원회원 확대사업
			시설물관리 기계․장비 관리 운영 방화시설관리 조경시설․수목관리시설물보안
행정․기록 회계․대관 홍보․마케팅 전시실 매표 기념관 입구 안내 전시실 관리․안내 전산정보화사업

▷ 청  소 -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 수행

▷ 식당, 매점 - 공개입찰 통해 업무수행(연간사용료 1,750만원, 계약기간 : ‘11. 1.1～’11.12.31)

라. 직전연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 2011년도 사업실적

연번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1	4.19 기념 전시	4.11～4.29	민주공원 기획전시실	2,000명
2	4.19 토요문화마당	4.11, 4.25	민주공원	500명
3	제31주년 5.18 부산울산경남 기념식	5.18	민주공원 소극장	500명
4	제31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초청강좌	6. 3	부산교대 세미나실	800명
5	민주부산의 날	5	부산시민센터	100명
6	6월 민주항쟁 제24주년 이야기 콘서트	6.10	민주공원 중극장	400명
7	6월 민주항쟁 제24주년 기념식	6.10	민주공원 소극장	100명
8	부산지역 6월 열사 합동추모제	6.10	민주공원 소극장	100명
9	제13회 6월 민주항쟁기 시민축구축전	5～6월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등	2,000명
10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10.16	민주공원 중극장	250명
11	부마민주항쟁 32주년 시민축구축전	10월	삼락강변 축구장 등	1,200명
12	10.16 부산민주올레	10.17	가톨릭센터 등	100명
13	전국 민주가족 등반대회	10.22	충북 청원	350명
14	대학생 영상캠프	6.24～26	해운대청소년수련원	200명
15	전국 학술 심포지움	10. 9	서울 기독교 회관	160명
16	부산 학술 심포지움	10.30	국제신문 중강당	60명

연번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17	민주공원 문화예술교육사업	5～10월	민주공원	100명
18	부산국제학술 심포지움	10.10	노보텔 앰버서더	130명
19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6.19	민주공원 소극장	50명
20	풀뿌리 활동가 아카데미(10회)	3～6월	교육연구소, 민주공원	450명
21	각종 공연사업(도깨비 꿈타령 등 13회)	2～12월	민주공원	3,000명
22	각종 기행사업(민주가족등반 등 7회)	4～11월	마산무학산 등	350명
23	민주공원 소식지 발간	1～12월
24	전국 청소년 논술토론 한마당	4～7월	민주공원 등	700명
25	청소년 역사캠프	5.23～24	민주공원 등	120명
26	청소년 민주캠프	10.24～25	민주공원 등	115명
27	중․고 3 한마당	11.17～12.11	민주공원	3,200명
28	평생학습관 지정 프로그램	5～11월	민주공원 등	300명
29	기획전시(근현대시공간전 등 11회)	1～12월	민주공원 등	19,000명
30	가족과 함께하는 부산 근 현대 원도심	8.13～20	근대역사관 등	300명
31	민주공원 10년 전시	10. 9～30	민주공원	10,000명
32	어린이 책잔치	9.24～25	민주공원	8,000명
33	정월대보름 행사	2. 17	민주공원	250명
34	어린이날 행사	5. 5	민주공원	5,000명
35	휴가철 한마당	8.13～15	민주공원	1,000명
36	찾아가는 민주공원	6～10월	사상구, 북구 등	3,000명
37	공교육 지원사업	10~11월	민주공원	200명
38	토요상설 한마당	4～11월	민주공원	10,000명
39	자원활동가 사업	1～12월	민주공원 등	1,000명
40	민주주의 현장체험 길라잡이	4～11월	민주공원 숲 등	3,000명
41	항쟁정신 계승 심포지움(2회)	10월	민주공원 등	200명

○ 2011년도 사업실적

구 분	수 입 (단위 : 백만원)	지 출 (단위 : 백만원)
계	1,484	1,484
내 역	○ 관리운영위탁 보조금 1,308 ○ 시설이용수입 등 44 ○ 기념품판매 및 행사참가비 18 ○ 후원수입 등 114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308 ○ 사업비 등 176

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각종 문화교양강좌 운영,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 시민연대 네트워크 구축,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다양한 교양강좌       및 문화공연,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민주의식 고양 및 건강한 시민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이 인정됨.

※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주요사업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운영, 4.19 위령시설 관리운영, 민주시민교육원 운영

- 중구 공공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중․동․서구 지역 복지관과 MOU 체결

- 이주노동자 아시아문화한마당,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주민탐방 프로그램 운영

-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중문화예술사업 전개, 풀뿌리 자치단체 연계 등

□ 부산민주공원 위탁자 선정 평가

□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 지난 2002년 5월부터 부산민주공원을 위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       오면서 민주공원 이용자의 저변확대 노력 및 시민들의 민주의식 고양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이 인정됨.

- 건축설비의 모든 시설물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사용가치        및 건축물의 자산가치 저하를 최대한 방지하고, 각 시설 기능의 정상       유지와 더불어 건물 전체의 기능이 양호하게 가동되도록 능률적․경제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함.

※ 경영지원팀, 교육문화팀, 시민사업팀을 두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

- 관리방향과 목표는 ①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②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관리, ③경제적인 관리, ④시설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관리 등에 초점.

- 시설관리계획은 ①극장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 ②전기설비기기, ③기계건물      설비, ④조경, ⑤시설경비 및 안내, ⑥청소 등에 대한 완벽한 관리 및 처리 지향.

- 시설운용계획은 ①상설전시실, ②기획전시실, ③극장, ④야외수목원, ⑤공원시설      전역을 체계적으로 운용, 다시 찾고 싶은 민주항쟁 교육장으로서의 위상제고.

□ 재무구조의 안정성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우리시로부터 교부되는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비와 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자체수입,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회원들의 후원금 등으로 운영.

- 회계처리원칙 엄정 준수, 철저한 자체 회계감사, 우리시의 연1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통해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 2009년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수입․지출내역

구 분	수 입 (단위 : 백만원)	지 출 (단위 : 백만원)
계	1,484	1,484
내 역	○ 관리운영위탁 보조금 1,308 ○ 시설이용수입 등 44 ○ 기념품판매 및 행사참가비 18 ○ 후원수입 등 114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308 ○ 사업비 등 176

□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 (주)다산리서치에 의뢰해 민주공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2010년엔 88.5%(200명 대상), 2011년엔 87%(200명 대상)를       나타내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민주공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연 도 별	조 사 기 간	설 문 주 관	조 사 대 상	조사규모	만 족 도
2010년도	‘10.12. 10～12.22	(주)다산리서치	민 주 공 원 행사참여자	200명	88.5%
2011년도	‘11.12.1～12.31	(주)다산리서치	민 주 공 원 행사참여자	200명	87%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시민연대 네트워크 구축,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다양한 교양강좌       및 문화공연,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민주의식 고양 및 건강한 시민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이 인정됨.

※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주요사업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운영, 4.19 위령시설 관리운영, 민주시민교육원 운영

- 중구 공공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중․동․서구 지역 복지관과 MOU 체결

- 이주노동자 아시아문화한마당,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주민탐방 프로그램 운영

-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중문화예술사업 전개, 풀뿌리 자치단체 연계 등

□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 이행여부

- 2002년 5월부터 부산민주공원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해 오면서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

□ 자치행정과 의견

□ 시민사회단체 중 비영리법인마다 나름대로의 활동목적과 전문성이 다른      가운데, 민주정신 고양 및 역사의 교육장 활용이라는 민주공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사)부산민주항쟁사업회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

※ 조례상 위탁가능단체 : 지방공사․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또한, 그동안 민주의식 고양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던 사실과      지난 2002년부터 민주공원을 지속적으로 위탁관리 운영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입증.

□ 아울러, 同사업회는 시민 네크워크 구축,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교양      강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꾸준히 기여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평가받은 사실 확인.

□ 따라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운영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2011. 1. 1～2013.12.31, 3년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민주공원 설립경과 및 위탁현황

○ '96. 7.19   부산민주공원조성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426명)

○ '99.10.16   개    관

○ '99.11.25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공포

○ '99.12. 7   부산민주공원 위탁계약 체결(시 ⇔ 시설관리공단)

○ '99.12.27   운영부문 재위탁계약 체결

▷ 시설관리공단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02. 1. 3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개정(관리․운영체제 일원화)

○ ‘02. 5.15   1차 위탁계약(시⇔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05. 1. 1   2차 위탁계약(시⇔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08. 1. 1   3차 위탁계약(시⇔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민주공원 위탁비용

○ 2010년도 : 1,308백만원

- 인력운영비 : 751,730천원 ,  관리운영비 : 556,270천원

※ 사 업 비 : 연간 5천여만원 별도(시설이용수입금) ▷ 민주공원 자체예산 편성․운영

○ 2010년 이전 위탁비 지원

(단위 : 백만원)

년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액	671	671	700	700	700	800	950	950	1,308	1,308

※ ‘07년부터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06년 9억5천만원→‘07년 13억 8백만원)

▷ ‘07년까지는 위탁운영비로 연간 950백만원 지원, ’08～‘10년은 시설 개․보수비        10억원을 3년간 나누어 계상해 지원(연간 총지원액 13억8백만원).

□ 지도․점검 현황

○ 2009. 7. 7 ~ 7. 8

- ’08년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운영 실태 전반

○ 2010. 2. 28, 3. 2

- ’09년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운영 실태 전반

□ 시정조치 내용

○ 물품관리 소홀 및 재무조사 미실시

- 누락물품 대장등재 및 정기 재물조사 실시

○ 공사감독 임명 및 임금운영 부적정, 내부품의 절차 미이행 등

- 유사사례 방지 담당직원 교육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회계 관련 직원 교육

○ 물품 구입방법 부적정

- 재발방지 차원의 직원교육 강화 등

※ 관련 근거

- 시장은 년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 상황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조례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