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 제 정 2009. 3. 2. - 일부개정 2009. 9.18.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1.31. - 일부개정 2012. 4.24. - 일부개정 2013.10.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료관의 사료 수집과 폐기 및 공개사료의 선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료관에 설치한 사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7.>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기념사업회 사료관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유상ㆍ무상 수집과 폐기, 중복 사료의 처분, 공개사료의 선별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3. 10. 7.>

제2장 기능과 구성

제3조(평가 위원회의 기능) 평가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10. 7.>

1. 수집 대상 사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평가

2. 구입 대상 사료의 가격 평가

3. 유상 기증 대상 사료에 대한 보상액 평가

4. 중복이나 과다 소장 사료의 폐기나 처분(반환, 이관 등)에 관한 사항

5. 공개사료의 선별

제4조(평가 위원회 구성) ①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념사업회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과 민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념사업회 소속 위원은 사료관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2인, 임원 1인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는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법학 등 관련 전공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료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념사업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사료관 직원 중 1인으로 한다. <개정 2012. 1. 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 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자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료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사료관장에게 전문가 평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료관장은 전문가 예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 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사료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사전에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평가 위원회 의사 결정) ① 평가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평가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평가 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근거하여 작성, 관리하고 회의록이 완성되면 위원장은 최종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가 예비 평가단

제8조(목적과 기능) 전문가 예비 평가단(이하 ‘예비 평가단’이라 한다.)은 사료 평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때, 대상 사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며 평가 위원회의 최종 평가 이전 단계인 예비적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10. 7.>

제9조(구성과 운영) ① 예비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료관장이 단장이 되고 외부 민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 전문가는 사안별로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선임한다.

③ 예비 평가단은 평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사료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별로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단장이 정한다.

④ 예비 평가단은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료관 수집 담당자로 한다.

⑤ 예비 평가단은 대상 사료에 대해 예비 평가를 수행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예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예비 평가단의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 예비 평가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대상 사료를 확인하고 보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사료 수집

제11조(수집 방법) 민주화운동 관련 중요 사료는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아 수집한다.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집 절차) ① 민주화운동 관련 중요 수집 대상 사료에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료 기증 신청서 제출

2. 전문가 예비 평가단의 예비 평가(필요할 때)

3.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 위원회의 평가

4. 계약과 비용 지급

② 구입하는 비용은 평가 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무상 기증으로 입수된 사료 중 소장 가치가 낮은 사료는 이 규칙 제16조, 제17조에 따라 평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수집 제한) 평가 위원회가 결정했는데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집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출처, 소유권, 저작권 등에서 법률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작권자나 소유권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2. 4. 24.]

제14조(수집 결정)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이 확정된 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할 수 있다.

제15조(수집 취소) 수집이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사료의 저작권 문제 등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집을 취소하며,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제5장 사료의 폐기와 중복 사료의 처분

제16조(사료의 폐기와 처분 절차) ① 사료관장은 과다 소장 사료와 중복 사료를 폐기하거나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 31.>

1. 폐기와 처분 대상 사료 목록과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 담당자의 의견서를 평가 위원회에 제출

2. 평가 위원회의 평가

3. 삭제 <2009. 9. 18.>

4. 폐기와 처분

② 사료의 폐기와 처분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준용하여 전문가 예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사료의 처분) ① 사료관장은 처분 대상으로 예정된 사료에 대해 평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처분해야 하는 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거나, 그 관련성이 극히 적은 사료

2. 과잉 생산으로 다수의 중복사료

3. 그 밖에 사료 평가ㆍ정리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없다고 분류된 사료

제6장 기타

제18조(비밀 엄수) 위원장과 위원은 기록물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19조(운영 세칙) 이 규칙 이외의 평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료 처분 평가 의결서

처분 대상 사료
연번	기증자	대상	사료 개요	심의
				처분	보류
1
2
3
4
5
6
7

처분 결정 내용
처분 사유	□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사료 □ 중복 사료 □ 기타	처분 방식	□ 폐기 □ 원소유자 반환 □ 다른 기관으로 이관 □ 기타

연번	심의 의견
1
2
3
4
5
6
7

심의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수집 대상 사료 평가 의결서

회의 개요	회의명
	일시
	장소
안건
평가 내용
평가 위원	성명		의결 내용		서명
			가	부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 서식]

사료 평가 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진행 순서
위원
배석자
안건
회의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사료 평가 위원회 서면 의견서

위원 성명
회의 개요	회의명
	일시
	장소
불참 사유
안건
의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사료평가위원회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회의 개요	회의명
	일시
	장소
해당 사료	유형
	분 량
심의 사항		□ 유상 기증 □ 구입 □ 기타
평가 의견
평가 결과 (평가액 포함)
심의 위원		서명	비고

전문가 예비 평가단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기증 사료 정보	사료명	생산자	유 형	분 량	비고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신청 현황	신 청 일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인)
	요구 조건
1. 위의 사료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 목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려는 공익 활동에 동의하여 기증하려 합니다. 2. 위의 사료 중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 하

사료 기증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실무자 처분 의견서

검토 의견
처분 대상 사료
연번	기증자	대상	사료개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출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