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사업 제안요청서(안)

2019. 10.

	기획관리실

I	사업 개요

1. 사업명: 2019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2. 사업목적

○ 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 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제 분야에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 우리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지, 평가, 계승 의지 등을 조사하여 우리 기념사업회의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 지표로 삼고, 향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업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4. 사업예산: 금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6. 추진일정(안)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9월 4주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10월 5주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공고
접수 마감 및 평가, 선정 및 협상․계약
조사설계 수정 및 보완, 최종확정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입찰 진행 상황(유찰 시 재공고)에 따라 상기 일정보다 연장될 수 있음

Ⅱ	사업 내용

1. 개요

○ 조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간

○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 조사표본: 1,000개 유효표본

○ 표본추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 수를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구체적 사항은 협의에 따름)

○ 조사방법: 전화조사

○ 결과제출: 종합보고서 20부

○ 비고: 조사기관은 기념사업회에서 제시한 기초안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되 최종안은 협의하여 결정

2. 주요내용

○ 민주화 관련 역사 인지도

○ 민주화 역사 평가

○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 6.10민주항쟁, 민주인권기념관 등 사업회의 역점사업 기획에 적용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제안해줄 것을 요청함

3. 지수정의

○ 민주화운동 인식도 정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형성된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인지, 평가, 계승 및 참여의식 정도를 측정한 것’

○ 민주화운동 인식도 성과측정 흐름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 강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지 확대	시민들의 민주화 역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 확대
민주화운동 인식도 향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념ㆍ계승 및 각종 사업

4. 활용방안

○ 민주화운동 인식도 수준을 조사하여 기념사업회 기관 성과 측정 자료 및 향후 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홍보) 전략 개선에 활용

Ⅲ	제안 요청사항

1. 조사 설계 관련

○ 조사항목 및 설문지 설계

- 기존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항목 및 설문지 내용을 추가‧삭제‧수정하여 조사 실시(사전 수요자와 협의, 지표 안정성 염두 필요)

- 제안업체 입장에서 기존 설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인 의견 제시

2. 일정 계획 관련

○ 세부일정계획 제출

※ 주간 추진일정, 조사진행 단계별(실사, 검증, 집계, 분석) 계획, 결과 집계 중간에 추이 및 중간 상황 보고 등

3. 실사설계 관련

○ 조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면접원 수급 계획

○ 실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질문, 변수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면접관 교육 (면접원 보안각서, 인식도 설명자료 포함)

○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응답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4. 결과 분석 관련

○ 각 조사 대상별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

○ 조사결과의 통계적 타당성 검증 및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

○ 조사대상별 응답특성, 연령・세대 등 다양한 조사결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사업회 향후 사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언

○ 인식도 조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수행 및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제언

○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민주주의 지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제언

5. 연구결과물 제출

○ 결과분석과 관련한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수시 요구

○ 종합보고서(20부) 예정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247호) 적용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서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실시

- 기술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기념사업회 관계자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평가심사단)에서 평가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전문적 조사․분석능력, 조사시설규모, 조사원 수급․관리 능력,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평가 실시

- 기념사업회가 제시한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 제외

○ 기술평가 세부기준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설계의 타당성( 기존 설문 분석 및 발전방향 제언)	10	15
	조사진행절차 및 일정계획의 적절성	5
조사의 신뢰도	조사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타당성	10	30
	조사 결과 분석의 전문성	10
	사업회 향후 발전 방안을 위한 활용 가능성	10
실 적	최근 2년간 사회조사실적	20	20
업체 능력	제안업체 및 관리인력의 조사경력 및 전문성	5	15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면접원( 고정․등록조사원 규모 등 ) 수급․관리 능력	5
합 계		80

○ 가격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의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에 따라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협상

○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서 기술평가

○ 일  시: 입찰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일정확정 시 별도통보 )

○ 평가자: 외부 평가위원 3명, 내부 평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평가심사단)에서 평가

5.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작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술평가에서 제외 조치, 이 경우 기념사업회는 해당 업체에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관련으로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계약조건

- 제안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기념사업회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비용 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 저작권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기념사업회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 시 기념사업회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술․콘텐츠․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기념사업회에 있음

○ 기타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사업회와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념사업회는 용역업체에 조사결과 후 조사대상 명부 등 설문조사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에는 기념사업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을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제안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념사업회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과업 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 책임자 지정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다른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 기념사업회의 명의를 무단사용할 수 없고, 협조공문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협조를 구해야 함

- 과제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불량부분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분의 비율 만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25쪽 이내로 작성하며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번호 부여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사항 순서대로 작성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이 가능하다”,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념사업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 또는 이메일에 의해 제출하고 답변사항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2017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결과」,「2018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결과」 등 참조

○ 기념사업회는 제안요청서를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2. 일반현황 작성요령

○ 제안회사 일반현황

- 주요연혁 : 제안회사 설립 이후 연혁 기술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전화번호(대표)
주소
주요 연혁

※ 제안회사의 조직도 및 부서별 수행업무 첨부 가능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매출액은 사회리서치, 마케팅 등 각 부문을 분리하여 기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자본금
매출액	ㅇㅇ 부문
	ㅇㅇ 부문
	ㅇㅇ 부문
	합 계

○ 조사실적

- 작성기준일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을 종합하여 작성

- 조사실적은 용역금액이 큰 순으로 작성

- 조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2년간 실적 증빙서 첨부하고 작성서식에 표기할 것

※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사본 - 원본 대조필 중 첨부

※ 실적 증빙서류는 부패관련 조사와 일반사회 조사를 구분하여 반드시 아래 표의 순번대로 정리할 것(증빙서류 미첨부시 해당 조사실적 제외)

< 일반사회 조사실적 작성서식 >

일반사회 조사실적(최근 2년)
순번	용역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천원)	증빙서 첨부여부"예시"
	시작	끝
1						세금계산서
2						X
3						계약서
4						실적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계	총 00 건			총 금액 000,000천원		증빙 미제출 1건

○ 인력 현황

상근직원(명)	연구원수(명)		조사원수(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조사책임자 (수퍼바이저)	고정조사원	등록조사원

※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참여 인력 별도 표기

○ 조사 관련 시설보유 현황

보유 전화 회선 수	기타

※ 증설계획서 제출도 가능, 인식도 조사에 전담 활용할 시설현황 별도 표기

○ 참여연구진 소개

-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급 이상(연구진만), 개인별로 작성

- 2019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사업에 실제 참여 연구진 대상으로 작성

성 명						( 년생)	(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사	※ 학교 / 전공분야
			석사	※ 학교 / 전공분야
			박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역할
시작	끝
기타경력
기간		내용
시작	끝

3.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 제안서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USB 1개

- 가격제안견적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 당일 기술제안서와 분리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제안할 것)

- 조사실적 관련 증빙 서류 1부

-

○ 제출기한 및 장소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사업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조사 관련: 기획관리실 김남희(031-361-9523, knh08@kdemo.or.kr)

- 계약 관련: 기획관리실 이정환(031-361-9536, jeonghwan@kdemo.or.kr)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3층 기획관리실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공 고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사업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기재)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업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19. . .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명 (인)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날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 하
기획관리실 담당 성명: (인) 기획관리실 담당 성명: (인)

〔붙임 2〕

제안서 표지

용 역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년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용역
책임연구원	성 명		직 위				학 위
	소속기관				소속학회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귀 사업회의 년 월 일 입찰공고번호 제2019 - 호로 공고한 연구 용역참가를 신청하며, 만약 연구용역이 낙찰될 경우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신청인 기관명 : (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책임연구원 : (인) 연 구 원 : (인) 연 구 원 : (인) 연 구 원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목차 ( 예시 )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용역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4. 제안 특징 및 장점

5. 기존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6. 기대효과

Ⅱ. 제안자 일반

1. 프로젝트 추진체계

2.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역 및 투입비중 명시

3.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연구자별 기술)

o 경력일반

o 주요연구내용

o 유사용역 연구실적

4. 참여연구진 수준

Ⅲ. 기술부문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3. 연구․평가 추진일정

4. 기밀보안 유지방안

5. 사업 종료후 협조 및 지원 방안

6. 기타 사항

〔붙임 4〕

가격입찰서 봉투 제출 방법

- 앞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인감도장

- 뒷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사업회가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사업회 기획관리실 감사(T. 031-361-9522)에게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업회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사업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