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1. 여행 개요

여행 목적	미얀마 민주주의교류단 방문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여행경비
				금액	부담 기관
	기념사업회	이사	김동흔	여비규정	사업회
	사료관	3급	현종철	여비규정
	기념사업국	5급	이현윤	여비규정
	사료관	5급	문성필	여비규정
	총무국	5급	이미영	여비규정

2. 여행 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담당 업무	접촉 예정 인물 (직책 포함)
11. 25(월) 18:30-22:30	인천공항	양곤공항		호텔 체크인
11. 26(화) 11:00-12:00		양곤	뉴미얀마파운데이션 (새미얀마재단)	- SDF방문 미얀마 개발, 시민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방문 - 선거, 민주주의 관련 시민교육활동 정보교류	- 미야난다 신 (네트워킹담당자)
13:00-15:00			따비에 (미얀마본부)	- 교류단 지원사업인 따비에의 출판사업 진행상황 점검 - 미얀마 어린이,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현황 및 활동상황 정보교류	- 카인 몬 (미얀마본부 직원)

15:00-18:00			트라이앵글 여성서포트그룹	- 교육, 여성, 개발 관련 시민사회 단체방문 -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모성보건교육, 리더십 교육 활동 정보 교류	- 킨레이 (사무총장) - 코민뚜 (NLD 국회의원)
11. 27(수) 9:30-12:00		양곤	소수민족연맹 및 7개 주요 소수민족대표단	- 미얀마 주요 소수민족의 자치권 및 민주화관련 운동 현황 청취 - 총선에서의 NLD와의 협력활동 정보교류 - 차세대 지도자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지원 요청	- 7개 소수민족 대표단
13:00-16:00			전정치범모임 (Former Political Prisoners Office)	- 미얀마 민주화운동 관련 정치범들의 단체 방문 - 정치범 및 그 가족,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 딴따익윈 외
11. 28(목) 10:00-12:00		양곤	NLD 양곤사무소	- 미얀마의 현 정치상황 및 민주주의 2015년 총선 준비활동, 아웅산수지여사 활동에 대한 현황 청취 -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헌법개정에 대한 NLD의 의견 청취	- 당대표 및 양곤사무소 행정책임자
15:00-17:00		양곤	베이다학교 (Bayda Institute)	- 사설시민정치학교인 베이다학교의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 NLD 총선준비와 연계한 활동상황 견학 - NLD소속 수강생들과 우리사업회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간담회	- 우묘얀낭떼인 원장, 우자야오 외
18:00-19:00			한국어학교	- NLD활동가 - 무료한글학교에 우리 사업회 시민교육교재 기증	- 망망소 원장 외
11. 29(금) 11:00-13:00		양곤	88세대사무실 (88Generation Office)	- 8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단체방문 활동상황 정보교류 - 미얀마민주화운동 및 총선을 위한 활동 청취 - 사료관에 대한 지원요청 수령	- 밍꼬나잉 회장 외
14:00-20:00			쉐다공파고다, 등 민주화운동 관련지 견학	- 민주화운동지 방문, 문화체험
22:00	양곤공항		양곤 출국
11. 30(토) 07:50		인천공항	서울 도착

3. 업무 수행 내용

ㅇ 11월 26일(화)

1. 새미얀마재단(New Myanmar Foundation) 간담회

- 면담자: 미야난다 신 (네트워킹담당자)

- 간담회 내용 요약

새미얀마 재단은 2008년 미얀마 지역에 큰 태풍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때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음

2010년부터는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 올바른 선거에 대해 교육하고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소수민족의 경우 미얀마 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투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함

이곳에서는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설립을 돕는 일도 하고 있으며 외부, 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NGO 관계자들이 미얀마를 방문할 때 여행을 돕는 사업을 병행하여 활동비를 조달하고 있음.

미야난다씨는 2013년 SDF에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미얀마 총선을 위하여 정당, 투표 등 기본적인 투표관련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당부함.

2. 따비에 미얀마본부 간담회

- 면담자: 카인 몬 외

- 간담회 내용 요약

한국에서 우리 사업회와 일해 온 따비에의 미얀마 본부로써 2013년 6월에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현재는 미얀마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책을 직접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음. “버마 어린이와 함께 꾸는 꿈“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미얀마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마웅저 대표가 미얀마 어린이들을 위해 권정생 작가의 작품인 “강아지똥”을 비롯한 한국동화들의 미얀마어 번역 및 출판 저작권을 기증받아 한국의 동화를 버마어로 번역해 도서관과 학교에 보급하는 일, 학교설립 등 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독서와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도서관 사업, 학교건립 사업, 우리 사업회의 교류단 지원사업으로써 진행하고 있는 새 이야기책 출판 관련 사진 자료 프리젠테이션 및 참여한 삽화가, 편집자가 함께하여 진행상황, 내용 브리핑 등을 진행함.

카인 몬씨는 한국에서 보건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따비에 서울지부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미얀마에서 취약한 보건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논하기를 희망함.

3. 트라이앵글 여성 지원그룹(Triangle Women Support Group)

- 면담자: 킨레이 사무총장, 코민뚜 NLD소속 국회의원

- 간담회 내용 요약

트라이앵글 여성 지원그룹(이하 트라이앵글)은 인권과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치참여 등을 위한 교육과 계몽활동,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고 있음.

여성들에게 영어, 컴퓨터, 회계를 교육하여 외국계 기업들이 버마로 진출할 때 일자리 획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소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음.

미얀마의 높은 영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모성보건교육, 보건의료교육(HIV 등)을 실시하고, 여성들이 억압받는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알게하고 리더쉽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트라이앵글은 남성, 여성, 어린이의 세 축이 공동으로 발전해야 미얀마 사회와 국가가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이고 취직이 어려운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컴퓨터와 영어 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킨레이 사무총장은 양곤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엘리트 여성인력으로 NLD에서 활동하였으나 미얀마에서 여성과 모성보건에 대한 인식 및 지원이 취약한 점에 주목하여 시민사회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음. 2013년 SDF에 참석하였으며 향후 민주시민교육 및 여성인력개발에 대하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원한다고 함.

ㅇ 11월 27일(수)

1. 7개 소수민족 지도자 방문

- 면담자: 세눈르윈(샨족), 나인눼떼임(몽족) 외

- 간담회 내용 요약

미얀마에는 서부고원지대에 사는 샨족(400 만 명), 카인(전 카렌)족(300 만 명), 친족(100만 명), 몽족, 카야족, 라카인, 카친족 등 주요 7개 부족을 주축으로 약 135 소수민족이 있음.

소수민족들은 미얀마 역사 속에서 버마족과 협력 때로는 반목을 거듭하며 이어져오고 있음. 소수민족의 대표들은 미얀마의 각 지역 토착민으로써 역사적으로 각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며 지내온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각 민족의 독립과 자치정부 수립을 원함.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 아웅산장군으로부터 자치정부의 수립을 약속받았는데, 현재 군부는 철저하게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탄압하면서 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소수민족들은 고유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유지하면서 정치적 자치권을 갖는 독립정부 수립을 원하고 있으며 샨족, 몽족, 카레인족, 친족 4개 민족은 별도의 공동민족정부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8년 개정된 헌법은 민주주의를 이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소수민족협의회는 헌법의 전면개정을 원함.

현재 군사정부는 각 민족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면서 소수민족의 자치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한 예로 라카인족의 지역에서 현재 많은 가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음. 라카인은 특히 낙후되고 빈곤한 지역이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임.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정부의 수립이 필요함.

떼인세인 대통령이 소수민족 화해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상은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종교 특히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탄압이 심함.

소수민족들은 아직 민주주의와 민주선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많이 떨어짐. 민주주의적 제도를 익히고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잘 치룰 수 있도록 외부의 지원이 필요함.

직접 미얀마에 와서 강의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시민활동가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민주주의와 민주선거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 전정치범모임 간담회

- 면담자: - 딴따익윈 운영위원 외

- 간담회 내용 요약

버마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투옥된 사람들이 만든 단체임. 지금까지 민주인사들이 160 여명이나 감옥에서 사망하였으며 지금도 약 70여 명의 민주인사가 감옥에 있음. 이 단체는 수감자, 가족, 사망자들의 유가족을 위한 장학사업, 생활지원사업, 석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현재 정치범들에 대해서는 극심한 고문은 그다지 없으나 독방에 오래 감금하기, 잠 재우지 않기 등 비인권적인 괴롭힘이 많이 보고되고 있음.

버마의 집회 및 시위는 일주일 전 보고, 사전승인 획득, 3천명 이상 집회 금지 등 극심한 제약조건이 따름. 비인권적이거나 폭력적인 불법체포와 감금은 많이 줄어든 대신 어떤 단체라도 이 규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투옥됨. 정부는 반정부 활동을 제약하는 도구로 이 법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집시법의 위반 등의 사유로 구속되고 있으며 미얀마 전체에 약 200 여명이 민주화운동관련 및 집시법 위반으로 투옥되어 있음.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보관하기 위한 아카이브도 만들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떼인세인 대통령 수감되어 있는 민주인사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유화정책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마치 실질적인 민주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미얀마에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나 룰이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집시법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되고 있음.

현재 단체는 외부, 외국의 지원없이 순수하게 개인 및 독지가들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음. 수감자와 사망자의 가족들은 빈곤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자원이 많이 부족함.

ㅇ 11월 28일(목)

1.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간담회

- 면담자: 당 최교대표 및 버마사무소 사무행정책임자

- 간담회 내용정리

NLD는 미얀마 제1야당이며 아웅산 수지 여사의 정치활동 억압을 위하여 현행헌법 상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통령출마가 불가하고, 외국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정당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NLD는 해외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음.

1988년 민주선거가 실시됐을 때,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군부는 이 선거와 당선을 무효화하고 모든 권력을 군부(군사발전위원회) 가 갖는 헌법을 선포하였음.

군부의 오랜 탄압으로 젊은 정치지도자들의 공백이 많이 생겼고 지금은 젊은 정치인과 여성정치인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

현 정부는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겠다는 약속 이외에 민주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없음. 더불어 새로운 정치범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투옥되고 있음.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임.

떼인세인 대통령과 민주화와 관련한 합의는 없었으나 상호가 협력해서 미얀마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것이 진전된 사항이고 이는 매우 중요함. 50년 간 군부의 통치와 현재 모든 권력을 군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군부의 협력없이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2015년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헌법으로는 아웅산수지 여사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아웅산 수지여사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얼마 전 군부는 TV방송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대화를 거부한다고 밝혔음.

소수민족에 대한 NLD의 정책은 소수 민족이 각 자의 문화와 언어를 전승발전시키는 지방정부(자치권)를 주고 군사, 외교 등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는 연방(Federation)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소수민족과의 대화를 통하여 유추하건대 NLD와 소수민족지도자회의는 일정부분 협력하고 있으나 헌법의 개정과 소수민족 자치정부의 수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베이다학교 교장 및 학생 간담회

- 면담자: - 우묘얀낭떼인 원장, 우자야오 외

- 간담회 내용정리

베이다학교는 사립정치학교 성격의 교육기관으로 88학생운동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미얀마 사람들 대다수가 민주주의제도와 정신,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와 소양이 부족하므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민주적 법과 제도, 헌법개정 등 민주정치에 대한 소양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평소에는 지방 및 수도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지방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표와 민주주의의 권리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초청하여 교육하지만, 현재는 2015년 선거를 대비하여 NLD의 후보로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민주주의, 정치,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21일 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모든 교육비, 체제비, 교통비는 무료이며 교육생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음.

단체는 부유한 기부자들의 도움과 개인적으로는 과외(사설 학원)를 통하여 얻는 수입을 사용하고 있음.

NLD 등 정당활동을 하면 외부에서 지원과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정당에서는 다양한 독창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민단체(NGO)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88세대를 비롯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000명의 수강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음.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는 2015년 총선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헌법으로는 아웅산수지 여사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도 없고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음. 소수민족의 자치권이 보장된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연방제국가를 상정하는 새 헌법이 제정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생각함.

미얀마 국민들 대다수가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민주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런 교육을 한국에서 강연, 지원해주거나 미얀마의 시민사회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민주 제도와 민주적 선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바람.

3. 한국어교실 방문

- 면담자: 학교대표 망망소

- 간담회 내용정리

망망소대표는 NLD소속 활동가로 10년간 투옥된 경력이 있음.

미얀마에 증가하는 한류열풍과 한국에서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 유학생지망생들의 한국어교류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교재시리즈 및 영상자료를 기증함.

ㅇ 11월 29일(금)

1. 88세대 사무실 간담회

- 면담자: 밍꼬나잉 회장 외

- 간담회 내용정리

밍꼬나잉 회장은 88 민주학생운동권의 리더로서 14년 간 투옥된 경력이 있고, 광주인권상 수상자임. 2013 SDF 참석하였음

민주화운동 사료를 모아 보관하는 아카이브 사업에 관심이 많으며, 현 떼인세인 미얀마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협의했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 아카이브 건립과 관련한 지원 및 아이디어 공유를 요청함.

88세대사무실은 1988년 8월 8일 학생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축에 되어 만든 단체로 정당활동의 규제를 피하여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음.

국가정책에 대한 제안, 소수민족분쟁해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주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더 많이 설립되도록 지원하는 일, 민주화운동 관련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써 국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음.

현재 약 40여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문제, 민주화운동 관련 투옥자들의 법률적 지원도 하고 있음. 농업, 인권, 여성, 미얀마헌법의 문제연구 등 법률문제도 관여함.

떼인세인 대통령과 몇차례 만남을 통해 정치현안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의논하고 있으며 NLD와 떼인세인 대통령이 만나 개방과 민주화를 위해 논의해 나가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있음.

NLD는 정당이지만 88세대는 시민단체로써 NLD가 오른팔이라면 88는 왼팔의 역할을 하고 있음. 서로 보완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내거나 아웅산수지 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헌법을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미얀마에는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화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수민족의 문제임. 현재 10만 명 정도의 소수민족이 정부와 싸우고 있는데 88세대에서는 소수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연방제를 이루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민주주의 헌법과 소수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연방제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음.

미얀마에는 4개 주요 세력이 있는데  NLD, 떼인세인 정당, 군부(군사평화평의회), 소수민족회의임. 이 4개 세력이 협력해야만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음.

개방정책 시행 이후 외국 자본과 회사들이 미얀마에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면에서 볼 때 좋지만, 단지 투자로 인한 부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이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4. 여행 성과와 향후 업무 활용 계획

ㅇ 성과

- 2008년 리서치 이후 급변한 버마의 민주주의 이행상황, 현 정치상황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파악하였음.

- 주요 정치 주체들을 만나 이들의 현 정치상황에 대한 입장 및 총선에 대비한 입장 등을 들었으며 각 주체 간의 상의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민주주의교류단 지원사업진행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점검하였으며 SDF 참석인사 및 활동단체들과 만남으로써 이전 사업들과의 연계 및 후속교류를 강화하였음.

- 우리 사업회 영문 출판물 및 한국어 민주시민교육교재를 배포하며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배우는 차세대 및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자들에게 우리 사업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ㅇ 향후 업무 활용계획

- 민주시민교육지원, 정치 및 투표에 관한 기본교육지원 등 민주주의교류단 후속 및 지속사업에 활용

- 사료관, 연구소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활용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