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시민교육 지원사업 안내

2013. 3.

(교육국)

목  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 시민교육 지원사업

1. 시민교육 지원사업 소개

2. 공모개요

3. 신청자격

4. 지원근거와 지원방식

5. 준수사항

6. 심사기준

7. 제출 방식과 제출 서류

8. 기타 사항

□ 신청서, 제출서류 작성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생활 속에서 참 모습을 드러내는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2001년 설립되었으며,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펼쳐나가는 공공법인입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 사료수집과 관리, 민주주의 교육과 학술연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민주주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세계에 알려 인류평화와 지구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민주화는 스스로, 함께 그리고 꾸준히 운동과 생활을 하나 되게 하는 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 기념, 계승, 발전은 곧 민주화의 어제, 오늘, 내일을 뜻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통해 완결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진보하는 역동적 가치이자 삶입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지혜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이 민족의 통일, 민중생활의 향상과 떨어져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일과 다 연결돼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상의 평화와 우주의 평화와 닿아 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늘 열려있습니다. 언제라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시민교육 지원사업

1. 시민교육 지원사업은

○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교육입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시민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단체들이 함께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지역의 시민교육을 지원하여 민주주의 시민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시민·사회, 풀뿌리 활동가·단체들이 현장에서 시민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우리 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풀뿌리 활동가 교육,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교사연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 시민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풀뿌리 활동가들의 시민교육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시민교육 지원사업의 결과를 ‘시민교육 박람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시민교육의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2. 공모 개요

○ 접수 기간: ~ 2013. 3. 25.(월) 16:00까지

○ 공모 사업

-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학교 수업,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등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 사업

- 시민강좌, 마을배움터 등 풀뿌리 시민교육 활동

- 활동가(양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활동가 교류 프로그램 등 (단체)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 활동

- 평화, 생명, 협동, 자치(풀뿌리), 인권, 평등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와 관련된 시민교육 사업

-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시민교육 사업

※ 정부예산 기 지원사업, 영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결과 발표: 2012. 4. 4.(화) 예정(사업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발표)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gongmo.kdemo.or.kr)

3. 신청자격

○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

※ 단체는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에 한함(단체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단체)

※ 사업비 중 30% 이상 자부담 권장

※ 사업비 중 30%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완료 후 지급

4. 지원근거와 지원방식

○ 지원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제4조 7항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 지원금액

- 사업당 지원금 총액 5,000천원(부가세, 제세 포함) 이하에서 약 18개 내외 과제 선정(예상)

- 지원금액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신청지원 이내로 하며, 신청금액 중 예산항목과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또는 조정)

- 지원과목: 홍보비, 인쇄비, 자료집, 강사료, 원고료, 홍보료, 임차료 등

- 신청한 금액 중 사업내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 확정

○ 지원방식

- 본 사업은 공동사업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으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님.

- 본 사업에서 부담하지 않는 항목(인건비, 일정 비율 이상의 식비 등)은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함(협약 체결 후 70%, 사업 결과 및 회계 보고서 제출 후 30%)

5. 준수사항

○ 모든 지원사업은 협정서를 체결해야 하며, 사업 홍보물(자료집) 등에 우리 사업회의 지원사업 임을 표시해야 함

○ 선정된 단체는 우리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실무자 교육에 참석해야 함(4. 9.(화) 오후 14시, 예정)

○ 결과보고서와 회계정산서는 사업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선급금 전액을 사업회에 반납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회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우리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시민교육 박람회 참가 요청에 응해야 함

6. 심사기준

○ 예비 심사(제한 조건 충족 여부)

항목

탈락 대상

지원 한도 초과 여부

지원 신청액 5,000천원 초과시

비영리성 여부

영리 추구성 사업일 경우

정부지원사업 여부

정부예산 기 지원사업일 경우

서류 구비 여부

구비서류 미제출시

* 공모 마감일까지 보완기간 부여

예산 검토

사업 내용에 따른 예산 적절성 평가

(본 심사 참고 자료로 제공)

○ 본 심사

항목

내용

배점

부합성

사업회 설립 목적에 해당 단체, 사업이 부합하는가(10)

* 사업회 교육/행사 참석 개인/단체의 경우 가점(+3) 부여

20

사업추진 목적에 지원대상 사업·단체가 부합하는가(10)

적합성

교육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인가?(15)

30

주제가 지역과 대상에 맞게 적절하게 기획되었는가?(15)

운영역량

이전 사업 성과와 단체 현황을 토대로 제안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15)

30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추진방법, 예산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15)

지속성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가?(향후 계획의 구체성 등)(10)

20

시민참여 확대(또는 성과 확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10)

가점

* 사업회 교육/행사 참석 개인/단체의 경우 한도 내 가점 부여

3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사업부터 예산한도 내에서 선정

7. 제출 방식과 제출 서류

○ 제출 방식: 온라인 제출

- 제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 공고문 접수하기 버튼을 눌러 온라인 신청서 작성후 아래 서류 제출

- 아래 제출서류 중 1~3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4는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 요약서 포함 2page)

2. 신청 단체 소개서 1부(소정양식, 1page 이내 작성)

3.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5page 이내 작성)

4. 단체 증명서류 1부(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음.

○ 신청 서식은 붙임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별도 양식 접수 불가)

○ 지원사업 중도 포기시 국가를 대상으로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의거, 향후 사업회 지원사업 공모에서 불이익

○ 문의: 교육국 시민교육지원사업 담당

(02-3709-7627, gongmo@kdemo.or.kr)

사업·예산 계획 작성방법

1.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 서류 작성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해야 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보조받은 단체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다. 지원금의 30%는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자분담금 30% 이상 권장)

2. 협정서 체결과 지원액 지급

가. 선정된 사업의 담당자는 실무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나. 선정된 사업의 경우 신청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되, 본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삭감 또는 조정)

다. 협정서 체결 후, 선급금 사용계획서, 선급급 지급 신청서(면제각서 또는 보증보험 제출)를 제출할 경우 15일 이내 지원액 70%를 선급금으로 단체 통장에 지급

라. 잔금 30%는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표와 영수증 사본 제출).

마. 지원액은 선정 단체 명의로 사용하여 사본 제출(법인카드, 법인 체크카드)

바. 협정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해야 함. 단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사업 완료 시점에서의 사업·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3. 지원액 지출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나.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확정된 지원금에 근거하여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 사업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지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50만원 초과 지출시에는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야 함

라. 지원액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액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사용 불가

※ 사업수행 관련 지원액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마. 지원액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지출

바. 지원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

- 지원사업 선정발표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액으로 보전할 수 없음: 지원액은 협정체결 이후부터 집행가능하며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정해진 기한내 정산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공제 후 지원금 지급

사. 지원액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아. 강사료,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자. 회계 지출서류(영수증 등) 관리

- 모든 회계 관련 영수증 사본은「A4」로 제출

차. ‘예산 편성기준 및 항목별 지출 한도액’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4.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 한도액

구분

(총액대비한도)

한도액

기준

비고

단가(천원)

강사료

가급

1시간

20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 논설위원, 연구위원

∘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시민교육 관련 경력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원고료와 중복 지급 불가

25만원 이상의 강사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함

1시간 초과

100

1일 최대

400

나급

1시간

150

∘ 기타 강사

1시간 초과

80

1일 최대

300

원고료

가급

1매

(원고지)

20

∘ 논문, 보고서 등(전문적인 글)

강의료와 중복 지급 불가

나급

1매

(원고지)

10

∘ 자료집, 일반 발표문 등

(일반적인 글)

행사진행 수당

시간당

5

∘ 행사 진행, 보조강사

1일(9시간)

45

회의비

(10%)

수당

3시간 이내

100

∘ 식사시간 제외

∘ 외부참석자에 한함

∘ 수당 지급시 식비, 교통비 사용 불가(수당에 식비 포함)

단체 내부자(임원, 상근자) 지급 불가

1일 최대

회의비

150

식비

(5%)

1인

10

∘ 수당 미지급시

∘ 회의 수당 70% 이하 지급시

다과비

1인

3

홍보비

일반홍보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광고

∘ 인터넷, 신문

임차료

∘ 장소, 기자재, 버스 등

실비

식비

1인 / 1식

7

∘ 워크숍, 연수 등 행사에 따른 식비로만 사용 가능

물품구입

∘ 소모품, 진행물품 구입

실비

숙박비

∘ 워크숍, 연수에 따른 숙박비

실비

기타

∘ 사전 협의

* 규정에 맞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정산시 공제

* 50만원 초과 항목은 비교견적서 첨부

신청서, 제출서류 작성방법

○ 2013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단 체 명

* 단체 연합(공동) 사업일 경우 참여단체 모두 기재 한 후 대표단체 표기

단체번호

(고유번호증, 설립허가증 등)

사업회 사업(교육)

참가(이수) 현황

(해당 단체에 한함)

해당 연도

대표자 명

행사(교육)명

사

업

개

요

사 업 명

굴림,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사업 기간

2013. 4. 30. ~ 10. 20.(준비~ 평가회, 결산)

* 7. 5.~7. 7.(워크샵), 8. 1.~10. 15.(강좌 주1회 씩 9회)

사업 지역

서울 강서구,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 청주 00동)

사업 대상

지역 주민, 일반, 청소년, 회원

사업 방식

(국내회의/토론회/포럼/워크숍,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타 등)

신청금액

5,000천원 이하

담

당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전화번호

손전화

팩 스

이메일

담당자

성명:                      직책:

위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2013년 시민교육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단체(또는 대표자)명 :                    (인)

* 신청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확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제공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목

적

사업목적 요약(세부사항은 사업계획서에 기술)

사

업

내

용

요

약

* 진행방법, 내용, 일정 등 요약(세부사항은 사업계획서에 기술)

* 휴면명조, 글자크기 11 포인트, 줄 간격 160%로 작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요약, 기대효과, 사업예산을 1page로 작성

기

대

효

과

기대효과 요약(세부사항은 사업계획서에 기술)

사업예산

총 사업금액

신청금액

자부담

총 사업액        천원

총         천원

(총사업비의     %)

총         천원

(총사업비의     %)

○ 2013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단체 소개서

2013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설립 연월일

단체 번호

운영 주체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종교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임직원 수

명 (※ 대표: 1인 / 사무처장: 1인 / 상근직원: 5인 등 표기)

단체 연혁

단체 소개

일반 소개

주요 사업

시설현황, 회원구성, 협력사업, 방문자프로그램, 단체 자료 정리 현황, 발간자료, 예산 편성, 단체 특성, 단체 약도, 소식지 여부

공모지원

사업 관련 소개

※ 민주시민교육 관련 그간의 사업 소개와 향후 계획

(필요 시 자료 첨부)

2013년

예산현황

(계획)

○ 2013년 예산총액 :            천원(사업비 비율: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후원금(    %),  사업수익(    %),

정부/기업/민간 보조(    %),  기타(    %)

연락처

주 소

(우:            )

전 화

팩 스

E-mail

누리집

담당자

손전화

○ 2013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계획서 양식(5page 이내 작성)

사업명(굴림 20포인트)

※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사업예산 포함 5page 이내로 작성

□ 사업 개요(제목, 굴림 14포인트)

○ 사업기간:(굴림, 12포인트)

○ 사업지역:

○ 사업대상:

○ 사업방식:

□  사업배경 및 목적

○

-

□  사업 추진 방법 (※ 추진 주체와 주요 추진 방식 포함)

○

□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 일정 계획

일  정

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

※ 일정 계획표는 구체적으로 기술함

※ 사업 평가 계획 포함

※ 지원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은 2012. 10. 31.이전에 종료되어야 함(부득이한 경우 사유 기재)

□ 기대 효과

○

□ 사업 예산(단위: 천원)

사업예산

총 사업금액

신청금액

자부담

총 사업액        천원

총         천원

(총사업비의     %)

총         천원

(총사업비의     %)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751천원

보 조 금

750천원

홍 보 비

천원

인 쇄 비

450천원

자료집 5,000원*70부=350,000원

팜플릿 1,000원*100부=100,000원

강 사 료

300천원

가급강사 2시간(200,000원+100,000원)=300,000원

․

․

명찰 500원*10개=5,000원

․

․

자 부 담

1천원

교 통 비

천원

원 고 료

천원

단순인건비

천원

․

․

․

․

00회(대표), 00연합, 00재단

전체 사업 기간과 아래 세부 행사 기간을 기입

사업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지역

사업 방식을 기술

1page로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