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없이 나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꿈

	보 도 자 료
	2018. 9. 14. (금) 총5쪽, (첨부 문서 3쪽 포함)
	홍보 사업국 김남희(국장 김종철) 031-361-9546 / knh08@kdemo.or.kr

9월 15일 국제 민주주의의 날…민주주의 의미 되새긴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민주주의, 해답 찾아야”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9월 15일 ‘국제 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선 이사장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스스로 일어나 6월을 열고 촛불을 들었던 한국시민이 지닌 변혁의 힘과 참여의 동력을 세계와 나누자”고 강조했다.

유엔과 국제의원연맹이 선정한 올해의 의제는 ‘긴장 속의 민주주의: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방안들’(Democracy under Strain: Solutions for a Changing World)이다. 최근 수십 년 간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긴장에 직면하며 구조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가, 포용적이고 혁신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UN)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바람직한 민주사회를 이뤄나가기 위해 2007년 이 날을 지정했고, 국제의원연맹(IPU)과 함께 매해 주요 의제를 선정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형식적으로 보장된 선거의 권리가 실제로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완성된 이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내리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인류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서에서 “경제적, 정치적 약자의 불평등 해소해 청년층과 소외계층을 정치 체계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자”며 “이는 민주주의를 보다 혁신적이게 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오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 이사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성명 등 ‘국제 민주주의의 날’ 관련 자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나 유엔 홈페이지(www.un.org/en/events/democracyday)에서 볼 수 있다.  <끝>

※ 첨부: 1.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메시지 전문

2.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메시지 전문

3. 유엔 홈페이지 내 ‘국제 민주주의의 날’ 관련 페이지 화면 캡처

※ 참고: 유엔과 국제의원연맹의 ‘2018 국제 민주주의의 날’ 관련 설명 자료

<첨부1>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메시지 전문

오는 9월 15일은 유엔(UN)이 정한 ‘국제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유엔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7년 이 날을 지정했으며, 해마다 그 해의 의제를 선정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장 속의 민주주의: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방안들’이 의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인류보편의 원칙이 되었고, 지난 세기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장된 선거의 권리가 실제로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해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016~17년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주시민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또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분투하는 세계의 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된 이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듯이 촛불시민혁명 역시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일어나 6월을 열고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힘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내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인류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여성과 소수자, 생명과 평화 등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의제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국시민이 지닌 변혁의 힘과 참여의 동력을 세계와 나누어야 합니다.

청년과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정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2018. 9. 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첨부2>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메시지 전문

최근 수십 년 간,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긴장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 이 ‘국제 민주주의의 날’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도전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약자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년층과 소외계층을 정치 체계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보다 혁신적이게 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부상하는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아래의 필수적이고도 긴급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 혹은 기후변화가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더 나은 삶을 가져오고, 대중에 온전히 부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번 ‘국제 민주주의의 날’에는,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UN) 사무총장

<첨부3> 유엔 홈페이지 내 ‘국제 민주주의의 날’ 관련 페이지 화면 캡처

<참고> 유엔과 국제의원연맹의 ‘2018 국제 민주주의의 날’ 관련 설명 자료

올해의 주제: 긴장 속의 민주주의: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방안들(Democracy under Strain: Solutions for a Changing World)

“최근 수십 년 간,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긴장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 이 ‘국제 민주주의의 날’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도전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UN) 사무총장

올해 ‘국제 민주주의의 날’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도전에 대한 해답을 찾을 기회다.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층과 소외계층을 정치체계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민주주의를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며, 민주주의를 보다 혁신적이게 하며, 이주민과 기후변화와 같은 떠오르는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올해의 ‘국제 민주주의의 날’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자유의 가치에 방점을 두고, 인권을 존중할 계기이다. “시민의 의지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21조 3항)고 선언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 헌법 제정의 영감이 되어왔으며, 민주적 가치와 원칙의 국제적 수용에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인권의 보호와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한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개발목표 16’(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와 평화로운 사회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배경

‘국제 민주주의의 날’은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인 상황을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주의는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며, 민주주의의 이상은 국제사회, 국가별 통치단위들, 시민사회와 개인들의 온전한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만 모든 이들이,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자유의 가치, 인권 존중, 그리고 정기적이고, 보편적 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인권의 보호와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로운 주체성을 천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심화·발전되어 실려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가 담겨있는 세계인권선언 21조 3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시민의 의지가 정부 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는 보통선거권과 평등성거권에 따라 비밀투표나 그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참된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새겨진 권리들과 그 뒤를 잇는 집단적 권리(예를 들어 원주민들, 소수자들, 장애인들과 같은 이들의 집단적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 도구들은 공평한 부의 분배, 평등, 정치적 권리에 대한 형평성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