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없이 나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꿈

	보 도 자 료
	2012. 10. 15.(월)	담당 부서	연구소 김종철 부소장
	총2쪽		담당 김성일
	02-3709-7646 / ourstory@kdemo.or.kr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2012 대한민국 <민회> 분과회의’ 열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는 직접․참여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구성한 ‘대한민국 <민회>’ 분과회의를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연속해서 개최한다. 시민의회의 성격을 지닌 ‘대한민국 <민회>’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많은 문제를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회의체이다.

자유․평등․중도․녹색 등 이념적 다양성과 함께 세대와 지역 등 가능한 많은 차이가 포괄되는 모임을 지향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민주항쟁 25주년을 맞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6월 15일 민회를 구성해 개막 총회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리는 분과회의는 ‘경제민주화’, ‘교육’, ‘지속가능한 사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4개 분과로, 분과별로 세부 의제를 설정해 토론을 진행한다. 각 분과 회의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홈페이지: http://www.kdemo.or.kr/min/

□ 붙임: 1. ‘대한민국 <민회>’ 안내문과 프로그램 1부

2. ‘대한민국 <민회>’ 설명자료

〔대한민국 <민회> 분과회의 프로그램〕

□ 경제민주화 분과

○ 주제: 일자리 창출(노동권 실현)과 경제민주화

- 고용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과제(공공/시장) 등

○ 발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인재육성 방안 : 최배근(건국대)

공공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 홍헌호(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일시: 10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민주누리

□ 지속가능한 사회 분과

○ 주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과제

○ 발표: 윤병선(건국대), 박웅두(농민)

○ 일시: 10월 18(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민주누리

□ 교육 분과

○ 주제: 대학교육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대학교육의 내용과 대학체제개혁의 과제

○ 발표:

대학입시의 개혁 방향: 안선회(중부대),

대학체제 개혁을 위한 제언: 정경훈(아주대)

대학교육 경쟁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조형곤(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 일시: 10월 19(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민주누리

□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과

○ 주제: 차기 정부 대북정책 과제

1) 김정은 정권 북한정책의 방향: 정창현(민족21 대표)

2)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 동북아안보협력체제 구축과 한반도 평화협정: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일시: 10월 26(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민주누리

※ ‘대한민국 <민회>’ 설명자료

<민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 정치사회의 과제를 넘어 문명사적 위기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파와 세대, 지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한국사회가 이룬 이제까지의 성취와 한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깊고 넓은 사회적 공론을 모아 사회통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 국민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논의에 참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와 실천 과제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단단한 디딤돌을 놓기 위함입니다.

<민회>에 참여하는 의원의 구성은

△ 한국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 다양한 시각을 지닌 각계 대표, 일반 시민 참여자로 구성됩니다.

△ 자유, 평등, 녹색 등 다양한 이념적 지평을 포괄하고, 세대와 지역 계층을 아우르며 통합의 가치에 공감하는 참여자로 구성됩니다.

<민회>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 가운데서 일차적으로 ①헌법 ②경제민주화 ③교육 ④지속가능한 사회 ⑤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란 다섯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각 분과는 의제별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 1차 설정된 의제는 논의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토론 의제를 정하거나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민회>가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 서로 다른 입장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공감 형성과 최소한의 합의 도출이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 회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을 조율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ON-OFF 회의를 통해 더 넓고 깊은 협의와 합의를 이어나갑니다.

<민회>가 지향하는 활동은

△ 민회를 통해 걸러진 의견은 국민에게 공표하고, 주요 정당 등 정치권과 정부 등 한국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집단에게 전달하고, 답변과 상호 토론을 조직해 나갑니다.

△ <민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해서 공감과 합의의 폭과 깊이를 넓혀나가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민회 회의 운영은>

△ <민회>는 토론회가 아니라 의제를 중심으로 협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체입니다. 모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와 발표자가 있습니다.

- 발표내용은 상호 토론과 회의를 위한 안내 자료이며 의제의 하나로 제출되는       것입니다.

△ 분과회의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보다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요 의제로 삼게 됩니다.

- 입장의 차이를 떠나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 실제로 합의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