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사전 편찬 기본연구’ 연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0. 05.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민주화운동 사전 편찬 기본연구-민주화운동 개념·정의와 범주

2. 사업기간

○ 2020년 계약일 ~ 10월(5개월)

3. 사업예산

○ 45,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단, 낙찰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4. 연구내용

□ 민주화운동 정의에 대한 법률적 분석, 학술적, 사회적 의미 연구

□ 민주화운동 개념·정의, 범주에 대한 용례 조사 분석

□ 민주화운동에 비견될 수 있는 외국 유사 사례 조사

□ 민주화운동의 시기 구분과 분야별 범주 분석 연구

□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평가에서 소외·배제, 저평가된 사례에 대한 연구(여성, 사회적 약자 등)

□ 민주화운동 사전편찬에 적용 가능한 민주화운동 범주 설정

※ 세부 내용은 Ⅱ. 제안 요청내용 참조

내용	세부추진내용	일정
연구용역 입찰/선정	- 연구자 공개입찰·심사, 선정	5~6월
착수 보고회	- 사업(연구) 수행계획서 제출	6월
연구 수행	- 연구 수행	6월~10월
중간보고 및 피드백	- 중간보고회 개최, 검토, 피드백	8월~9월
최종보고	- 최종결과물 제출(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	10월
연구보고서 제작	- 결과보고서 제작, 배포	11월

5. 추진일정

Ⅱ. 제안 요청내용

사업 목표

❍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의미,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논리에 입각한 민주화운동 정리 기준 마련

❍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정의, 범주 연구를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 사건/단체/인물 사전편찬 및 DB 구축과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사업의 국가적 준거 제시 및 기반 구축

사업 필요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에서는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획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964년 이후의 시기만을 법률적 대상으로 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기준을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여나 공헌이 아닌 ‘피해’ 여부 등으로 보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학술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음.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심의가 진행된 민보상법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가 아닌 피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관련 학계, 관련 단체, 시민사회 등은 노동·통일운동 등을 민주화의 영역에 포함하는 등 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며, 민주화운동의 시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내지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및 역사정보 DB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민주화운동 개념, 정의, 범주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 기본연구로 추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방향

□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주화운동 사전 편찬 및 역사정보 DB 구축 사업｣(이하 사전편찬) 전체의 기본 준거가 될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정의, 범주에 대한 학술적·이론적 분석, 사용 실태, 사례 분석, 적용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 진행

□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및 DB 구축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기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

□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일반 시민들의 관점을 포괄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학술적·실무적 관점에서 민주화운동 개념, 범주 등을 설정하고 법․제

도적 대안 모색

4. 연구 요청 세부 내용

□ 민주화운동 정의에 대한 법률적, 학술적·이론적, 사회적 분석

- 한국 민주화운동의 의미, 성격, 정신, 역사, 특성 등에 기초하여, 기념과 계승의 관점에서 법률적·학술(이론)적·사회적(이해관계자, 참여자, 일반시민적 관점 등) 분석

□ 민주화운동 개념·정의, 범주에 대한 용례 조사 분석

-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 및 양상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민주화운동에 비견될 수 있는 외국 유사 사례 조사

- ‘민주화운동 개념 및 범주’설정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 민주화운동의 시기 구분과 분야별 범주 분석 및 설정 방안 연구

- 민주화운동 역사정리, 연구, 기념 및 계승사업을 위한 민주화운동의 시기 구분과 사전편찬에 적용 가능한 시기 구분, 범주 설정

□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평가에서 소외·배제, 저평가된 사례에 대한 연구

- 양성적평적 관점에서 사전편찬이 진행되기 위한 기존 연구, 기념·계승, 기록, 시각 등에 대한 분석 및 사례 연구, 사전편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 평가 등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분석 및 사전편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 기타 민주화운동 사전편찬을 위해 필요한 민주화운동 개념, 범위, 범주, 시기 구분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제안

5. 결과물 제출

□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기본연구 보고서

- 인쇄물: 연구보고서 10부

- 전자 파일: 연구보고서의 파일 1식

Ⅲ.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입찰 공고 참조

나. 제출장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계약담당자

다. 제출방법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공식문서로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제출(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제안서 6부(제안서 수록된 파일 1개)

□ 입찰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참고)

- 법인등기등록부 1부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가격제안서 1부(봉합 날인)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제안

- 입찰보증금지급확약문서 1부 (서식 참고)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참고)

□ 작성방법

- 제안서 규격 권장사항

․ A4용지, 본문 내용의 분량은 제한 없음

마. 문의처

□ 입찰관련: 기획관리실 계약담당자 (☏ 031-361-9523)

□ 사업관련: 연구소 담당자 (☏ 031-361-9582)

2.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가. 적용 법률과 규정, 규칙

○ 사업회 「회계규정」, 「회계규정시행규칙」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나. 참여자 자격 기준

○ 우리 사업회 「회계규정」, 「회계규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조 및 「중소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1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소규모 연구 등록 단체

○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연구 진행 및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연구진 구성

다.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지급확약문서 제출로 대체함 (서식 참고)

○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납부해야 함, 보증금은 동 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의한계약에 따른 우선 협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사업자의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사업자 순으로 협상 진행

마. 평가 방법

○ 평가는 제안 발표와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심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결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진행 (세부 사항 추후 공지)

○ 평가방법

- 기술평가: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5점 이상이어야 함

-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아래의 방식에 의한 산출)

가격평가점수 = 0.1 ×	후보업체 중 최저 제안가격	× 100
	평가대상업체 제안가격

- 기술․가격 최종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12.31)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평가 90%, 가격 10%)

평가구분		세부기준	배점한도	비중(%)
기술 평가 (90%)	지식·기획역량	대상 업무의 이해도	15	30
		제안 내용의 적합성	15
	사업수행역량	사업수행 계획의 명확성	20	20
	연구추진역량	연구 타당성	20	20
	경험·인적역량	유사 프로젝트 추진 경험	10	20
		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해 평가	10	10
합 계			100	100

바.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점수가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5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함(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사.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개 요	ㅇ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장점 등을 기술
2. 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주요사업 실적	ㅇ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ㅇ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인력 등 제시 ㅇ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 제시
3. 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연구 추진방법	ㅇ연구 목적 및 방향 ㅇ민주화운동 사전편찬 기본연구 방향 및 추진방법 제안 ㅇ민주화운동 개념/정의, 범주 용례 및 외국 사례 조사 방법 제안 등 ㅇ참고자료 및 문헌 목록 정리
4. 관리계획 가. 연구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ㅇ연구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진행 보고 계획 포함) ㅇ참여 인력의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5. 기 타	ㅇ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공 고 제 호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입찰보증금확약문서로 대체함 [서식 7]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3-6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기재)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업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1통 3. 제안서 6부(파일 1식)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0. 5.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명 (인)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날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기획관리실 담당 성명: 장 예 석 (인) 연구소 담당 성명: 이 종 률 (인)

[서식 2]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서식 4]

주요 사업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용 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유의사항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실적은 인정되지 못함

[서식 5]

인력 구성(총괄)

업무 분야	직책	성명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 1. 근무경력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용역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서식 6]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주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안업체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제안금액

일금                  원(₩                )

주요내역	금액	비고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사업자: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서식 7]

입찰보증금지급확약문서

1. 입 찰 명 : ‘민주화운동 사전 편찬 기본연구’ 연구용역사업

(과제명 : 민주화운동 개념․정의와 범주 연구)

2. 입찰금액 : 금           원정 (

￦				,				，

원)

3. 입찰보증금액 : 금         원정(

￦				,				，

원)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급확약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서식 8]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사업회가 발주하는 “2020 「민주화 운동 사전 편찬 및 역사정보 DB 구축 전문 연구팀 구성 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사업회 기획관리실 감사(T. 031-361-9522)에게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업회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사업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5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